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I.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8
Chapter 01. 사업개요 12
[1] 추진배경 14
[2] 사업 개요 15
Chapter 02. 지원 대상자 선정 18
[1] 대상자 선정기준 20
[2] 선정절차 20
Chapter 03. 후견심판청구 지원 24
[1] 개요 26
[2] 세부 내용 26
[3] 공공후견인활동 감독지원업무 32
Chapter 04. 후견인 활동지원 36
[1]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결정 39
[2]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39
[3] 공공후견인 활동 감독 40
Chapter 05. 후견인 교육기관 42
[1]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기관 44
[2] 교육 대상자의 모집 46
[3] 교육의 실시 47
[4] 교육 수료 48
[5] 교육 수료자의 관리 49
[6]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50
[7]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후견인 활동의 지원 51
[8] 업무의 관리·감독 52
Chapter 06. 공공후견인 54
[1] 후견인의 자격기준 56
[2] 후견인의 역할과 임무 57
Chapter 07. 예산 집행 및 정산 60
[1] 비용 청구 62
[2] 비용 지급 등 62
[3]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63
[4]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시고 시 손해배상 등 63
[5]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63
Chapter 08. 행정사항 64
1. 교육기관 지정 66
2. 홍보 67
3. 자체 점검 68
4. 만족도 조사 69
서식 및 참고자료 70
PART II.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사업 200
Chapter 01. 사업개요 204
[1] 추진배경 206
[2] 사업 개요 206
Chapter 02. 지원 대상자 선정 212
[1] 대상자 선정기준 214
[2] 선정절차 214
Chapter 03. 지원내용 220
[1]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식 222
[2] 지원기간 및 서비스 이용금액 222
Chapter 04. 바우처 지급 및 이용 224
1. 바우처 가상카드(SMS 인증번호) 226
2. 바우처 생성 229
3. 서비스 결제 231
4. 서비스 대상자 자격(변경관리) 235
5. 서비스 중지 236
Chapter 05. 서비스의 실시 238
[1] 서비스의 신청 241
[2] 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241
[3] 서비스의 실시 243
[4] 모니터링 244
[5] 서비스의 종료 및 연장 245
Chapter 06. 서비스 제공기관 246
1. 제공기관 등록제 개요 248
2. 제공기관 등록기준 248
3. 등록절차 251
4. 제공기관의 정보관리 255
5. 결제단말기 신청 및 관리 259
6. 스마트폰 결제 활용 264
Chapter 07. 서비스 제공인력 266
[1]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268
[2] 결격사유 271
[3]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271
Chapter 08. 예산 집행 및 정산 272
1. 사업 규모 274
2.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74
3.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277
4. 예외 지급 281
Chapter 09. 행정사항 286
서식 및 참고자료 292
PART III.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376
Chapter 01. 사업개요 380
[1] 추진배경 382
[2] 사업 개요 382
Chapter 02. 지원 대상자 선정 386
[1] 대상자 선정기준 388
[2] 선정절차 388
Chapter 03. 지원내용 394
[1] 지원금액 및 기준 396
[2] 프로그램 내용 397
[3] 힐링캠프 398
[4] 테마여행 402
Chapter 04. 서비스의 실시 404
[1] 계획 수립 406
[2] 참여신청 407
[3] 참여자 선정 408
[4] 사업 실시 409
[5] 비용 정산 410
[6] 결과 보고 410
Chapter 05. 사업 수행기관 412
[1] 수행기관 주요 역할 414
[2] 수행기관 414
[3] 가족휴식지원 사업 위탁 선정기준 415
[4]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416
[5] 안전사고 예방 조치 416
[6]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416
Chapter 06. 예산 집행 및 정산 418
[1] 일반원칙 420
[2] 위탁기관 집행 420
[3]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421
[4]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421
[5] 예산 잡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421
Chapter 07. 행정사항 422
[1] 사업평가 424
[2] 홍보 424
서식 및 참고자료 426
판권기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