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6
제2절 연구의 목적 36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7
제2장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사회 동향 40
제1절 국제사회 과학기술관련 여론 동향 네트워크 분석 40
1. 분석개요 40
2. 분석결과 42
3. 국가별 키워드 맵 52
4. 소결 59
제2절 OECD 국가들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과 글로벌 도전과제이슈 61
1. STI 국가전략 수립의 근거 및 목적 61
2. STI 국가전략 수립의 주요 사항 61
3. 최근 정책 동향 68
제3장 Post-2015 Development Agenda 논의 73
제1절 서론 73
제2절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High-Level 논의 내용 73
1. Post 2015의 궁극적 도전과제 74
2. MDGs(새천년발전목표)의 강점과 약점 75
3. Post-2015가 대응해야할 글로벌 도전과제 77
4. 발전을 위한 신 글로벌 파트너십 80
제3절 개발재원 국제회의 아디스 아바바 논의와 시사점 85
1. 글로벌 협력 구조 85
2. 행동의제 86
3. 데이터,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87
4. Addis Ababa Accord 초안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핵심 내용 88
5. 정책적 함의 및 평가 89
6. 제3차 개발재원 국제회의 아디스 아바바 합의 개요 91
제4절 Post-2015 SDGs 개발정상회의 논의와 시사점 102
제5절 Post-2015 SDGs와 과학기술혁신 105
제4장 국제기구에서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과학기술 116
제1절 SDGs와 국제기구 역할분담 논의 116
제2절 UN 체계와 과학기술(ST) 117
제3절 국제기구의 과학기술 활동 및 관련 조직 118
1.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빈곤퇴치 118
2.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식량/영양/농업 119
3. 국제연합대학교(UNU) : 교육/평생교육 122
4. 유네스코(UNESCO) : 교육/평생교육 133
5. 국제원자력기구(IAEA) : 에너지 135
6. 국제에너지기구(IEA) : 에너지 140
7.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에너지 143
8.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 경제성장 144
9.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 산업화/인프라 146
10.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 산업화/인프라 147
11.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 기후변화 148
12.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 해양 149
13. 유엔환경계획(UNEP) : 생태계/산림/사막화/생물다양성 150
14.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사회제도/정의 152
15.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경제성장 153
제4절 SDGs 목표 및 국제기구 요약 155
제5장 과학기술 ODA의 국제추세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ODA 특징 162
제1절 서론 162
제2절 공여국(Donor) 국가별 ODA 현황 166
제3절 부문별 공여국(Donor) ODA 현황 172
1. 과학기술 ODA 부문 173
2. 교육훈련 부문 175
3. 산업 부문 177
제4절 연도별 공여국(Donor) ODA 현황 179
제5절 파트너(Recipient) 국가별 ODA 현황 187
제6절 부문별 파트너국(Recipient) ODA 현황 194
1. 과학기술 ODA 부문 195
2. 교육훈련 부문 196
3. 산업 부문 197
제7절 연도별 파트너국(Recipient) ODA 현황 198
제8절 과학기술 ODA(과학기술, 교육훈련, 산업) 실증분석 205
제6장 SDGs 분야별 과학기술 역량 국제비 216
제1절 서론 216
제2절 과학기술 역량의 양적 분석 219
제3절 과학기술 역량의 질적 분석 223
1. Citation 223
2. Self-Citations 227
3. Citations per Document 231
4. H index 236
제4절 SDGs 분야별 과학기술 역량 비교 240
1. 상위 국가 과학기술 역량 비교 240
2. 비서구권 비선진국가 과학기술 역량 비교 249
3. 아프리카 국가 과학기술 역량 비교 255
제7장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관련 예산사업 현황 263
제1절 SDGs 목표와 우리나라의 예산사업 현황 263
1. 우리나라 국제기구 관련 예산사업 현황 263
2. SDGs목표와 부처별 사업예산 현황 267
제2절 우리나라 부처별 SDGs 관련 과학기술 사업 277
1. 국토교통부 277
2. 산업통상자원부 280
3. 특허청 285
4. 행정자치부 286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88
6. 미래창조과학부 290
7. 원자력안전위원회 297
8. 방송통신위원회 298
9. 식품의약품안전처 300
10. 환경부 302
11. 고용노동부 305
12. 기상청 308
13. 기획재정부 313
14. 외교부 316
15. 금융위원회 321
16. 국민권익위원회 322
17. 농촌진흥청 323
제8장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방안 325
제1절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의 SWOT 분석 325
제2절 SDGs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외교 기반구축 전략 328
1. SDGs와 "외교 속의 과학기술(Science in Diplomacy)" 328
2. SDGs와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Diplomacy for Science)" 331
3. SDGs와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Science for Diplomacy)" 334
제3절 17대 SDGs 목표들에 대응하는 협력전략과 정책과제 341
1. 전략1.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341
2. 전략2. 글로벌 포용적 혁신을 위한 협력전략 346
3. 전략3.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협력전략 349
4. 전략4. 개도국 과학기술 ODA의 중간조정자 협력전략 353
참고문헌 358
[부록 1] OECD DAC 기준 ODA 사업 분류 368
[부록 2] 우리나라 과학기술 유관 사업 374
1. 국회 374
2. 국가인권위원회 378
3. 관세청 379
4. 법무부 380
5. 행정자치부 386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89
7. 여성가족부 391
8. 외교부 394
9. 통일부 399
10. 국민권익위원회 402
11. 보건복지부 403
12. 고용노동부 406
Summary 408
판권기 2
〈표 2-1〉 영미 언론사의 과학기술 관련 기사 30대 키워드 43
〈표 2-2〉 연결중심성 기준 30대 키워드의 유형별 분류 44
〈표 2-3〉 과학기술 관련 기사 중 연구주제 관련 20대 키워드 46
〈표 2-4〉 연결중심성 기준 20대 키워드의 유형별 분류 46
〈표 2-5〉 과학기술 관련 기사 중 글로벌 관련 20대 키워드 48
〈표 2-6〉 연결중심성 기준 20대 키워드의 유형별 분류 48
〈표 2-7〉 과학기술 관련 기사 중 글로벌 관련 20대 키워드 50
〈표 2-8〉 연결중심성 기준 20대 키워드의 유형별 분류 50
〈표 2-9〉 과학기술 관련 기사 중 연구기관 관련 20대 키워드 52
〈표 2-10〉 연결중심성 기준 20대 키워드의 유형별 분류 52
〈표 2-11〉 미국 언론사의 과학기술 관련 20대 키워드 56
〈표 2-12〉 연결중심성 기준 20대 키워드의 유형별 분류 56
〈표 2-13〉 영국 언론사의 과학기술 관련 20대 키워드 58
〈표 2-14〉 연결중심성 기준 20대 키워드의 유형별 분류 59
〈표 2-15〉 영ㆍ미 언론의 과학기술 관련 기사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 60
〈표 3-1〉 새천년발전목표(MDGs) 프레임워크의 강ㆍ약점 76
〈표 3-2〉 SDGs의 보편적인 목표(Goal)와 국가차원의 표적(Targets) 82
〈표 3-3〉 과학기술혁신 관련 SDGs 항목들 110
〈표 3-4〉 UN 체계와 과학기술(ST) 114
〈표 4-1〉 SDGs 목표별 관련 국제기구 118
〈표 4-2〉 FAO-EU 프로젝트 119
〈표 4-3〉 과학기술 관련 프로젝트 목록 135
〈표 4-4〉 ETA 분야별 연구 프로젝트 141
〈표 4-5〉 ITU 프로젝트 활동 분야(2015) 143
〈표 4-6〉 SDGs 목표 및 관련 국제기구 개황 요약 157
〈표 4-7〉 SDGs 목표 및 연관 국제기구의 과학기술 체계 및 활동 요약 159
〈표 5-1〉 ODA사업 분류(DAC 기준) 163
〈표 5-2〉 Donor list 164
〈표 5-3〉 Recipient list 165
〈표 5-4〉 국가별 ODA 규모(2004~2013년) 167
〈표 5-5〉 부문별 공여국(Donor) ODA 현황(2004~2013년) 173
〈표 5-6〉 과학기술 ODA부문의 공여국(Donor) 연도별 ODA 규모(2004~2013년) 174
〈표 5-7〉 교육훈련 부문의 공여국(Donor) 연도별 ODA 규모(2004~2013년) 176
〈표 5-8〉 산업 부문의 공여국(Donor) 연도별 ODA 규모(2004~2013년) 178
〈표 5-9〉 과학기술 ODA 부문의 공여국(Donor) 연도별 규모(2004~2013년) 180
〈표 5-10〉 교육훈련 부문의 공여국(Donor) 연도별 규모(2004~2013년) 182
〈표 5-11〉 산업 부문의 공여국(Donor) 연도별 규모(2004~2013년) 184
〈표 5-12〉 대륙별 ODA 규모(2004~2013년) 187
〈표 5-13〉 상위 20위 국가별 ODA 규모(2004~2013년, 총규모) 188
〈표 5-14〉 상위 20위 국가별 ODA 규모(2004~2013년, 과학기술 ODA) 189
〈표 5-15〉 부문별 파트너국(Recipient) ODA 현황(2004~2013년) 194
〈표 5-16〉 과학기술 ODA 부문의 파트너국(Recipient) 연도별 ODA 규모(2004~2013년) 195
〈표 5-17〉 교육훈련 부문의 파트너국(Recipient) 연도별 ODA 규모(2004~2013년) 196
〈표 5-18〉 산업 부문의 파트너국(Recipient) 연도별 ODA 규모(2004~2013년) 197
〈표 5-19〉 과학기술ODA 부문의 상위 30개 파트너국(Recipient) 연도별 규모(2004~2013년) 198
〈표 5-20〉 교육훈련 부문의 상위 30개 파트너국(Recipient) 연도별 규모(2004~2013년) 200
〈표 5-21〉 산업 부문의 상위 30개 파트너국(Recipient) 연도별 규모(2004~2013년) 203
〈표 5-22〉 GDP 결정요인(1) 205
〈표 5-23〉 GDP 결정요인(2) 206
〈표 5-24〉 GDP 결정요인(3) 208
〈표 5-25〉 GDP 결정요인(4) 209
〈표 5-26〉 과학기술 ODA결정요인(1) 211
〈표 5-27〉 과학기술 ODA결정요인(2) 212
〈표 5-28〉 과학기술 ODA결정요인(3) 213
〈표 5-29〉 과학기술 ODA결정요인(4) 214
〈표 6-1〉 SDGs 분야별 과학기술 주제선정 216
〈표 6-2〉 대륙별 과학기술 역량의 양적 분석 219
〈표 6-3〉 상위 5위 과학기술 역량의 양적 분석 221
〈표 6-4〉 대륙별 과학기술 역량의 질적 분석(Citation) 223
〈표 6-5〉 상위 5위 과학기술 역량의 질적 분석(Citation) 225
〈표 6-6〉 대륙별 과학기술 역량의 질적 분석(Self-Citations) 227
〈표 6-7〉 상위 5위 과학기술 역량의 질적 분석(Self-Citation) 229
〈표 6-8〉 대륙별 과학기술 역량의 질적 분석(Citations for document) 231
〈표 6-9〉 상위 5위 과학기술 역량의 질적 분석(Citations for document) 233
〈표 6-10〉 대륙별 과학기술 역량의 질적 분석(H index) 236
〈표 6-11〉 상위 5위 과학기술 역량의 질적 분석(H index) 238
〈표 7-1〉 부처별 현황 263
〈표 7-2〉 부처별 국제기구 분담금 세출예산 현황 264
〈표 7-3〉 부처별 국제 연구개발 세출예산 현황 266
〈표 7-4〉 부처별 ODA사업 세출예산 현황 267
〈표 7-5〉 SDGs목표와 연계된 국내 부처별 사업(과학기술) 268
〈표 7-6〉 SDGs목표와 연계된 국내 부처별 사업(유관사업) 272
〈표 7-7〉 제20차 UNRCC-AP와 UN-GGIM-AP 회의사업 현황 278
〈표 7-8〉 세계물포럼 사업 현황 279
〈표 7-9〉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사업 현황 282
〈표 7-10〉 국가생산성 혁신기반구축 사업 현황 283
〈표 7-11〉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 사업 현황 284
〈표 7-12〉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 조성사업 현황 286
〈표 7-13〉 국제IT협력센터 구축운영 사업 현황 287
〈표 7-14〉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현황 288
〈표 7-15〉 아태 해양정책 연구사업 현황 289
〈표 7-16〉 해양수산 학ㆍ연 협력 연구사업 현황 290
〈표 7-17〉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 사업 현황 291
〈표 7-18〉 과학기술 국제부담금 사업 현황 293
〈표 7-19〉 글로벌 연구실 지원 사업 현황 293
〈표 7-20〉 국제 IT 협력센터구축 운영사업 현황 294
〈표 7-21〉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사업 현황 295
〈표 7-22〉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 사업 현황 296
〈표 7-23〉 NRF Global Leadership 사업 현황 297
〈표 7-24〉 원자력 안전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현황 298
〈표 7-25〉 방송통신 운영지원 사업 내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사업 현황 299
〈표 7-26〉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 바이오 의약품 국제 경제력 강화사업 현황 300
〈표 7-27〉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 302
〈표 7-28〉 나고야 의정서 사업 현황 303
〈표 7-29〉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증진사업 현황 304
〈표 7-30〉 국제환경협력사업 현황 305
〈표 7-31〉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사업 현황 307
〈표 7-32〉 국제기상 협력 및 선진기술 습득사업 현황 308
〈표 7-33〉 GEO 정책 기획 ‧ 조정 역량 강화사업 현황 310
〈표 7-34〉 WMO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사업 현황 311
〈표 7-35〉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사업 현황 312
〈표 7-36〉 출자ㆍ출연사업 현황 314
〈표 7-3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현황 315
〈표 7-38〉 국제기구 분담금 사업 현황 317
〈표 7-39〉 다자관계 협력사업 현황 318
〈표 7-40〉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 320
〈표 7-41〉 금융 관련 국제협력사업 현황 321
〈표 7-42〉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현황 322
〈표 7-43〉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사업 현황 324
〈표 8-1〉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SWOT 분석 326
〈표 8-2〉 외교 속의 과학기술 분석 330
〈표 8-3〉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 분석 336
〈표 8-4〉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 분석 336
〈표 8-5〉 과학기술 ICT 외교 방안 Impact 338
〈표 8-6〉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과학기술혁신 과제 351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39
[그림 2-1] 과학기술 관련 여론동향 분석 개요 42
[그림 2-2] 영ㆍ미 주요 언론사의 과학기술 관련 기사 키워드 맵(2014~2015. 4, 연결빈도 2이상(좌), 연결빈도 3이상(우) 43
[그림 2-3] 과학기술 관련 기사 중 연구주제 관련 하위 키워드 맵(2014~2015. 4, 연결빈도 2이상) 45
[그림 2-4] 과학기술 관련 기사 중 글로벌 이슈 관련 키워드 맵(2014~2015. 4, 연결빈도 2 이상) 47
[그림 2-5] 과학기술 관련 기사 중 기술 동향 관련 키워드 맵(2014~2015. 4, 연결빈도 2 이상) 49
[그림 2-6] 과학기술 관련 기사 중 연구기관 관련 키워드 맵(2014~2015. 4, 연결빈도 2 이상) 51
[그림 2-7] 영ㆍ미 주요 언론사의 과학기술 관련 기사 키워드 맵(2014~2015. 4) 53
[그림 2-8] 미국 언론의 과학기술 관련 기사 키워드 맵(2014~2015. 4) 54
[그림 2-9] 미국 주요 언론의 과학기술 키워드 연결중심성(외향중심성) 분포 55
[그림 2-10] 영국 언론사 과학기술 관련 기사 키워드 맵(2014~2015. 4) 57
[그림 2-11] 영국 주요 언론의 과학기술 키워드 연결중심성(외향중심성) 분포 58
[그림 2-12] 국가 자체평가 응답에 따른 국가 주요 STI 정책 우선과제 및 유형(2014) 62
[그림 2-13] STI 정책 우선과제 및 R&D 집약도에 따른 국가 분포(2014) 63
[그림 2-14] 국가 R&D 지출목표와 현재 GERD 집약도 간의 격차(2014) 65
[그림 2-15] STI 정책분야의 변화 비교(2012-14) 68
[그림 2-16] R&D를 위한 정부예산 책정 및 지출(2011, 2013) 71
[그림 3-1] Post-2015 아젠다 실현을 위한 통합적 프레임워크 74
[그림 5-1] 과학기술-교육훈련 ODA 현황(공여국, 2004~2013년 연평균) 170
[그림 5-2] 교육훈련-산업부문 ODA 현황(공여국, 2004~2013년 연평균) 171
[그림 5-3] 과학기술-산업 부문 ODA 현황(공여국, 2004~2013년 연평균) 172
[그림 5-4] 과학기술 ODA부문 연도별 지원현황(공여국, 2004~2013년) 175
[그림 5-5] 교육훈련부문 연도별 지원현황(공여국, 2004~2013년) 177
[그림 5-6] 산업부문 연도별 지원현황(공여국, 2004~2013년) 179
[그림 5-7] 과학기술 ODA 부문 국가별 지원현황(공여국, 2004~2013년) 181
[그림 5-8] 교육훈련 부문 국가별 지원현황(공여국, 2004~2013년) 184
[그림 5-9] 산업부문 국가별 지원현황(공여국, 2004~2013년) 186
[그림 5-10] 과학기술-교육훈련 부문 ODA 현황(수혜국, 2004~2013년 연평균) 191
[그림 5-11] 교육훈련-산업 부문 ODA 현황(수혜국, 2004~2013년 연평균) 192
[그림 5-12] 과학기술-산업 부문 ODA 현황(수혜국, 2004~2013년 연평균) 193
[그림 5-13] 과학기술ODA 부문 국가별 수혜현황(파트너국, 2004~2013년) 200
[그림 5-14] 교육훈련부문 국가별 수혜현황(파트너국, 2004~2013년) 202
[그림 5-15] 산업부문 국가별 수혜현황(파트너국, 2004~2013년) 204
[그림 6-1] SDGs 분야별 상위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 비교 243
[그림 6-2] 상위 국가의 분야별 과학기술 역량 비교 247
[그림 6-3] SDGs 분야별 비선진국가의 과학기술 역량 비교 251
[그림 6-4] SDGs 분야별 아프리카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 비교 257
〈표 1〉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의원연맹지원 사업 현황 374
〈표 2〉 국제전문도서관 협회 아시아회의 사업 현황 376
〈표 3〉 도서지원 사업 현황 377
〈표 4〉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사업 현황 378
〈표 5〉 국제교역협력사업 현황 379
〈표 6〉 개발도상국 계약분쟁 해결절차 정비지원(ODA)사업 현황 380
〈표 7〉 기업환경지수 개선사업 현황 381
〈표 8〉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내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사업 현황 382
〈표 9〉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 지원 사업 현황 383
〈표 10〉 IOM이민정책연구원 운영사업 현황 384
〈표 11〉 로스쿨 지원 및 국제협력사업 현황 385
〈표 12〉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사업 현황 386
〈표 13〉 외국지방공무원 교육운영사업 현황 387
〈표 14〉 개발도상국 대상 공공행정 컨설팅 사업 현황 388
〈표 15〉 국제 교류․협력사업 현황 389
〈표 16〉 한국 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 현황 390
〈표 17〉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 현황 391
〈표 18〉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사업 현황 392
〈표 19〉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사업 현황 393
〈표 20〉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사업 현황 394
〈표 21〉 ODA선진화사업 현황 395
〈표 22〉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사업 현황 396
〈표 23〉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사업 현황 397
〈표 24〉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사업 현황 398
〈표 25〉 국제 통일기반 조성사업 현황 399
〈표 26〉 국제특보단 운영사업 현황 400
〈표 27〉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교육 추진사업 현황 401
〈표 28〉 권익증진 국제교류 사업 현황 402
〈표 29〉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 현황 403
〈표 3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 현황 404
〈표 31〉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 현황 405
〈표 32〉 국제협력사업 현황 406
〈표 33〉 노사발전재단 지원 내 노동분야 국제교류ㆍ협력 현황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