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제1장 서론 33
제2장 국내ㆍ외 정책영향평가 선행 학술 연구 38
제1절 성과평가 선행 학술 연구 38
제2절 STI 정책영향평가 선행 학술 연구 40
1. 과학기술혁신 투자 관점에서의 선행연구 40
2. 과학기술혁신 제도 관점에서의 선행연구 43
3. 과학기술 투자 및 제도 관점에서의 선행연구 45
4. 통합적 관점에서의 선행연구 46
제3절 정책영향평가 체계 구축 선행 학술 연구 50
제3장 해외 STI 정책영향평가 수행 사례 59
제1절 글로벌 레벨에서의 정책영향평가 59
1.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on, EC) 59
2. Innovation Policy Platform(IPP) 61
3. RAND corporation 63
제2절 국가(연구기관) 레벨에서의 정책영향평가 65
1. 미국연방의회(SBIR 프로그램) 65
2. 미국의 NIST 67
3. 영국의 ESRC 69
4. 일본의 NISTEP 70
제3절 영향평가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71
제4장 STI 정책영향평가의 이론적 기반 73
제1절 정책영향평가의 개념 및 범주 73
제2절 STI 정책영향평가 논리모형 79
1. 논리모형 79
2. 통상적인 성과평가ㆍ특정평가와 STI 정책영향평가와의 차이 82
제3절 STI 정책영향평가의 구성요소 84
1. 기존 과학기술혁신 지원 제도 개관 84
2. 정책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STI 정책 매핑 89
3. STI 정책영향평가의 세부 영역 97
4. 경제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 101
제5장 STI 정책영향평가의 방법론적 기반 105
제1절 STI 정책영향평가 성격에 따른 방법론 검토 105
제2절 학술적 영향평가 방법 113
제3절 계량모형 방법론 116
1.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기업 성과 116
2. 계량 분석 모형 119
3.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123
4. 성장회계/성장회귀 133
제4절 효율성 분석 137
1. 생산성 분해 분석의 개요 137
2. 기술효율성을 고려한 생산성 분석 137
제5절 비용ㆍ편익 분석 141
제6절 사전적 평가수단으로서의 연산일반균형 모형(CGE) 144
제7절 과학기술정책 평가수단으로서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147
제6장 STI 정책영향평가 체계구축 방안 150
제1절 STI 정책영향평가 체계의 기본 지침 150
제2절 STI 정책종합영향평가 156
1. 경제적 영향평가 156
2. 사회적 영향평가 161
제3절 STI 주요사업 영향평가 172
제4절 STI 정책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보 공유 179
제5절 STI 정책영향평가 법적 근거 마련 183
제7장 결론 185
참고문헌 189
[부록] 사회적 영향평가 설문지 198
Summary 207
판권기 2
〈표 2-1〉 연구개발비투자가 GDP, 고용, 승수효과에 미치는 영향 46
〈표 2-2〉 연구개발체제의 단계에 따른 측정 요소 50
〈표 2-3〉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진단 범주 및 진단 기능 검토 51
〈표 2-4〉 평가, 지표설정, 평가결과 활용방안 53
〈표 2-5〉 Evaluation Reference Model 구축 방안 55
〈표 2-6〉 6가지 정책도구 정의 56
〈표 2-7〉 6가지 정책도구 평가 설계 57
〈표 3-1〉 EC의 2015년 영향평가 보고서 목록 59
〈표 3-2〉 RAND의 영향평가 보고서 목록 64
〈표 3-3〉 SBIR 프로그램의 영향평가 보고서 목록 66
〈표 3-4〉 NIST의 영향평가 보고서 목록 68
〈표 3-5〉 ESRC의 영향평가 보고서 목록 69
〈표 3-6〉 정책영향평가 사례 71
〈표 4-1〉 STI 정책영향평가와 기술영향평가 78
〈표 4-2〉 기술혁신지원제도 구분 및 내역 85
〈표 4-3〉 기술혁신지원제도 장단점 88
〈표 4-4〉 정책영향평가의 범주 101
〈표 5-1〉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 매트릭스 : 정책도구와 평가방법론의 적합성 105
〈표 5-2〉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방법론 활용의 특징적 차이 106
〈표 5-3〉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방법론의 적용과 결과 도출의 특징 108
〈표 5-4〉 STI 정책영향평가 매트릭스 : 정책영향과 평가방법론의 적합성 110
〈표 5-5〉 STI 정부정책으로부터 창출되는 성격별 영향의 정도 112
〈표 5-6〉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143
〈표 6-1〉 STI 정책영향평가 기본지침 153
〈표 6-2〉 정부지원 원시자료 종류 및 관련 부처 현황 158
〈표 6-3〉 STI 정책의 사회적 영향과 척도 164
〈표 6-4〉 전문가 평가양식 170
〈표 6-5〉 STI 주요사업 영향평가 지표목록 173
〈표 6-6〉 과학기술기본법 신구조문 대비표 184
[그림 1-1] 기본 논리모형에서 정책영향평가의 위상 34
[그림 1-2] 본 연구의 구성과 내용 37
[그림 2-1] STI 정책영향관련 선행연구 분류 41
[그림 2-2] 3가지 차원의 사회적 영향 분석 54
[그림 4-1] 성과평가와 정책영향평가 75
[그림 4-2] STI 정책영향평가의 논리모형 81
[그림 4-3] 통상적인 성과평가 및 특정평가의 범위 83
[그림 4-4] STI 정책의 구분 90
[그림 4-5] 기술사업화의 개념 94
[그림 4-6] STI 정책영향평가 구성요소 100
[그림 4-7] STI 정책영향평가의 경제적 영향평가 103
[그림 5-1]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118
[그림 5-2] 정부지원사업 수혜기업 성과비교 124
[그림 5-3] PSM에서의 사업의 효과 124
[그림 5-4] PSM 분석의 알고리즘 130
[그림 5-5] 국가과학기술투자 과정에 관한 SD 모델 예시 147
[그림 6-1] 영향평가 프로세스 154
[그림 6-2] 경제적 영향평가 프로세스 160
[그림 6-3]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사회적 영향평가 흐름도 161
[그림 6-4]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사회적 영향평가 개요 162
[그림 6-5] STI 주요사업 영향평가 평가 프로세스 179
[그림 6-6] 정보공유 플랫폼 및 활용 사업에 대한 점수 분포도 180
[그림 6-7] 정부지원 공개의 예상 효과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