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서언 / 박형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목차
I. 서론 13
II. 완전통합의 재정영향과 지역간 격차 17
1. 서론 17
2. 지역간 재분배 효과의 이해 18
가. 지역간 재분배 경로 19
나. 수치적 예 20
다. 지역간 재분배 효과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
3. 지역간 재분배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 25
4. 소득격차 축소와 동학모형에서의 재정부담 29
가. 서론 29
나. 남북한 소득격차 관련 기존 연구 32
다. 기타 해외사례 34
라. 낙관적 편향의 위험성 36
마. 동학모형을 통한 추가 재정부담 검토 37
5. 지역간 소득격차의 이해 38
6. 요약 및 추가논의 48
III. 부분통합 상황에서의 재정 관련 쟁점 52
1. 서론 52
2.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54
가. 서론 54
나. 관련 기존 연구 56
다.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개요 57
라. 교육분야 예시 63
마. 부분 요약 76
3. 인구이동의 통제 및 억제 78
가. 서론 78
나. 인구이동의 통제 관련 논의 80
다. 인구이동 억제를 위한 인센티브 85
라. 공공서비스 수급권 문제 86
4. 요약 및 추가 논의 87
IV. 요약 및 정책시사점 91
참고문헌 96
부록 98
부록 1. 동독지역의 성장 98
부록 2. 체제전환국의 성장 경험 103
국문요약 114
Abstract 115
저자약력 116
판권기 116
〈표 II-1〉 지역간 재분배 예시(독일의 경우) 23
〈표 II-2〉 지역간 재분배 예시(한국의 경우) 25
〈표 II-3〉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70%에 달한 상황에서의 완전통합 27
〈표 II-4〉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50%에 달한 상황에서의 완전통합 28
〈표 II-5〉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30%에 달한 상황에서의 완전통합 28
〈표 II-6〉 시도별 1인당 생산과 소득 43
〈표 II-7〉 시도별 1인당 생산 및 소득의 전국평균 대비 비율 44
〈부표 1〉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시점에서의 소득 104
[그림 II-1] 남북한 인구전망 26
[그림 II-2] 구서독지역 대비 구동독지역의 1인당 생산 비율 32
[그림 II-3] 시도별 1인당 총생산 41
[그림 II-4] 시도별 1인당 총소득 41
[그림 II-5]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42
[그림 II-6] 시도별 1인당 민간소비 42
[부그림 1] 서독지역과 한국의 1인당 소득 추이 비교 99
[부그림 2] 동독지역 대비 체코의 1인당 소득 추이 99
[부그림 3] 동독지역과 스페인의 1인당 소득 추이 비교 101
[부그림 4] 체제전환 시점에서의 국가별 소득수준 103
[부그림 5] 구소련 국가들의 1인당 소득 추이(1990년대) 106
[부그림 6]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의 1인당 소득 추이(1990년대) 107
[부그림 7] 구소련 국가들의 1인당 소득 추이 109
[부그림 8]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1인당 소득 추이 110
[부그림 9] 체제전환국 집단별 평균 소득 추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