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개념과 법적 책임의 관계 19
제1절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개념과 법적 성격 20
1.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개념과 특징 20
가. 의료행위의 개념 20
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개념 22
다.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특징 23
2.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형법적 개념과 성격 25
가. 의료행위의 형법적 개념 25
나.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형법적 성격 25
제2절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관계 27
1.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형사상 쟁점과 민사상 쟁점 27
가. 민사상 쟁점 27
나. 형사상 쟁점 28
2.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비교 28
가. 규범목적의 비교 28
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 29
다. 책임귀속의 구조 29
라. 입증책임 30
마. 소송의 절차와 성격 30
바.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의 비교 31
3.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의의와 한계 34
가. 의료사고와 형사책임의 한계 34
나. 형사책임의 독자적 인정 필요성 38
제3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제재와 의료분쟁조정의 현황과 법제 39
제1절 의료사고 및 분쟁의 현행 해결방안 40
1. 소송 40
2. 소송 이외의 방법 41
가. 화해 41
나. 중재 42
다. 조정 43
라. 소결 47
제2절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경위와 내용 47
1. 제정배경과 과정 47
2. 주요내용 48
가. 의료분쟁의 조정 48
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56
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56
라. 형사처벌 특례제도 56
제3절 의료분쟁조정법 이전ㆍ이후 의료분쟁조정 및 소송 현황 57
1. 국내 주요기관 접수현황 57
2. 민사소송 현황 57
3. 형사소송 현황 59
4. 한국소비자원의 현황 59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현황 62
6. 소결 64
제4장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의 비교법적 검토 65
제1절 일본 66
1. 일본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외 분쟁해결) 66
가. 일본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ADR법)의 제정과정 66
나. ADR법의 내용 67
다. 소송과 ADR의 관계: 두 가지 모델의 ADR 70
2. ADR법의 시행이후 운용에 대한 평가 73
3. 일본의 의료 ADR의 발전과 운용상황 75
가. 일본의 의료 ADR: 의료분쟁 소송에서 탈소송화(脫訴訟化)로의 움직임 75
나. 의료 ADR의 운용상황 77
4. 의료기관측에서 바라본 의료 ADR 88
5. 의료 ADR의 발전을 위한 과제 88
가. 의료 ADR에 대한 인지도의 확보 88
나. 인재의 확충과 재원의 확보 89
다. ADR에서 전문가(의사)의 참여모색 90
라. 비용부담의 문제해결 91
6. 의료법개정과 의료분쟁상황에서 의료 ADR 활용의 향후전망 92
가. 의료법개정의 경위와 신설규정 92
나. 의료법 개정에 의한 의료분쟁의 처리 94
다. 소결: 개정의료법의 한계 95
제2절 독일 96
1. 독일의 ADR 제도 96
가. ADR 운동의 세 가지 물결 96
나. 유럽에 나타난 ADR의 경향 97
다. 독일의 ADR 상황 98
라. 종합 102
2. 의료분쟁해결제도(의료 ADR) 102
가. 의료분쟁 현황 102
나. 의료 중재기관 103
다. 감정위원회와 의료중재원의 공통원칙 107
라. 대표적 의료중재기관 109
마. 감정위원회와 의료중재원의 남은 문제 120
제3절 영국 123
1. ADR 제도 123
가. ADR 도입배경 123
나. 민사 법원조정제도 123
다. 제도내용 124
라. 평가 124
2. 의료분쟁해결제도 125
가. 의료분쟁해결 제도 126
나. 의료인 중심의 의료분쟁조정 관련기구 137
제4절 요약 및 평가 140
1. 일본의 의료 ADR 140
가. 요약 140
나. 평가 141
2. 독일의 의료 ADR 143
가. 요약 143
나. 평가 145
다. 기타 146
3. 영국의 의료 ADR 147
가. 요약 147
나. 평가 149
4. 일본, 독일, 영국의 의료 ADR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150
가. 공통적인 의료 ADR의 목표 150
나. 공통적인 문제점 151
다. 의료 ADR의 최근 경향 151
라. 우리 의료분쟁 조정ㆍ중재제도에 시사하는 점 152
제5장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과 형사법의 임무 155
제1절 회복적 사법과 의료분쟁조정 156
1. 회복적 사법의 이념 156
2.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 158
3. 의료분쟁조정의 착안점으로서 회복적 사법? 160
가. 의료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의 목적 160
나. 조정결정의 주체 160
다.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에 의한 진술의 이용가능성 161
라. 의료사고 피해의 도식적인 산정 163
4. 소결 164
제2절 의료분쟁조정과 전통적인 사법 시스템의 임무 165
1. 의료분쟁과 사법시스템을 통한 문제해결의 한계 165
2. 의료분쟁조정의 절차법으로서 의료분쟁조정법 165
3. 의료분쟁조정과 사법시스템의 관계 166
가. 상호보완의 필요성 166
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와 구속력의 유무 166
다. 조정 이후 소송에서 증거사용의 문제 167
라. 시효중단 167
마. 무과실보상제도와 형사처벌특례제도 167
제3절 의료분쟁조정과 형사사법의 관계 168
1.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귀속의 기존 논의 168
가.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168
나. 의료사고에서 과실인정의 기준과 제한원리 169
다. 주의의무위반과 형사책임의 귀속 170
2.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 형사책임의 변화: 형사처벌특례제도 171
가. 형법상 과실범 규정과의 비교 171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특례제도와의 비교 172
다. 형사처벌특례제도의 실효성 여부 173
라. 형사처벌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형사책임의 변화 175
제6장 결론: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제재의 합리적인 방안 178
제1절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과 기존 형사제재의 개선방안 179
1.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179
2. 의료분쟁조정의 자율성 확보 180
제2절 의료분쟁조정법의 쟁점검토 및 개선방안 180
1. 조정중재원의 조정제도 180
가. 감정 180
나. 조정 182
2.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185
가. 법적 성격 185
나. 재원부담 주체 및 방법 186
다. 대불의 대상 187
라. 대불의 절차 187
마. 기타: 무자력 대불금의 경우 187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188
가. "불가항력"의 개념 188
나. 보상의 법적 성격 189
다. 헌법적 문제점 189
라. 보상사업의 재원마련 방안 190
4. 형사처벌특례제도 190
제3절 조정중재원의 적절한 위상과 업무분담내용 제안 191
1. 조정중재원의 독립성 보장 191
2. 한국소비자원과의 업무분담 192
참고문헌 194
Abstract 203
판권기 207
〈표 3-1-1〉 연도별 의료사고 관련 형사공판 및 민사소송 건수 41
〈표 3-3-1〉 연도별 의료분쟁 접수 현황 57
〈표 3-3-2〉 최근 5년간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1심 본안사건 통계 58
〈표 3-3-3〉 화해, 조정, 판결에 의한 의료분쟁 해결 현황 58
〈표 3-3-4〉 의료관계 형사공판사건 통계 59
〈표 3-3-5〉 한국 소비자원 처리 결과별 피해구제 현황 비교 60
〈표 3-3-6〉 연도별 진료과목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60
〈표 3-3-7〉 연도별 진료단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61
〈표 3-3-8〉 연도별 피해유형 현황 62
〈표 3-3-9〉 조정ㆍ중재 접수 현황(사건접수일 기준) 62
〈표 3-3-10〉 의료분쟁조정 개시현황 63
〈표 3-3-11〉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처리현황(사건종결일 기준) 63
〈표 3-3-12〉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성립률 현황(사건종결일 기준) 64
〈표 4-1-1〉 도쿄3 변호사회 의료 ADR 실행모델 80
〈표 4-1-2〉 이바라기현 의료문제 중립처리위원회의 분쟁처리의 흐름 84
〈표 4-1-3〉 의료분쟁상담센터의 분쟁사건 해결절차 86
〈표 4-2-1〉 역대 감정인 집담회 개최 현황 114
〈표 4-2-2〉 노트라인 감정위원회 2013/2014 회기보고 119
〈표 5-3-1〉 과실치사상죄 형사공판사건 제1심 판결 175
〈표 6-3-1〉 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 비교 192
[그림 3-2-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 49
[그림 3-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절차 49
[그림 3-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 절차 51
[그림 3-2-4]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조정절차 55
[그림 4-2-1] 독일의 의료중재위원회별 州관할 104
[그림 4-2-2] 북독일 의료중재원 청구건수 증가추이(1976-2014) 116
[그림 4-3-1] NHS Litigation Authority의 사건 처리 과정 131
[그림 4-3-2] 회기별 배상청구 청구건수 추이 133
[그림 4-3-3] 2014/2015 접수된 임상의료과실 배상청구 건수 및 금액 135
[그림 4-3-4] 회기별 배상청구 종결건수 추이 135
[그림 4-3-5] 임상과실배상청구 및 임상과실에 대한 지출 136
[그림 4-3-6] 임상과실 및 비임상 배상청구에서의 비용절감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