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목적 30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30
1.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기준(안) 정립 30
2.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평가 31
3. 공중보건의사 대체인력 수급 방안 31
제4절 연구방법 31
1. 문헌 고찰 31
2. 전문가 자문회의 32
3. 실무자 의견수렴 32
4. 설문조사 32
5.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현황 조사 32
6. 현지 방문조사 32
제2장 외국 사례 검토 33
제1절 일본 오벽지 의료의 현황 및 대책 33
1. 일본 오벽지 의료 현황 및 문제점 33
2. 오벽지 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 37
3. 오벽지 의료 공급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례 39
4. 정책 제언 40
제2절 미국 오벽지병원 지원 제도 42
1. 미국 농어촌 환경 42
2. 오벽지병원(CAH, Critical Access Hospital) 도입 배경 43
3. 오벽지병원(CAH) 이란 43
4. 오벽지병원(CAH) 지정조건 44
5. 오벽지병원(CAH) 전환 혜택 45
6. Flex 프로그램 45
제3절 미국 장학금 프로그램(NHSC Scholarship Program) 46
1. 장학금 프로그램 개요 46
2. 신청자격 46
3. 신청서 제출 47
4.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48
5. 프로그램 혜택 49
6. 의무복무 49
7. 프로그램 관련 계약 위반 50
제3장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기준(안) 51
제1절 배치기준 정립 개요 51
1.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기준 정립 목적 51
2.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기준 정립 방향 52
3. 공중보건의사 역할 및 기능 정립 52
제2절 공중보건의사 업무현황 파악 55
1. 목적 55
2. 조사 개요 55
3. 조사결과 56
4. 요약 및 결론 78
제3절 기관 유형별 적정 배치기준 정립(안) 79
1. 보건소 79
2. 보건의료원 83
3. 보건지소 87
4. 국공립병원 95
5. 민간병원 99
6. 기타기관 107
제4절 공중보건의사 공급 감소에 따른 단계적 배치(안) 110
1. 의과 공중보건의사 단계적 배치(안) 110
2. 치과 공중보건의사 단계적 배치(안) 112
제4장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평가 113
제1절 배치적정성 평가 개요 113
1. 평가 목적 113
2. 평가 원칙 114
3. 평가 방향 115
제2절 배치적정성 양적 평가 116
1. 보건소 116
2. 보건의료원 131
3. 보건지소 136
4. 국공립병원 146
5. 민간병원 152
제3절 배치적정성 질적 평가 체계 구축 156
1.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질적 평가 체계(안) 156
2. '(가칭)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계획' 작성방향 158
3. '(가칭)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계획' 평가방향 160
4. 평가결과 활용방안 163
제5장 공중보건의사 대체인력 수급 방안 164
제1절 공중보건의사 대체인력 공급 및 활용 164
제2절 공중보건장학제도 165
1.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65
2. 공중보건장학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167
3. 공중보건장학제도 개선방안 196
4. 공중보건장학제도 수행을 위한 비용추계 204
5.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용화를 위한 추진전략 개발 206
제3절 농어촌학생 정원할당제도 210
1. 개요 210
2. 유사제도 검토(경상북도, 「농어촌 학생을 위한 도지사추천 특별전형 제도」) 211
3. 제도 운영 방안 218
제4절 의료취약지 근무의사 특례지원 제도 220
1. 개요 220
2. 유사제도 검토 220
3. 의료취약지 병원 및 보건기관 의견수렴 224
4. 제도 운영 방안 225
제6장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 229
제1절 연구목표의 달성도 229
제2절 연구의 제한점 230
제3절 대외기여도 231
참고문헌 232
부록 : 공중보건장학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34
판권기 241
표 1. 전체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56
표 2. 보건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57
표 3. 보건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58
표 4. 보건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59
표 5.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60
표 6.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61
표 7. 국공립병원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62
표 8.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비율 63
표 9. 기타기관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64
표 10. 보건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66
표 11. 보건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67
표 12. 보건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68
표 13. 보건의료원 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69
표 14. 보건의료원 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0
표 15. 보건의료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1
표 16. 보건지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2
표 17. 보건지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3
표 18. 보건지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4
표 19. 국공립병원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5
표 20. 민간벙원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6
표 21. 기타기관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7
표 22. 보건소 현재 배치기준 79
표 23. 보건소 배치현황('09년도) 80
표 24. 보건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기준 81
표 25. 보건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기준 82
표 26. 보건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기준 83
표 27. 보건의료원 현재 배치기준 83
표 28. 보건의료원 배치현황('09년도) 84
표 29. 보건의료원 의과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기준 85
표 30. 보건의료원 치과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기준 86
표 31. 보건의료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기준 87
표 32. 보건지소 현재 배치기준 87
표 33. 보건지소 배치현황('09년도) 88
표 34. 보건지소 유형구분 90
표 35. 보건지소(도서지역 제외) 의료기관 현황 및 접근성(1,216개소) 90
표 36. 도서지역 보건지소 보건의료환경 현황(47개소) 91
표 37. 군집형 보건지소(8개도서, 3군집) 91
표 38. 고립형 보건지소(39개) 92
표 39. 보건지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기준 93
표 40. 보건지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기준 94
표 41. 보건지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기준 95
표 42. 국공립병원 현재 배치기준 96
표 43. 국공립병원 배치현황('09년도) 96
표 44. 국공립병원 적정 배치기준 98
표 45. 민간병원 현재 배치기준 99
표 46. 민간병원 배치현황('09년도) 100
표 47. 응급의료기관 현황 및 기능 101
표 48. 응급의료기관 지원기준 102
표 49. 응급의료취약 군지역 지원 의료기관('07~'08) 103
표 50. 도농복합시 및 일반시(인구10만 미만) 응급의료기관 현황 104
표 51.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 현황 105
표 52. 민간병원 적정 배치기준 106
표 53. 기타기관 현재 배치기준 107
표 54. 기타기관 배치현황('09년도) 108
표 55. 기타기관 적정 배치기준 109
표 56. 의과 공중보건의사 필수 배치기관 112
표 57. 치과 공중보건의사 필수 배치기관 112
표 58. 보건소 평가기준 116
표 59. 시도별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118
표 60. 시도별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119
표 61. 시도별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120
표 62. 시 유형별 공중보건의사 배치 보건소 현황 121
표 63. 일반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21
표 64. 도농복합시 보건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22
표 65. 군 보건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23
표 66. 일반시 보건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23
표 67. 도농복합시 보건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24
표 68. 군 보건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25
표 69. 일반시 보건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25
표 70. 도농복합시 보건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26
표 71. 군 보건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26
표 72. 시도별 보건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 127
표 73. 시도별 보건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 128
표 74. 시도별 보건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 129
표 75. 시도별 보건소 전문의 적정배치 130
표 76. 보건의료원 평가기준 131
표 77. 보건의료원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32
표 78. 보건의료원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33
표 79. 보건의료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33
표 80. 수술실 운영 전문과목 적정 배치 134
표 81. 보건의료원 전문의 배치현황 135
표 82. 보건지소 평가기준 136
표 83. 시군 유형별 공중보건의사 배치 보건지소 현황 137
표 84. 도서지역 보건지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137
표 85. 의료취약지역, 도시화진행지역 보건지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138
표 86. 도서지역 보건지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139
표 87. 치과취약지역, 도시화진행지역 보건지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140
표 88. 도서지역 보건지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140
표 89. 한방취약지역, 도시화진행지역 보건지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141
표 90. 시도별 보건지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 142
표 91. 시도별 보건지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 143
표 92. 시도별 보건지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 144
표 93. 시도별 도서지역 보건지소 전문의 적정배치 145
표 94. 국공립벙원 평가기준 146
표 95. 국공립병원(일반진료중심)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적정성 147
표 96. 국공립병원(특수질환중심)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적정성 147
표 97. 국립특수병원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48
표 98. 일반진료중심병원(인구 50만 미만 시 지역)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48
표 99. 일반진료중심병원(군 지역)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49
표 100. 특수질환중심병원(시 지역)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49
표 101. 특수질환중심병원(군 지역)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50
표 102. 시도별 국공립병원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 151
표 103. 민간병원 평가기준 152
표 104.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적정성 153
표 105. 일반시(인구 10만 미만)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53
표 106. 도농복합시(인구 30만 미만)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54
표 107. 군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154
표 108. 시도별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 155
표 109.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계획' 항목 및 내용(안) 160
표 110.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계획 평가기준(안) 162
표 11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69
표 112. 공중보건장학제도 인지도 170
표 113. 공중보건장학금 신청의향 170
표 114. 공중보건장학금 미신청 이유 171
표 115. 공중보건의사 급여수준 시 의무복무 가능지역 172
표 116. 전문 계약직 공무원 급여수준 시 의무복무 가능지역 172
표 117. 병원 봉직의 급여수준 시 의무복무 가능지역 173
표 118. 학기당 등록금 평균 174
표 119. 매월 생활비 평균 174
표 120.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정도 175
표 121. 아르바이트 여부 175
표 122. 농어촌 지역 근무 희망여부 176
표 123. 공중보건장학제도 인지도 177
표 124.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의향 179
표 125. 공중보건장학금 미신청이유 181
표 126. 공중보건의사 급여수준시 의무복무 가능지역 183
표 127. 공중보건의사 급여수준시, 학기당 등록금별 선호하는 지역 184
표 128. 공중보건의사 급여수준시, 매월 생활비별 선호하는 지역 184
표 129. 공중보건의사 급여수준시,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정도에 따른 선호지역 185
표 130. 공중보건의사 급여수준시, 농어촌 근무 희망여부별 선호지역 185
표 131. 전문계약직 공무원 급여수준시 의무복무 가능지역 187
표 132. 전문계약직 공무원 급여수준시, 학기당 등록금별 선호하는 지역 188
표 133. 전문계약직 공무원 급여수준시, 매월 생활비별 선호하는 지역 188
표 134. 전문계약직 공무원 급여수준시,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정도에 따른 선호지역 189
표 135. 전문계약직 공무원 급여수준시, 농어촌 근무 희망여부별 선호지역 189
표 136. 병원 봉직 급여수준시 의무복무 가능지역 191
표 137. 병원 봉직 급여수준시, 학기당 등록금별 선호하는 지역 192
표 138. 병원 봉직 급여수준시, 매월 생활비별 선호하는 지역 192
표 139. 병원 봉직 급여수준시,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정도에 따른 선호지역 193
표 140. 병원 봉직 급여수준시, 농어촌 근무 희망여부별 선호지역 193
표 141.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 194
표 142. 의무복무 시 급여 수준에 따른 장단점 비교 202
표 143. 공중보건장학제도 비용추계(공급자측) 205
표 144. 공중보건장학제도 비용추계(수요자 개별) 206
표 145.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개정(안) 207
표 146.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개정(안) 210
표 147. '10년도 경북 도지사추천 특별전형대상자 최저학력기준 212
표 148.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집행 기준(인건비) 222
표 149. 지원 목 및 집행기준 227
그림 1.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 추이(일본) 33
그림 2. 벽지 진료과목 35
그림 3. 주당 진료일수 36
그림 4. 벽지 의료인력 현황 37
그림 5. Flex Monitoring Team 홈페이지에 게시된 CAH 병원 명단 43
그림 6. 미국 CAHs 분포 현황 44
그림 7. 배치기관 특성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역할 정립 53
그림 8. 지역특성별 공중보건의사 역할 54
그림 9. 전체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56
그림 10. 보건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57
그림 11. 보건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58
그림 12. 보건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59
그림 13.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60
그림 14.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61
그림 15. 국공립병원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62
그림 16.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63
그림 17. 기타기관 공중보건의사 업무투입 비율 65
그림 18. 보건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66
그림 19. 보건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67
그림 20. 보건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68
그림 21. 보건의료원 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0
그림 22. 보건의료원 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0
그림 23. 보건의료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1
그림 24. 보건지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2
그림 25. 보건지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3
그림 26. 보건지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4
그림 27. 국공립병원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5
그림 28.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사 실제 투입인력 76
그림 29. 의과 공중보건의사 우선배치 원칙 111
그림 30.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평가 방향 115
그림 31. 보건소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117
그림 32. 보건소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117
그림 33. 보건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118
그림 34.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질적 평가 체계(안) 156
그림 35.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질 평가 추진 틀 158
그림 36. 공중보건의사 및 대체인력 활용 방안 165
그림 37. 공중보건장학제도 인지도 176
그림 38.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의향 178
그림 39. 공중보건장학금 미신청이유 180
그림 40. 공중보건의사 급여수준 시 의무복무 가능지역 182
그림 41. 전문계약직 공무원 급여수준 시 의무복무 가능지역 186
그림 42. 병원 봉직 급여수준 시 의무복무 가능지역 190
그림 43. 공중보건장학제도 조건 내용 196
그림 44. 공중보건장학생 신청 및 선발과정 198
그림 45. 농어촌지역 정원할당제 운영 방안 219
그림 46. 인력·시설·장비 법정기준 충족률 221
그림 47.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절차 223
그림 48. 의료취약지 근무의사 특례지원 대상기관 선정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