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6
제2장 한국의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사례와 현황 및 관련기관 18
제1절 한국의 중국 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사례와 특성 19
1. 한국에서 발생한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사례 19
2. 한국에서 발생한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사례의 특성 36
3.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관련 영업비밀침해 사례관련 41
제2절 한국의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현황 44
1.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범죄 검거 현황 44
2.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유출범죄 처리 현황 47
제3절 한국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기관 48
제3장 중국의 영업비밀보호 51
제1절 중국 영업비밀보호의 범위와 요건 52
1. 중국 영업비밀의 보호범위 52
2. 중국 영업비밀의 구성요건 53
3. 중국 영업비밀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논의 55
제2절 중국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 66
1. 부정경쟁방지법(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當競爭法) 66
2. 계약법(合同法) 68
3. 형법(刑法) 69
4. 회사법(公司法) 71
5. 노동법(勞動法) 71
6.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72
7. 행정법(行政法) 72
8. 민법통칙(民法通則) 73
9. 중국이 체결한 영업비밀 보호 국제협정 73
제3절 중국에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74
1. 중국에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필요성 74
2. 중국 영업비밀 보호의 목적 79
3. 중국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내용 83
4. 중국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문제점 87
5. 중국 영업비밀침해죄의 형벌설정 문제 89
6. 중국에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개선 96
제4장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적 제언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106
제1절 서언 107
제2절 영업비밀보호의 요건 108
1. 중국 108
2. 미국 113
3. 소결론 117
제3절 영업비밀보호 법제의 연혁 122
1. 중국 122
2. 미국 126
3. 각국의 비교 128
제4절 영업비밀에 대한 민사적 보호 130
1. 영업비밀 부정이용행위에 대한 민사적ㆍ행정적 구제 130
2. 경업금지계약에 의한 영업비밀의 보호 142
제5절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152
1. 중국 152
2. 미국 162
3. 소결 170
제5장 논의의 종합 및 결론 186
참고문헌 193
Abstract 198
[부록 1] 영업비밀보호센터 중국해외판례 소개 및 몇 가지 판결문 200
1. 화루이펌 전자 과학 기술 (집단) 주식 유한공사 VS 미국 초전도 회사(American Super Conductor Corporation) 등 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200
2. 파이뤄터커 (선전) 고온자재 유효필사 vs 쟈오용진 등의 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203
3. 주구어지, 씨쉬 생물 과학기술 (상해) 유한공사 vs 지얼생화 (상해) 유한공사 등 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206
4. 장찌엔펑 영업비밀침해죄 사건 209
5. 안휘 한웨이 환경 과학기술 유한공사 vs 허페이 이후 환경보전 설비 유한공사 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212
6. 주식회사 효성(HYOSUNG CORPORATION) (한국) VS 정주중원 차별화 섬유 유한공사 등 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214
7. 연찌앙수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10 대 사건 중 아홉 번째 사건: 피고인 페이XX영업비밀침해안(2013) 216
8. 고등검찰원 반포 2014년 검찰기관 지식재산권 보호 사례 : 또안(段)모모의 영업비밀침해안 220
9. 자신이 사장을 하면서 기존회사의 영업비밀을 절도하여 영업비밀 침해죄로 형사처벌(2010)(自己当老板益窃原公司商業秘密願犯慢犯商業秘密罪受刑被罰) 223
10. 최고인민법원 공포 2012년 중국법원지식재산권 사법보호 10대 사건 중 아홉 번째 사건 226
11. 중국 영업비밀 절취관련 대표적 사례 234
12. 중국 영업비밀 불법개시관련 대표적 사례 235
13. 중국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대표적 사례 237
14. 중국 영업비밀침해 관련 수뢰죄 사례 239
15. 중국 영업비밀 침해관련 절도죄 및 장물매매죄 사례 240
16. 중국 영업비밀 침해관련 기술비밀 불법매매 사례 241
[부록 2] 최고인민법원의 영업비밀 관련 사법해석 및 지방고급인민법원의 사법지도의견 243
Ⅰ. 영업비밀의 인정 246
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인정 247
Ⅲ. 영업비밀 침해 소송 중 경업금지 문제 248
Ⅳ. 비밀유지 협약 문제 249
Ⅴ. 당사자의 거증책임 250
Ⅵ. 민사책임 부담 251
Ⅶ. 영업비밀침해 소송 중 기술 감정 문제 253
Ⅷ. 영업비밀침해 소송 중 전문가 증인 문제 254
Ⅸ. 영업비밀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의 후속 개발 문제 255
Ⅹ. 소송 중 비밀유지 문제 256
[부록 3] 일본 영업비밀 침해관련 몇 가지 사례 258
1. 대일본인쇄 산업(大日本印刷 産業)스파이 사건 258
2. 건설조사회(建設調査会) 사건 260
3. 신약산업(新藥産業) 스파이 사건 262
4. 경왕백화점(京王百貨店) 사건 264
5. 종연화학산업(鐘淵化學産業) 스파이 사건 265
6. 동양(東洋)레이온 사건 266
7. 니카타철공소(신석철공소, 新潟鐵工所) 사건 267
8. 종합컴퓨터 사건 268
[부록4] 대만 영업비밀법 269
판권기 276
〈표 2-2-1〉 2010~2014년 국내 및 국외 산업기술 유출범죄 경찰청 검거실적현황 44
〈표 2-2-2〉 2010~2014년 국가별 산업기술유출현황 45
〈표 2-2-3〉 2010~2013년 영업비밀침해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45
〈표 2-2-4〉 2011~2013년 영업비밀침해 범죄발생 및 검거 지역별 현황 46
〈표 2-2-5〉 2010~2013년 영업비밀침해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47
〈표 2-2-6〉 최근 5년간 검찰의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