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6
제2장 접경지역 협력 사례 18
제1절 이스라엘-요르단 사례 19
제2절 홍콩-선전 사례 23
제3절 중국-대만 사례 26
제4절 시사점 32
제3장 북중관계의 변화와 경제협력 34
제1절 북중관계 개관 35
1. 냉전시기 북중관계 35
2. 탈냉전시기 북중관계 36
제2절 북중 상호인식과 정책 변화 44
1. 북한의 대중국 인식과 정책 44
2. 중국의 대북한 인식과 정책 48
3. 북중관계의 특수성 53
제3절 북중 경제관계와 접경지역 협력 56
1. 북한 경제의 현실 56
2. 북중 경제협력 심화 배경 64
3. 최근 북중 경제관계 현황 67
4. 북중 국경지역 개발 계획 74
제4장 북한 '변화'를 위한 정책 방향 78
제1절 북한의 대외개방 가능성과 중국의 역할 79
1. 김정은 체제 수립 과정 및 안정성 여부 79
2.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81
3. 대중국 경제의존도 심화와 중국의 개혁개방 유도 88
제2절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미ㆍ중 정책 공조 91
1. 북핵문제와 미중관계 91
2. 한중관계 내실화와 북핵 공조 방안 92
3.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미ㆍ중 협력 95
제3절 북한 '변화' 추동을 위한 한ㆍ중ㆍ북 3국 新경협 모델 97
1. 기존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남북한 공동관리 강화' 97
2. 한ㆍ중ㆍ북 3국 공동 '환서해경제권' 조성 103
3. 대북 SOC 개발협력사업 107
4. 한국의 북중 경협 참여 방안 110
제5장 결론 및 경기도 대응방안 112
제1절 요약 및 결론 113
제2절 경기도 대응 방안 119
1. 기존 대북사업 성과 확산 119
2. 개성공단 배후지역과 경공업 협력 120
3. 농업 협력 121
4. 접경지역 에너지 협력 122
5. 북한 주민 대상 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23
참고문헌 125
Abstract 131
판권기 2
〈표 2-1〉 '푸젠성 해협서안경제구 건설 촉진에 관한 의견' 주요 내용 31
〈표 2-2〉 해협서안경제구와 개성공단 비교 31
〈표 3-1〉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68
〈표 3-2〉 북한의 대외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69
〈표 3-3〉 중국의 대북한 직접투자 추이 72
〈표 3-4〉 북한의 투자유치 항목 추이(2010-2012.7) 73
〈표 4-1〉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과정 80
〈표 4-2〉 북한의 경제 개혁 관련 발언 및 조치 83
〈표 4-3〉 최근 북중 경제협력 사례 및 내용 84
〈표 4-4〉 북한의 주요 특구 및 특징 84
〈표 4-5〉 최근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법령 재정비 현황 85
〈표 4-6〉 북한 13개 경제개발구 87
〈표 4-7〉 남북한 3대 합의서 중 경제협력 내용 97
〈표 4-8〉 개성공단 근로자 추이 98
〈표 4-9〉 개성공단 가동기업 수 및 생산액 현황 98
〈표 4-10〉 환발해만 경제권역 현황 104
〈그림 1-1〉 연구흐름도 17
〈그림 2-1〉 아카바-아일랏 지역 21
〈그림 2-2〉 홍콩-선전 지역 24
〈그림 2-3〉 중국 푸젠-대만 지역 26
〈그림 3-1〉 북한의 경제성장율 56
〈그림 3-2〉 북한의 국제원조 의존도 59
〈그림 3-3〉 북한의 무역의존도 59
〈그림 3-4〉 북한의 시장 환율 및 식량가격 추이 60
〈그림 3-5〉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계획 63
〈그림 3-6〉 남북교역액과 북중교역액 비교 69
〈그림 3-7〉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70
〈그림 3-8〉 북한의 황금평ㆍ라선 경제특구지역 75
〈그림 4-1〉 개성공업지구 사업추진체계(2013. 8. 현재) 102
〈그림 4-2〉 개성공업지구 법ㆍ체계(2013. 8. 현재) 102
〈그림 4-3〉 환발해만의 3대 경제거점지역 105
〈그림 5-1〉 개성공단을 활용한 북한 경공업과의 연계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