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Ⅰ. 서론 4
Ⅱ. 미2사단 주둔ㆍ잔류에 따른 동두천시 피해상황 분석 5
1. 동두천시의 캠프케이시 미2사단 병력의 잔류는 지역에 미군이 새롭게 주둔하는 평택시와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5
2. 미2사단 주둔ㆍ잔류 현황 7
3. 미2사단 주둔에 따른 동두천시 피해 현황 9
4. 캠프케이시 잔류에 따른 정량적 피해 전망 18
Ⅲ. 동두천시 전략사업 추진 및 정부지원의 문제점 20
1. 동두천시 전략사업 추진의 문제점 20
2. 정부지원의 문제점 27
Ⅳ. 동두천시 전략사업 추진방향 및 정부와 경기도 지원 대안 30
1. 동두천시 전략사업 추진방향 30
2. 정부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34
3. 경기도의 동두천 지원 대안 37
Ⅴ. 결론 및 정책제안 39
1. 결론 39
2. 정책제안 41
[부록 1] 분야별 주요사업 개발계획 현황 46
도시재생 46
교통 47
편의 51
관광 58
주거 및 환경 59
[부록 2] 공여지역 주변 개발사업 계획(안) 6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공여지역 주변 개발사업 계획(안) 64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여지역 주변 개발사업 계획(안) 65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공여지역 주변 개발사업 계획(안) 65
기타 법률에 의한 공여지역 주변 개발사업 계획(안) 66
[부록 3] 국외 미군피해보상 사례 및 시사점 67
일본 67
독일 69
필리핀 70
종합 70
[부록 4] 가죽피혁산업 관련 도시사례 분석 73
이탈리아 피혁산업 클러스터(Santa Croce Sull'Arno) 73
중국 피혁도시 신지(辛集) 74
에티오피아 피혁산업단지 75
[부록 5]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76
참고문헌 77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