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Ⅱ. 경기도 재정운영 시스템 현황 6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선행연구 6
2. 지방예산 편성 과정 8
3. 경기도 예산편성 환경 변화 12
4. 지방예산 편성 시스템의 혁신 과제 15
Ⅲ. 외국 재정운용 시스템 혁신 사례 18
1. 미국의 사례 18
2. 뉴질랜드 사례 25
3. 일본의 사례 31
1) 일본 중앙정부의 예산과정 31
2) 일본 지방정부의 예산과정 34
4. 스웨덴 사례 38
5. 독일 사례 43
6. 시사점 49
Ⅳ. 경기도 재정운용 시스템 혁신 방안 54
1. 경기도 예산 연정 시스템 구축 54
2. 재정운용 시스템 혁신 방향 55
3. 재정운용 시스템 혁신 전략 및 세부 방안 57
1) 상시 예산 57
2) 함께 만드는 예산 58
3) 정책 지향 예산 59
4) 성과 연계 예산 61
4. 예산편성 일정(안) 63
Ⅴ. 정책제안 66
1. 함께 만드는 상시예산 시스템 구축 66
2. 성과 연계 예산 시스템 구축 71
3.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내시 시기 단축 73
4. 향후 과제 76
참고문헌 79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