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Ⅱ. 물 공급 관련 현황 및 관련기관1. 상수도 공급 및 운영현황가. 상ㆍ하수도 공급관련 현황나. 상ㆍ하수도 운영현황2. 물 공급 관련 거버넌스 구조가. 상수도 관련 거버넌스나. 상수도 사업통합(광역화 사업) 배경 및 현황다. OECD 국가의 상수도 거버넌스 체계Ⅲ. 상ㆍ하수도 사업 재정규모 및 부담구조1. 물 공급 재정규모 현황가. 물 공급 관련 중앙정부 재정규모나. 상수도 및 하수도 재정부담 구조다. 하수도 부문의 지방공기업 부채2. 상ㆍ하수도의 정부 간 재정부담 현황가. 상ㆍ하수도 국비 지방비 부담 현황나.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 확대 추세다. 하수도 분야 사업운영손실 증가추세3. 상ㆍ하수도 요금수준 현황 및 요인분석가. 상ㆍ하수도 요금수준 및 국제비교나. 우리나라의 낮은 요금원인과 비용산정 원칙다. 비대칭적인 상ㆍ하수도 요금 수준4. 상수도 요금과 물 사용량과의 관계가.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과 물 사용량나. 물 사용 행태관련 국제비교 연구Ⅳ. 상ㆍ하수도 사업구조 개편 및 요금수준 인상 관련 쟁점사항1. 상수도 사업통합의 실효성 확보가. 상수도 사업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나. 수도사업 통합 사업경과 및 성과2.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 및 구조개편가. 요금 인상의 정치경제학적 특성나. 불균형적인 인구분포에 따른 지역간 요금격차 문제다. 하수도부문 총비용회수 원칙 적용 가능성 검토Ⅴ. 상수도 비용함수 추정과 민간위탁 효과분석1. 비용함수 추정 배경가. 비용함수 추정 관련자료나. 비용함수 추정모형다. 추정결과라. 소결2. 민간위탁 효과 분석가. 분석의 의의 및 선행연구 내용나. 자료의 특징다. 민간위탁 효과 분석방법 및 결과라. 민간위탁 방식 다양화 및 자체생산 증가Ⅵ. 상ㆍ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방향1.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가. 민간위탁 다양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대방안나. 단계적 통합방안2.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가.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 환경 구축나. 상ㆍ하수도 통폐합 논의3. 지자체 상ㆍ하수도 투자재원 확보 방안가. 물 공급 정부 간 재정지원 방식 기존 특 유지나. 국고부담은 재분배 관련 부분으로 제한다. 재정지원 방식 다양화 방안: 상수도 지방채라. 재정지원 방식 다양화 방안: 하수도 요금 인상과 민간투자마. 부처 간 유사중복 감소를 위한 포괄보조사업화 확대Ⅶ. 결론참고문헌부록 1. 비용함수 추정에 사용된 기초통계랑부록 2. 비용함수 추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