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19
제1장 연구개요 44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5
1. 연구의 필요성 45
2. 연구 목적 47
제2절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48
제2장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50
제1절 아동학대의 발생현황 51
1. 공식통계상 아동학대 발생현황 51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발생통계 현황 54
3.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상의 가정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72
제2절 아동학대 관련 쟁점 77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77
2. 아동학대의 원인 80
3. 학대 피해아동특성 83
4. 아동학대 가해자 특성 86
5. 가정 내 학대 90
6. 중복학대ㆍ복합학대ㆍ반복학대 93
7. 시설 내 학대 98
8. 아동학대살인 102
제3장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 109
제1절 조사방법 110
1.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 110
2. 신문기사 분석 115
제2절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 결과 나타난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 116
1. 아동학대의 처분 특성 116
2. 아동학대 가해자 특성 126
3. 학대피해아동 특성 133
4. 아동학대행위 특성 142
5.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155
제3절 분석결과 요약 156
제4장 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성 165
제1절 가정내 아동학대와 시설내 아동학대 167
1. 처분 특성 비교 167
2. 가해자 특성 비교 177
3. 피해자 특성 비교 183
4. 범죄행위 특성 비교 188
5.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비교 194
제2절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 195
1. 처분특성 비교 195
2. 가해자 특성 비교 204
3. 피해자 특성 비교 209
4. 범행 특성 비교 214
5.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비교 220
제3절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 학대 221
1. 처분 특성 비교 221
2. 가해자 특성 비교 228
3. 피해자 특성 비교 232
4. 범행 특성 비교 236
5.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비교 242
제4절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243
1. 처분 특성 비교 243
2. 가해자 특성 비교 249
3. 피해자 특성 비교 253
4. 범행 특성 비교 256
5.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비교 261
제5절 아동학대 살인 262
1. 아동학대살인사건 신문보도 현황 262
2. 아동학대살인의 일반적 특성 263
3. 아동학대살인의 유형별 특성 280
제6절 분석결과 요약 288
제5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17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18
1. 아동보호제도의 역사 319
2.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32
3. 학대피해아동 보호 실무 347
제2절 영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56
1. 아동보호제도의 역사 356
2.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57
3. 학대피해아동 보호실무 367
제3절 국제연합법상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72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373
2. 아동의 권리 선언 373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374
4. 아동학대 관련 협약 상 권리 375
제4절 일본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79
1. 『아동학대방지법』 379
2. 아동학대의 정의 38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81
4. 조기발견 제도 381
5. 신고후의 조치 382
6. 기타: 지역네트워크 382
7. 결론 383
제5절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83
1. 『아동복지법』 383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393
3. 실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397
제6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개선방안 399
제1절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400
1.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400
2. 학대피해아동 지원 문제 406
3. 위탁양육과 입양 408
4. 가중처벌의 필요 410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원회 전환 411
제2절 아동학대 관련 영역별 개선방안 411
1. 아동학대 예방 강화 411
2.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활성화 415
3.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419
참고문헌 426
Abstract 433
[부록]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지 435
판권기 460
〈표 2-1〉 검찰청별 아동복지법 및 특례법위반 사건수(2011-2015) 51
〈표 2-2〉 아동복지법 및 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구형 현황(2010-2015) 53
〈표 2-3〉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아동보호전문기관) 57
〈표 2-4〉 아동특성별 자녀학대 발생률(2007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73
〈표 2-5〉 아동특성 및 학대유형별 아동학대 발생률(2007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73
〈표 2-6〉 학대유형별 아동학대 발생률(2010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74
〈표 2-7〉 학생 대상 아동학대 발생실태(2010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75
〈표 2-8〉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2013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76
〈표 2-9〉 행위자 및 행위유형별 자녀폭력 발생률(2013) 76
〈표 3-1〉 해당 죄명 111
〈표 3-2〉 기록조사지의 구성 112
〈표 3-3〉 검찰청별 조사대상 사건수 114
〈표 3-4〉 신문기사 분석의 변인 구성 116
〈표 3-5〉 죄명 117
〈표 3-6〉 경합여부 및 이종경합 죄명 118
〈표 3-7〉 검거 경위 118
〈표 3-8〉 최초 신고자 120
〈표 3-9〉 구속 여부 및 검찰 처리현황 122
〈표 3-10〉 구형량 123
〈표 3-11〉 최종심 유형 124
〈표 3-12〉 변호인 유무 및 유형 124
〈표 3-13〉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125
〈표 3-14〉 고소취하 여부와 합의 여부 125
〈표 3-15〉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27
〈표 3-16〉 가해자의 주거특성 129
〈표 3-17〉 가해자의 전과 유무와 전과 횟수 130
〈표 3-18〉 가해자의 동종전과 및 이종전과 수 131
〈표 3-19〉 가해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 132
〈표 3-20〉 가해자의 적응ㆍ행동 특성 133
〈표 3-21〉 피해자의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134
〈표 3-22〉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135
〈표 3-23〉 피해자 입장에서의 가해자와의 관계(중복) 137
〈표 3-24〉 가해자-피해자 동거여부 138
〈표 3-25〉 피해자의 가족 특성 139
〈표 3-26〉 피해자의 사회적ㆍ지리적 고립 여부 140
〈표 3-27〉 피해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 140
〈표 3-28〉 피해자의 적응ㆍ행동 특성 141
〈표 3-29〉 범행 장소 143
〈표 3-30〉 피해 기간 143
〈표 3-31〉 학대 빈도 144
〈표 3-32〉 공범 관련 특성 145
〈표 3-33〉 복합학대 여부 및 학대유형 146
〈표 3-34〉 유형별 학대행위 148
〈표 3-35〉 신체적 학대의 학대도구 150
〈표 3-36〉 학대 동기 151
〈표 3-37〉 학대 당시 가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152
〈표 3-38〉 학대 결과 및 후유증 유형 152
〈표 3-39〉 구체적인 학대후유증 153
〈표 3-40〉 학대 가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155
〈표 3-41〉 학대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156
〈표 4-1〉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죄명 비교 168
〈표 4-2〉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경합여부 비교 169
〈표 4-3〉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검거경위 비교 170
〈표 4-4〉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최초신고자 비교 171
〈표 4-5〉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구속여부 비교 172
〈표 4-6〉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검찰처분결과 비교 172
〈표 4-7〉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구형량 비교 173
〈표 4-8〉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최종심유형 비교 174
〈표 4-9〉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변호인유무 비교 175
〈표 4-10〉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비교 176
〈표 4-11〉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고소취하 및 합의 여부 비교 177
〈표 4-12〉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비교 179
〈표 4-13〉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거주지역 및 주거안정성 비교 180
〈표 4-14〉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의 전과특성 비교 181
〈표 4-15〉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장애 및 정신ㆍ심리적 특성 비교 182
〈표 4-16〉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184
〈표 4-17〉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비교 184
〈표 4-18〉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가해자 동거여부 비교 185
〈표 4-19〉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가해자 동거여부 비교 185
〈표 4-20〉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가족유형 및 동거가족수 비교 186
〈표 4-21〉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의 사회적ㆍ지리적 고립여부 비교 186
〈표 4-22〉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장애 및 정신ㆍ심리적 특성 비교 187
〈표 4-23〉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장소 비교 188
〈표 4-24〉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피해기간 비교 189
〈표 4-25〉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빈도 비교 189
〈표 4-26〉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공범 특성 비교 190
〈표 4-27〉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유형 비교 191
〈표 4-28〉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동기 비교 192
〈표 4-29〉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비교 192
〈표 4-30〉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피해아동 후유증 비교 193
〈표 4-31〉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195
〈표 4-32〉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195
〈표 4-33〉 학령전 아동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죄명 비교 196
〈표 4-34〉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경합여부 비교 196
〈표 4-35〉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검거경위 비교 197
〈표 4-36〉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최초신고자 비교 198
〈표 4-37〉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구속여부 비교 199
〈표 4-38〉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검찰처분결과 비교 200
〈표 4-39〉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구형량 비교 200
〈표 4-40〉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최종심유형 비교 201
〈표 4-41〉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변호인유무 비교 202
〈표 4-42〉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태도 비교 203
〈표 4-43〉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고소취하 및 합의 여부 비교 204
〈표 4-44〉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비교 205
〈표 4-45〉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거주지역 및 주거안정성 비교 207
〈표 4-46〉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전과특성 비교 207
〈표 4-47〉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장애 및 정신ㆍ심리적 특성 비교 209
〈표 4-48〉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210
〈표 4-49〉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비교 210
〈표 4-50〉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피해자 관계 비교 211
〈표 4-51〉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가해자 동거여부 비교 212
〈표 4-52〉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가족유형 및 동거가족수 비교 213
〈표 4-53〉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의 사회적ㆍ지리적 고립여부 비교 213
〈표 4-54〉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장애 및 정신ㆍ심리적 특성 비교 214
〈표 4-55〉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장소 비교 214
〈표 4-56〉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피해기간 비교 215
〈표 4-57〉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빈도 비교 215
〈표 4-58〉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공범 특성 비교 216
〈표 4-59〉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유형 비교 217
〈표 4-60〉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동기 비교 218
〈표 4-61〉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비교 219
〈표 4-62〉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피해아동 후유증 비교 219
〈표 4-63〉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220
〈표 4-64〉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221
〈표 4-65〉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죄명 비교 221
〈표 4-66〉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경합여부 비교 222
〈표 4-67〉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검거경위 비교 223
〈표 4-68〉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최초신고자 비교 223
〈표 4-69〉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구속여부 비교 224
〈표 4-70〉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검찰처분결과 비교 225
〈표 4-71〉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구형량 비교 225
〈표 4-72〉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최종심유형 비교 226
〈표 4-73〉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변호인유무 비교 227
〈표 4-74〉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태도 비교 227
〈표 4-75〉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고소취하 및 합의 여부 비교 228
〈표 4-76〉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비교 229
〈표 4-77〉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거주지역 및 주거안정성 비교 230
〈표 4-78〉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전과특성 비교 231
〈표 4-79〉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장애 및 정신ㆍ심리적 특성 비교 232
〈표 4-80〉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233
〈표 4-81〉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비교 233
〈표 4-82〉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피해자 관계 비교 234
〈표 4-83〉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가해자 동거여부 비교 234
〈표 4-84〉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 가족유형 및 동거가족수 비교 235
〈표 4-85〉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의 사회적ㆍ지리적 고립여부 비교 235
〈표 4-86〉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장애 및 정신ㆍ심리적 특성 비교 236
〈표 4-87〉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장소 비교 237
〈표 4-88〉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피해기간 비교 237
〈표 4-89〉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빈도 비교 237
〈표 4-90〉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공범 특성 비교 238
〈표 4-91〉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유형 비교 239
〈표 4-92〉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동기 비교 240
〈표 4-93〉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비교 240
〈표 4-94〉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피해아동 후유증 비교 241
〈표 4-95〉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242
〈표 4-96〉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242
〈표 4-97〉 친부모 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죄명 비교 243
〈표 4-98〉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경합여부 비교 244
〈표 4-99〉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검거경위 비교 244
〈표 4-100〉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최초신고자 비교 245
〈표 4-101〉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구속여부 비교 246
〈표 4-102〉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검찰처분결과 비교 246
〈표 4-103〉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구형량 비교 246
〈표 4-104〉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최종심유형 비교 247
〈표 4-105〉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변호인유무 비교 248
〈표 4-106〉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태도 비교 248
〈표 4-107〉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고소취하 및 합의 여부 비교 249
〈표 4-108〉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비교 250
〈표 4-109〉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거주지역 및 주거안정성 비교 252
〈표 4-110〉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전과특성 비교 252
〈표 4-111〉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장애 및 정신ㆍ심리적 특성 비교 253
〈표 4-112〉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253
〈표 4-113〉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비교 254
〈표 4-114〉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가해자 동거여부 비교 255
〈표 4-115〉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가족유형 및 동거가족수 비교 255
〈표 4-116〉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의 사회적ㆍ지리적 고립여부 비교 255
〈표 4-117〉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장애 및 정신ㆍ심리적 특성 비교 256
〈표 4-118〉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장소 비교 257
〈표 4-119〉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피해기간 비교 257
〈표 4-120〉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빈도 비교 257
〈표 4-121〉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공범 특성 비교 258
〈표 4-122〉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유형 비교 259
〈표 4-123〉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동기 비교 259
〈표 4-124〉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비교 260
〈표 4-125〉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피해아동 후유증 비교 260
〈표 4-126〉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261
〈표 4-127〉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261
〈표 4-128〉 아동학대 살인사건 신문보도 현황 263
〈표 4-129〉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신고자 264
〈표 4-130〉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신고기관 264
〈표 4-131〉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가해자 형량 265
〈표 4-132〉 아동학대 살인사건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 265
〈표 4-133〉 아동학대 살인사건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267
〈표 4-134〉 아동학대살인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관계(1) 269
〈표 4-135〉 아동학대살인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관계(2) 270
〈표 4-136〉 아동학대살인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동거유무 270
〈표 4-137〉 아동학대살인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271
〈표 4-138〉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장소 272
〈표 4-139〉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지속기간 272
〈표 4-140〉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가해자 수 273
〈표 4-141〉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공범특성 273
〈표 4-142〉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유형 274
〈표 4-143〉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이유 274
〈표 4-144〉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행위유형 276
〈표 4-145〉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도구 277
〈표 4-146〉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신체적 상처 유형 278
〈표 4-147〉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사망사인 279
〈표 4-148〉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살인 은폐방법 279
〈표 4-149〉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신고자 비교 280
〈표 4-150〉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가해자 특성 비교 281
〈표 4-151〉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피해자 특성 비교 282
〈표 4-152〉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가해자 피해자관계 비교 282
〈표 4-153〉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동거여부 비교 282
〈표 4-154〉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가족유형 비교 282
〈표 4-155〉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학대장소 비교 283
〈표 4-156〉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공범유무 비교 283
〈표 4-156〉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학대지속기간 비교 283
〈표 4-158〉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학대유형 비교 283
〈표 4-159〉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신고자 비교 284
〈표 4-160〉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가해자 특성 비교 284
〈표 4-161〉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피해자 특성 비교 285
〈표 4-162〉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동거여부 비교 286
〈표 4-163〉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가족유형 비교 286
〈표 4-164〉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학대장소 비교 287
〈표 4-165〉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학대지속기간 비교 287
〈표 4-166〉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공범유무 비교 287
〈표 4-167〉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학대유형 비교 287
[그림 2-1]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아동보호전문기관) 55
[그림 2-2] 아동학대신고접수 전년대비 증가율(아동보호전문기관) 55
[그림 2-3] 연도별 아동학대 재신고율(아동보호전문기관) 56
[그림 2-4]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판정(아동보호전문기관) 57
[그림 2-5]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58
[그림 2-6]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신고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59
[그림 2-7] 아동학대 신고자 분포(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0
[그림 2-8] 아동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 분포(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0
[그림 2-9] 아동학대 신고자 중 비신고의무자 분포(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1
[그림 2-10] 아동학대 유형(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1
[그림 2-11] 아동학대유형별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62
[그림 2-12]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 관계(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3
[그림 2-13]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 관계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3
[그림 2-14]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 동거여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4
[그림 2-15] 아동학대 가해자 성별(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4
[그림 2-16] 아동학대 가해자 성별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5
[그림 2-17] 아동학대 가해자 연령(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5
[그림 2-18] 아동학대 가해자 연령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6
[그림 2-19] 아동학대 가해자 직업(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6
[그림 2-20] 아동학대 가해자의 정신ㆍ심리적 특성(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7
[그림 2-21] 아동학대 피해자 성별(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8
[그림 2-22] 아동학대 피해자 성별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8
[그림 2-23] 아동학대 피해자 연령(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69
[그림 2-24] 아동학대 피해자 성별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69
[그림 2-25] 아동학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적 특성(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70
[그림 2-26]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족형태(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71
[그림 2-27]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족형태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71
[그림 2-28] 학대피해아동가족의 수급권 대상여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72
[그림 2-29] 학대피해아동가족의 수급권 대상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72
[그림 4-1] 아동학대 살인사건 현황 263
[그림 4-2] 아동학대살인 가해자 성별 추이 266
[그림 4-3] 아동학대살인 가해자 평균연령 추이 266
[그림 4-4] 아동학대살인 피해자 성별 추이 268
[그림 4-5] 아동학대살인 피해자 평균연령 추이 268
[그림 4-6] 아동학대살인의 구체적인 학대행위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