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노동법의 적용 8
근로자성 결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한 새로운 판단? 8
초ㆍ중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14
장기간의 내연관계 중에 제공된 노무제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가부 19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성 22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27
근로조건 결정규범 33
장래의 임금 및 상여금 일부를 반납하기로 한 단체협약상 조항의 해석 33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3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42
노조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으로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판단 48
1. 법원의 판단 48
2. 법원 판단에 대한 평가 49
단체협약은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인가? 51
단체협약에 근거한 차별의 합리성 55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자격 또는 범위 조항 61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이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65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법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69
근로조건 73
재단채권인 임금ㆍ퇴직금의 지연손해금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73
반환약정 없이 지급된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의무 77
승무수당, CCTV수당, 근속수당과 1일 1,000원씩 지급된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식권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82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발생한 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86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90
인턴(전공의)의 포괄임금계약 성립 및 유효성 여부 94
택시회사와 노조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98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만 일률적으로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일까? 101
일정 근무일수 조건 및 퇴직자 일할계산조건, 그리고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105
대학 시간강사의 퇴직금 110
간주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1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와 퇴직연금채무자에 관한 의문 119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22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퇴직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126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 인정 130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34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종업원만이 되어야 하는가? 134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 자격에 관한 해석 141
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146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의 전직처분의 정당성 150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부사장의 원직복직과 부당전직 154
근로관계의 종료 158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58
복수의 사업부문에서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 16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일부이행과 이행강제금 167
인사고과의 공정성 판단 171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유효성 175
지노위와 중노위는 독립된 절차인가, 연결된 하나의 절차인가 179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과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184
노동조합 188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188
미등록 근로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이며,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노조법 시행규칙에 따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192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198
연기자노조에게 교섭단위분리의 신청 자격을 인정 203
교섭대표노조와의 합의로 노동조합 활동 참가율에 따라 교섭타결수당을 지급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인가? 208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규약상 절차를 위반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212
사내전산망 이용과 노동조합 활동 217
개별교섭 시 사용자의 의무 221
노동조합에 대한 파괴행위와 비재산적 손해배상 22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 판단 228
1. 헌법재판소의 판단 228
2. 헌재 판단에 대한 평가 229
쟁의행위 233
파업과 업무방해죄 : 가스공사 사건 233
산별협약상 부제소특약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적법성 237
비정규직 241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제수당 미지급의 차별적 처우 여부 241
기간제예외자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게 된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2년의 사용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246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을 받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을 위한 근로시간의 문제 250
근로자파견의 판단 254
H자동차 아산공장 모든 공정의 사내하도급근로자는 도급으로 위장된 파견근로자이다 259
KTX 여승무원의 실질적 사용자가 철도공사인지 여부 265
현행 기간제법하에서의 갱신기대권 법리의 중첩적용 여부 271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조교 275
계약의 명칭은 용역계약이지만 법률관계의 실질은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 278
1. 법원의 판단 278
2. 법원 판단에 대한 평가 279
업무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분 281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비정규직 연구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에 있어서의 비교 대상자 285
1일 단위의 근로계약관계가 장기간 반복된 경우 법적 효과 289
비정규 차별시정 신청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의 구제이익 293
사회보장, 노동시장 29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97
산재보험법상 사업의 개념 300
재요양 후 상향조정된 장해급여에서 소멸시효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종전 장해급여를 공제할 수 없다 304
근로자 숙소에서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308
육아휴직 중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정수급 해당성 312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판단 316
1. 문제의 소재 316
2. 법원의 판단 317
3. 대상판결 검토 319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둘러싼 노사간 담합사건의 시사점 322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329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332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337
육아휴직급여 차액 청구의 법적 성격 341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을 구별할 필요성과 핵심적 기준 344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의 법적 성격 348
유흥업소의 선불금을 갚기 위하여 직업소개소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 351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시사점 354
무단 외출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357
1. 사실관계 357
2. 법원의 판단 357
3. 사건의 쟁점 358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의 정도 361
1. 사실관계 362
2. 헌법재판소의 판단 362
3. 시사점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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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