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총괄 12
Ⅰ. 최근 재정상황 13
Ⅱ. 재원배분 동향 15
Ⅲ. 주요국의 예산 과정 17
Ⅳ. 주요 제도 20
1. 중기재정계획 20
2. 재정준칙 24
3. 독립적 재정기구 28
4. 예산과정에서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수단 29
미국 31
Ⅰ. 일반현황 32
Ⅱ. 정치구조 33
Ⅲ. 최근 재정상황 35
Ⅳ. 법령 37
1. 헌법 37
2. 법률 37
Ⅴ. 조직 40
1. 행정부 40
2. 의회 41
Ⅵ. 예산 구조와 예산 과정 46
1. 예산 범위 및 구조 46
2. 예산 과정 48
Ⅶ. 주요 제도 59
1. PAYGO원칙 59
2. 성과주의예산제도 60
3. 재정소요점검제도 61
영국 62
Ⅰ. 일반현황 63
Ⅱ. 정치구조 64
Ⅲ. 최근 재정상황 65
Ⅳ. 법령 68
1. 재정법(Finance Act) 68
2. 세출예산법(Supply and Appropriation Act) 69
3. 정부자원 및 회계법(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69
4.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70
5. 예산책임 및 감사법(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70
6. 기타 법률 71
Ⅴ. 조직 72
1. 행정부 72
2. 의회 73
3. 기타기관 74
Ⅵ. 예산 구조와 예산 과정 76
1. 예산 범위 및 구조 76
2. 예산 과정 77
Ⅶ. 주요 제도 86
1. 중기재정계획(Spending Review) 86
2. 사전예산서(Pre-Budget Report) 86
3. 자원예산회계제도(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87
4. 재정준칙 88
독일 90
Ⅰ. 일반현황 91
Ⅱ. 정치구조 92
Ⅲ. 최근 재정상황 94
Ⅳ. 법령 97
1. 헌법(Grundgesetz) 97
2. 법률 98
Ⅴ. 조직 100
1. 행정부 100
2. 의회(Parlament) 102
3. 연방회계감사원(Bundesrechnungshof) 103
Ⅵ. 예산 구조와 예산 과정 104
1. 예산 범위 및 구조 104
2. 예산 과정(Haushaltskreislauf) 107
Ⅶ. 주요 제도 116
1. 단일회계제도 116
2. 중기재정계획(Mittelfrstige Finanzplanung) 116
3. 재정준칙(Nationale Fiskalregel) 117
프랑스 119
Ⅰ. 일반현황 120
Ⅱ. 정치구조 121
Ⅲ. 최근 재정상황 122
Ⅳ. 법령 125
1. 헌법(Constitution) 125
2. 법률 126
Ⅴ. 조직 129
1. 행정부 129
2. 의회 130
3.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133
4. 국가평의회(Conseil dEtat) 133
Ⅵ. 예산 구조와 예산 과정 135
1. 예산 구조 135
2. 예산 과정 137
Ⅶ. 주요 제도 145
1. 결산법제도 145
2. 중기재정계획 145
3. 사회보장재정법 146
4. 재정준칙 147
일본 149
Ⅰ. 일반현황 150
Ⅱ. 정치구조 151
Ⅲ. 최근 재정상황 152
Ⅳ. 법령 155
1. 헌법 155
2. 법률 155
Ⅴ. 조직 158
1. 행정부 158
2. 국회 160
Ⅵ. 예산 구조와 예산 과정 163
1. 예산 범위 및 구조 163
2. 예산 과정 166
Ⅶ. 주요 제도 174
1. 경제재정자문회의 174
2.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 175
스웨덴 176
Ⅰ. 일반현황 177
Ⅱ. 정치구조 178
Ⅲ. 최근 재정상황 180
Ⅳ. 법령 183
1. 헌법(Constitution) 183
2. 예산법(State Budget Act) 184
3. 의회법(Riksdag Act) 184
Ⅴ. 조직 185
1. 행정부 185
2. 의회 187
Ⅵ. 예산 구조와 예산 과정 189
1. 예산 범위 및 구조 189
2. 예산 과정 190
Ⅶ. 주요 제도 197
1. 춘계재정정책안(Spring Fiscal Policy Bill): 사전예산서 197
2. 중기재정계획 197
3. 재정준칙 198
중국 201
Ⅰ. 일반현황 202
Ⅱ. 정치구조 203
Ⅲ. 재정구조 및 최근 재정상황 205
1. 재정 구조 205
2. 최근 재정상황 215
Ⅳ. 조직 219
1. 국무원 219
Ⅴ. 예산 과정 222
1. 개관 222
2. 예산 편성 222
3. 예산 심의 223
4. 결산 224
Ⅵ. 주요 제도 226
1. 분세제도 226
2. 재정이전지급제도 227
3. 국고집중수납지출제도 228
요약 231
판권기 229
[표 1] 주요국의 정부형태와 예산 과정 18
[표 2] OECD국가들의 중기재정계획 운용 방식 20
[표 3] OECD국가들의 중기재정계획 운용 시계와 대상 21
[표 4] OECD국가들의 중기재정계획 수정주기 21
[표 5] OECD국가들의 경제전망 수행 기관 22
[표 6]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2014년) 26
[표 7] 2010년 이후 채택된 새로운 재정준칙 27
[표 8] 주요 OECD국가의 독립적 재정기구 현황 28
[표 9] 미국의 예산 일정 48
[표 10] 영국의 재정준칙과 재정상황 67
[표 11] 영국의 공공부문 예산 지출 분류 76
[표 12] 영국의 예산안 제출 및 심의 일정(Financial Cycle) 78
[표 13] 영국의 세입예산안(Budget) 80
[표 14] 영국의 중기재정계획(지출계획서, Spending Review) 81
[표 15] 영국의 중앙정부 세출예산안(Supply Estimates) 82
[표 16] 독일의 재정준칙과 재정상황 96
[표 17] 독일의 연방세수 구성 105
[표 18] 독일의 기능별 세출구조 106
[표 19] 독일의 예산 과정 107
[표 20] 독일의 2016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2015-19) 109
[표 21] 독일의 2015년 결산 115
[표 22] 프랑스의 재정지출 추이 123
[표 23] 2016년 프랑스 예산법률안 137
[표 24] 프랑스의 예산 과정 138
[표 25] 프랑스의 2015년 결산 144
[표 26] 프랑스의 2016-2019년 사회보장재정 전망 147
[표 27] 프랑스의 재정준칙 운용 현황 148
[표 28] 아베 정부의 재정개혁정책 방향 154
[표 29] 일본 재무성 내 주계국의 주요 과별 업무 160
[표 30] 일본의 특별회계 163
[표 31] 일본의 재정수입 규모 164
[표 32] 2016년 일본의 수입예산 내역 164
[표 33] 일본의 재정지출 규모 165
[표 34] 2016년 일본의 지출예산 내역 166
[표 35] 일본의 예산순기에 따른 일정표 168
[표 36] 일본의 결산순기에 따른 주요 일정표 172
[표 37] 스웨덴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 188
[표 38] 스웨덴의 재정수입 유형 189
[표 39] 스웨덴의 예산 과정 191
[표 40] 스웨덴의 중앙정부 예산 194
[표 41] 중국의 일반공공예산 재정수입 항목 206
[표 42] 중국의 정부성기금 재정수입 항목 206
[표 43] 중국의 국가재정수입과 중앙재정수입 추이 207
[표 44] 중국의 국세 수입 추이 208
[표 45] 중국의 정부성기금예산 지출항목 210
[표 46] 중국의 국가 및 중앙정부 재정지출 추이 210
[표 47] 중국의 분야별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추이 211
[표 48] 중국의 재정수지 추이 213
[표 49] 중국의 부채 추이 214
[표 50] 중국의 2015년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 수입 216
[표 51] 중국의 2015년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 지출 216
[표 52]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지출 분야 구분 226
[표 53]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수입 분야 구분 227
[그림 1] OECD국가들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13
[그림 2] 2012~2014년 OECD국가들의 재정건전화 조치 형태 14
[그림 3] 1995~2014년 OECD국가들의 주요 분야별 GDP대비 비율 추이 15
[그림 4] 재정준칙 도입국가와 유형별 도입 추세(1985~2014년) 24
[그림 5] 미국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35
[그림 6] 미국 연방의회의 상임위원회 현황 43
[그림 7] 미국의 예산과정 49
[그림 8] 영국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65
[그림 9] 영국 의회의 예산법안 심의 과정 77
[그림 10]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치 구조 93
[그림 11] 독일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94
[그림 12] 독일의 경제전망 및 예산 과정 110
[그림 13] 프랑스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추이 122
[그림 14] 프랑스의 재정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127
[그림 15] 프랑스의 예산 구조 136
[그림 16] 프랑스의 예산집행 구조 142
[그림 17] 일본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152
[그림 18] 일본의 정부 조직도 158
[그림 19] 일본의 재무성 조직도 159
[그림 20] 일본의 결산과정 173
[그림 21] 스웨덴의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 추이 180
[그림 22] 중국의 정치구조 204
[그림 23]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추이 215
[그림 24] 중국의 재정적자(GDP 대비) 목표 및 실적치 추이 218
[그림 25] 중국의 국무원 조직도 220
[그림 26] 중국의 재정부 조직도 221
[그림 27] 중국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 223
[그림 28] 중국의 예산 과정 224
[그림 29] 중국 정부의 결산 과정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