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8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21
제2장 기술규제의 이론적 논의 22
제1절 정부규제에 관한 논의 22
1. 정부규제의 개념 및 필요성 22
제2절 기술규제의 개념 및 특성 25
1. 정부의 규제수단으로서 기술규제의 개념과 정의 25
2. 기술규제의 유형 31
3. 규제와 기술혁신 37
제3절 기술규제에 관한 정부의 개선대책 38
1. 기술규제의 제도적 문제점 38
2.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 41
제3장 기술규제에 관한 거래비용 접근 45
제1절 기술규제 비용추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 45
1. 제도적 맥락: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 45
2. 주요국의 규제비용총량제 47
3. 제한된 합리성의 관점에서 규제비용 중심의 접근 49
제2절 거래비용이론에 관한 이론적 검토 52
1. 신제도주의경제학의 개요 52
2. 거래비용의 개념과 의의 53
제3절 거래비용 중심의 기술규제 비용추정 방법론 설계 61
1. 거래비용 감축을 위한 정부 규제의 도입 61
2. 거래비용 관점에서 본 정부규제의 효과와 문제점 64
3. 기술규제 비용추정 방법론: 거래비용 및 주인ㆍ대리인 관점의 활용 69
제4장 거래비용 관점의 기술규제 사례 적용 75
제1절 기존 기술규제 비용편익분석 결과 분석 75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의의와 성과 75
2. 규제영향분석의 사례 분석: LED조명산업 관련 기술규제 76
제2절 거래비용 관점의 기술규제 비용 분석: 'LED 조명 기업당 규제비용 800만원과 2억원의 허와 실' 9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7
제1절 분석결과 종합 107
제2절 정책 제언 110
참고문헌 114
Summary 124
판권기 2
〈표 2-1〉 부처별 인증 현황 34
〈표 2-2〉 주요 부처별 인증 내용 35
〈표 2-3〉 규제의 유형과 혁신과의 관계 38
〈표 2-4〉 인증 취득의 실패ㆍ포기 이유 41
〈표 2-5〉 주요 인증제도 개선대책 43
〈표 3-1〉 거래비용에 대한 정의 및 유형 57
〈표 3-2〉 대기오염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 68
〈표 3-3〉 기술규제 관련 거래비용 요소 71
〈표 3-4〉 정보제공의무로 인한 기업 행정부담의 측정 산식 73
〈표 3-5〉 표준비용모형과 거래비용 중심 규제비용모형 간 비교 74
〈표 4-1〉 주요 LED 조명제품 기술규제 현황 79
〈표 4-2〉 주요 LED 조명제품 기술규제제도 81
〈표 4-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9차 전부개정) 조문대비표 88
〈표 4-4〉 에너지 소비 관련 등급표시의무 규제영향분석서 89
〈표 4-5〉 에너지 소비 관련 등급표시의무 비용편익분석 결과 91
〈표 4-6〉 KC안전 인증제도 규제영향분석서 93
〈표 4-7〉 LED 조명산업의 주요 비용요소 95
〈표 4-8〉 LED 조명산업 관련 기술규제의 비용요소 98
〈표 4-9〉 설문조사 응답기업 특성 99
〈표 4-10〉 비용추정을 위한 기본 계산식 100
〈표 4-11〉 거래비용 기반 기술규제 비용분석: 총괄 101
〈표 4-12〉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표준인증 심사기준 105
〈표 4-13〉 기술규제비용, 개선대안 및 비용절감효과의 종합 정리 106
〈표 5-1〉 규제비용편익 자동편익시스템 개선을 위한 비용요소(안) 112
〈표 5-2〉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113
[그림 2-1] 인증 취득의 실패 및 포기 이유 40
[그림 3-1] 규제비용총량제의 개념 45
[그림 3-2] 규제비용의 실제 51
[그림 4-1] 요소별 규제비용 현황 102
[그림 4-2] 요소별 비중 현황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