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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4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8
제2절 연구목적 50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51
1. 전국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황조사를 통한 미충족 수요파악 51
2. 보건기관 지역별, 유형별 표준화된 시설기준 및 장비목록 개발 52
3.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추계 52
4. 보건기관 기능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정책 개발 52
5. 보건기관 시설표준모형 개발 53
제4절 연구방법 53
1. 문헌고찰 53
2. 현황조사 및 분석 53
3. 전문가 자문회의 54
4. 현지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54
5. 건축전문기관과 연계수행을 통한 시설표준모형 개발 54
제5절 인프라 투자 현황 55
1.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투자현황 55
2.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투자현황 56
3. 응급의료기금사업 56
제2장 국내외 연구현황 62
제1절 국내 재정투자사업 관련 연구 62
제2절 국외 재정투자사업 유사사례 검토 64
1. 인도의 국립 농촌보건계획(NRHM) 64
2. 미국의 농어촌 보건의료 안전망(Rural Health Care Safety Nets) 75
3. 시사점 82
제3장 보건의료 환경변화 85
제1절 도시 87
제2절 농어촌 지역 90
1. 농어촌 지역 인구 노령화 91
2. 소득수준 및 보건의료비 지출 92
3. 의료기관 현황 94
4. 주요 사망률-간질환·폐암 95
5. 교통사고 사망률 96
6. 만성병 질환 사망률 97
7. 도시 지역과의 교통여건 격차 97
제4장 시설·장비 현황 및 미충족수요 분석 100
제1절 시설 100
1.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100
2. 보건소(보건의료원) 현황 분석 102
2. 보건지소 현황분석 111
3. 보건진료소 현황분석 131
4. 미충족수요 분석 141
5. 보건의료시설 공유면적 현황 144
제2절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 145
1.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145
2. 보건의료장비 148
3. 임상병리검사 179
4. 차량 203
제5장 시설·장비 신규기준(안) 208
제1절 시설 208
제2절 보건의료장비 210
제3절 전산장비 212
제4절 차량 212
제6장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 재정소요 추계 214
제1절 시설 214
1. 농어촌 보건기관 재정소요 추계(1안) 215
2. 전국 보건기관 시설 기능보강 재정소요 추계(2안) 217
제2절 보건의료장비 219
1. 농어촌지역 재정소요 추계 219
2. 도시지역 재정소요 추계 221
제3절 전산장비 222
1. 농어촌지역 222
2. 도시지역 222
제4절 차량 222
2. 도시지역 223
제5절 연차별 국고 지원 방안 224
1. 시설 224
2. 의료장비, 전산장비 및 차량 226
제7장 보건기관 인프라구축 방안 227
제1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원방향 227
1. 시설 227
2. 장비 231
3. 신규 투자영역 234
4.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발전 방안 246
제2절 도시지역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 방안 248
1. 필요성 및 배경 248
2. 도시지역 보건기관 지원 방안 249
제3절 지역보건기관 기술지원 발전방안 250
1. 사업지원단 조직 및 예산 확대 250
2. 미국 미네소타주 사례 252
제8장 건축설계지침 254
제1절 건축설계지침 개발 배경 및 과정 254
제2절 건축계획의 목표 254
1. 기능적 합목적성 254
2. 효율성 255
3. 융통성 255
4. 적합한 진료환경의 제공 255
5. 경제성 255
제3절 설계 지침 256
1. 대지의 선정 256
2. 대지 이용방안 256
3. 형태계획 258
4. 설비 및 시설수준 258
5. 평면계획 시 고려사항 260
제4절 소요 공간별 고려사항 263
1. 진찰실 263
2. 치과진찰실 264
3. 대기공간 266
4. 처치실 268
5. 화장실 269
6. X-ray 촬영실(일반용) 271
7. 결핵관리실 272
8.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273
제5절 보건기관 로고 및 사인시스템(CI) 274
1. CI의 목적 274
2. CI(Corporate Identity)의 구성 275
제9장 도시지역 보건기관 건축평면(안) 277
Chapter 1. 연구의 개요 279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80
Chapter 2. 건축평면개발 281
2-1. 세부기준 282
2-2. 계획개념 및 전략 288
2-3. 건축평면개발 300
부록 : 건축평면개발 도면집 314
제10장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례분석 333
Chapter 1. 연구의 개요 335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36
1-2. 연구의 방법 337
1-3. 시설개선 사례분석 대상 339
Chapter 2. 시설개선 사례분석 341
2-1. 보건소 342
2-2. 보건지소 425
2-3. 보건 진료소 470
Chapter 3. 종합고찰 503
제11장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 514
제1절 연구목표의 달성도 514
제2절 연구의 제한점 515
제3절 대외기여도 515
참고문헌 516
부록 518
1. 시설·장비 신규 기준(안) 520
2. 전국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황 및 미충족수요 조사 의견조사서 608
3. 전국 보건기관 시설 현황 656
판권기 742
표 1.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분야별 지원 개소수 현황 55
표 2. 중소도시 보건소 지원 현황 56
표 3. 연도별 응급의료기금 현황 57
표 4. 응급의료기금 수지 총괄 58
표 5. 사업추진계획 67
표 6. 미국의 도시 대 농어촌 건강관련행위 비교 75
표 7. 미국의 농어촌 보건의료 안전망 78
표 8. 인구 고령화 속도의 국제 비교 85
표 9.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질환(2006) 86
표 10. 각국의 소득 양국화 지수(ER지수) 87
표 11. 보건의료 취약계층 현황 88
표 12. 고혈압 및 당뇨 유병률 88
표 13. 보건기관 시설 현황분석 대상 89
표 14. 농어촌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91
표 15. 소득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현황 93
표 16.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94
표 17. 도시 및 농어촌 의료기관 현황 94
표 18. 지역별 의사 현황 95
표 19. 보건기관 시설 현황분석 대상 101
표 20. 지역유형에 따른 보건소 시설 연면적 현황 102
표 21. 지역별·기관유형별 개선여부에 따른 시설면적 현황 103
표 22. 기관유형별 준공연도에 따른 시설 연면적 현황 104
표 23. 사업기간별 시설면적 현황 105
표 24. 보건소 연면적 분포 현황 105
표 25. 보건소 시설 복합건물 현황 106
표 26. 기관유형별 대지면적 현황 107
표 27. 시도별/지역유형별 시설개선 현황 108
표 28. 기관유형별/주요 기능별 시설면적 현황 109
표 29. 지역유형에 따른 보건지소 시설면적 111
표 30. 보건지소 유형별 시설 현황 112
표 31. 기관유형별 시설개선 여부에 따른 면적 현황 113
표 32. 기관유형별 준공연도에 따른 면적 현황 113
표 33. 사업기간별 시설면적 현황 114
표 34. 보건지소 연면적 분포 현황 115
표 35. 보건지소 복합건물 현황 116
표 36. 기관유형별 대지면적 현황 116
표 37. 시도별/지역유형별 시설개선 현황 118
표 38. 시도별/지역유형별 시설개선 현황 120
표 39. 기관유형별/주요 기능별 시설면적 현황 121
표 40. 도시보건지소·분소 유형별 시설 현황 123
표 41. 기관유형별 시설개선 여부에 따른 시설 연면적 현황 123
표 42. 기관유형별 준공연도에 따른 면적 현황 124
표 43. 도시보건지소·분소 연면적 분포 현황 125
표 44. 도시보건지소 및 분소 복합건물 현황 126
표 45. 기관유형별 대지면적 현황 126
표 46. 시도별/지역유형별 시설개선 현황 128
표 47. 기관유형별/주요 기능별 시설면적 현황 130
표 48. 지역유형에 따른 보건진료소 시설 연면적 131
표 49. 도시/농어촌별 시설개선 여부에 따른 면적 현황 132
표 50. 기관유형별 준공연도에 따른 면적 현황 133
표 51. 사업기간별 시설면적 현황 133
표 52. 보건진료소 연면적 분포 현황 134
표 53. 보건진료소 복합건물 현황 135
표 54. 표 기관유형별 대지면적 현황 135
표 55. 시도별/지역유형별 시설개선 현황 137
표 56. 시도별/지역유형별 시설개선 현황 139
표 57. 주요 기능별 시설면적 현황 140
표 58. 보건기관 유형별 미충족수요 의견조사 결과 - 1 142
표 59. 보건기관 유형별 미충족수요 의견조사 결과 - 2 143
표 60. 보건기관 유형별 시설면적 의견조사 결과 144
표 61. 건축물 공유면적비율 유사사례 145
표 62. 기관유형별 외래진료실 및 응급실 장비 보유율 및 보유 평균 대수 148
표 63.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외래진료실 및 응급실 장비 보유 현황 151
표 64. 외래진료실 및 응급실 장비 구입 연도(기관별 중간값의 중간값 및 최소값의 25%, 10%, 5%, 1%, 최소값) 152
표 65. 기관유형별 치과진료실 장비 보유율 및 보유 평균 대수 153
표 66.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치과진료실 장비 보유 현황 155
표 67. 치과진료실 장비 구입 연도(기관별 중간값의 중간값 및 최소값의 25%, 10%, 5%, 1%, 최소값) 155
표 68. 기관유형별 임상병리검사실 장비 보유율 및 보유 평균 대수 156
표 69.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임상병리검사실 장비 보유 현황 158
표 70. 임상병리검사실 장비 구입 연도(기관별 중간값의 중간값 및 최소값의 25%, 10%, 5%, 1%, 최소값) 158
표 71. 기관유형별 방사선검사실 장비 보유율 및 보유 평균 대수 159
표 72.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방사선검사실 장비 보유 현황 161
표 73. 방사선검사실 장비 구입 연도(기관별 중간값의 중간값 및 최소값의 25%, 10%, 5%, 1%, 최소값) 161
표 74. 기관유형별 약국, 한방진료실, 방문보건사업 장비 보유율 및 보유 평균 대수 162
표 75.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약국, 한방진료실, 방문보건사업 장비 보유 현황 163
표 76. 약국, 한방진료실, 방문보건사업 장비 구입 연도(기관별 중간값의 중간값 및 최소값의 25%, 10%, 5%, 1%, 최소값) 164
표 77. 기관유형별 물리치료실 장비 보유율 및 보유 평균 대수 165
표 78.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장비 보유 현황 167
표 79.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 연도(기관별 중간값의 중간값 및 최소값의 25%, 10%, 5%, 1%, 최소값) 168
표 80. 기관유형별 재활치료실 장비 보유율 및 보유 평균 대수 169
표 81.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재활치료실 장비 보유 현황 170
표 82. 재활치료실 장비 구입 연도(기관별 중간값의 중간값 및 최소값의 25%, 10%, 5%, 1%, 최소값) 171
표 83. 기관유형별 건강증진실(운동처방실) 장비 보유율 및 보유 평균 대수 172
표 84.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건강증진실(운동처방실) 장비 보유 현황 174
표 85. 건강증진실(운동처방실) 장비 구입 연도(기관별 중간값의 중간값 및 최소값의 25%, 10%, 5%, 1%, 최소값) 175
표 86. 주요 보건의료장비의 활용 현황 176
표 87. 주요 보건의료장비의 활용 미비 혹은 미활용 이유 177
표 88. 기관유형별 혈액학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79
표 89.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혈액학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180
표 90. 기관유형별 간기능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81
표 92.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간기능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182
표 93. 기관유형별 지질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83
표 95.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지질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184
표 96. 기관유형별 당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84
표 97.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당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185
표 98. 기관유형별 신장기능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85
표 99.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신장기능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186
표 100. 기관유형별 전해질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86
표 101.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전해질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187
표 102. 기관유형별 혈액가스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87
표 103.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혈액가스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188
표 104. 기관유형별 혈액응고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88
표 105.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혈액응고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189
표 106. 기관유형별 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89
표 107.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바이러스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190
표 108. 기관유형별 성병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91
표 109.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성병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192
표 110. 기관유형별 암표지자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93
표 111.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암표지자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194
표 112. 기관유형별 갑상선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94
표 114.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갑상선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195
표 115. 기관유형별 심장효소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95
표 116.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심장효소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196
표 117. 기관유형별 빈혈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96
표 118.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빈혈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197
표 119. 기관유형별 산모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98
표 120.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산모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198
표 121. 기관유형별 전염병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199
표 122.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전염병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200
표 123. 기관유형별 소변 검사가 가능한 기관수 및 비율 201
표 124.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소변 검사 가능 기관수 비교 202
표 125. 기관유형별 보건사업차량 보유 기관수 및 평균 보유 대수 203
표 126.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보건사업용 차량 보유 기관수 및 평균 보유 대수 204
표 127. 기관유형별 기타 차량 보유 기관수 및 평균 보유 대수 205
표 128.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도시지역 보건소의 기타 차량 보유 기관수 및 평균 보유 대수 207
표 129. 보건기관별 시설면적 신규 기준 209
표 130. 표준장비 및 지원검토장비 추가 항목 211
표 131. 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비교표 215
표 132. 국고 지원사업 지원면적 및 지원단가 215
표 133. 현행 국고 지원사업 재정소요 추계 216
표 134. 국고 지원사업 지원면적 및 지원단가 217
표 135. 신규 기준에 의한 지원면적 및 지원단가 218
표 136. 신규 기준에 의한 전국 보건기관 시설 기능보강 소요 예산 추계 218
표 137. 누적지원 한도액을 고려한 최대 지원 금액 219
표 138. 연도별 시설 및 의료장비 총사업비 현황(국비기준) 221
표 139. 의료장비/전산장비/차량 소요예산 추계 224
표 140. 현행 국고 지원 기준 적용시 연차별 소요 예산(1안) 225
표 141. 신규 기준 적용시 연차별 소요 예산(2안) 226
표 142. 의료장비/전산장비/차량 소요예산 추계 226
표 143. 지역특성에 따른 보건지소 기능 구분 237
표 144. 신청, 인정자 추이 239
표 145. 장기요양기관 현황 240
표 146. 군 지역 응급의료병원 현황 244
표 147. 의료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방안 246
표 148.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 미충족 기관 비율 250
표 149. 진찰실 필요설비 및 환경조건 264
표 150. 치과진찰실 필요설비 및 환경조건 266
표 151. 대기공간 필요설비 및 환경조건 268
표 152. 처치실 필요설비 및 환경조건 269
표 153. 장애인용 화장실 필요설비 및 환경조건 271
표 154. X-ray 촬영실 필요설비 및 환경조건 272
표 155. 결핵관리실 필요설비 및 환경조건 273
표 156. 쾌적한 실내환경 조건 274
그림 1. 연구추진 흐름도 51
그림 2. Flex 프로그램의 자금교부현황 78
그림 3. 65세 이상 인구 구성 비율 92
그림 4. 교통사고 사망률 96
그림 5. 지역별 교통사고 부상 및 사망률 96
그림 6. 농어촌 지역 보건소 주요 기능별 시설면적 110
그림 7. 도시지역 보건소 주요 기능별 시설면적 110
그림 8. 시도별 시설 개선율 비교 119
그림 9. 보건지소 유형별 주요 기능 면적 현황 121
그림 10. 시도별 시설 개선율 비교 129
그림 11. 도시보건지소·분소 주요 기능별 면적 현황 130
그림 12. 시도별 시설 개선율 비교 138
그림 13. 보건진료소 주요 기능 면적 140
그림 14. 보건기관 기능별 미충족수요 143
그림 15. 보건기관 재가급여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243
그림 16.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 미충족 기관 비율 250
그림 17. 보건기관 로고 276
그림 18. 보건기관 입간판(가로조합) 276
그림 19. 보건기관 입간판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