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위원회 현황 7
1. 연혁 8
2. 직무 9
3. 구성 10
가. 위원 10
나. 위원장 18
다. 간사 19
4. 의석배정 26
5. 위원회 직원 27
가. 근거 27
나.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사무처§8①) 27
다. (수석)전문위원의 직무와 권한 27
라. 위원회 직원 업무분장 29
II. 위원회 운영 32
1. 개회ㆍ정회ㆍ산회 33
가. 개회 33
나. 정회 33
다. 산회 34
2. 의사일정 34
3. 회의의 공개ㆍ비공개 35
4.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36
가. 의의 36
나. 의사정족수 36
다. 의결정족수 36
5.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7
가. 관련규정 37
나. 구성목적 37
다. 소위원회 구성의 예 38
라. 구성시기 39
마. 소위원회에 안건 회부 40
바. 활동범위와 기간 40
6. 공청회ㆍ연석회의 41
가. 공청회 41
나. 연석회의 43
7. 발언 44
가. 원칙 44
나. 발언의 종류 44
다. 발언자 45
라. 발언의 허가 46
마. 발언시간의 조정 46
바. 발언순서 46
8. 동의 47
가. 성립요건 47
나. 동의형식 47
다. 의안을 발의하는 동의 48
라. 동의의 철회 48
마. 동의의 예 48
바. 동의제도 운용의 실제 49
9. 질의ㆍ토론 50
가. 질의 50
나. 토론 51
10. 표결 51
가. 의의 51
나. 원칙 52
다. 방법 52
11. 서류제출요구 53
가. 개요 53
나. 관련규정 53
다. 서류(자료)요구 절차 55
12. 회의록 자구정정 55
가. 발언의 기록 55
나. 관련규정 56
다. 회의내용의 공표 56
라. 발언내용의 자구정정 또는 불게재 57
마. 보존 회의록 57
13. 재정 관련 법률안 협의(국§83의2) 57
III. 예산 제도 및 심사 절차 59
1. 예산제도 60
가. 예산제도 개관 60
나. 예산운용의 원칙 74
다. 예산의 형성과정 79
라. 예산의 집행 83
마. 기금의 설치와 폐지 87
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변경 88
사. 기금 설치ㆍ운용 현황 92
아.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94
2. 예산안 심사 절차 100
가.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102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03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105
라. 본회의 심의ㆍ의결 112
3.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도(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 114
가. 입법취지 114
나. 주요내용 114
4. 역대 예산안 처리 현황 115
5. 역대 회의 일수 현황 119
6. 역대 예산안 소위 구성 현황 120
7. 예산안 소위 운영 일지 123
8. 예산안 심사 관련 선례(「국회선례집」에서 발췌) 129
IV. 결산 제도 및 심사 절차 132
1. 결산제도 133
가. 결산의 의의 133
나.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134
다. 세계잉여금 138
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140
2. 결산 심사 절차 142
가. 결산일정 142
나. 결산제출 및 심사과정 143
3. 역대 결산 처리 현황 151
4.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국§127의2) 현황 154
5. 역대 회의 일수 현황 157
6. 역대 결산 소위 구성 현황 158
7. 결산 소위 운영 일지 159
8. 결산 심사 관련 선례(「국회선례집」에서 발췌) 166
V. 추가경정예산 제도 및 심사 절차 169
1. 추가경정예산 제도 170
가. 개관 170
나.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171
2. 역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현황 173
3. 역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 현황 176
4. 역대 회의 일수 현황 179
5. 역대 추가경정예산안 소위 구성 현황 180
6. 추가경정예산안 소위 운영 일지 181
7.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선례(「국회선례집」에서 발췌) 182
VI. 주요 재정 통계 183
1. 2016년 예산 현황 184
(1) 세출예산 규모 184
(2) 세입예산 규모 185
(3) 내국세 세입 (일반회계) 186
(4)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조 187
(5) 분야별 지원규모 188
(6) 조세부담률ㆍ국민부담률 추이(GDP 기준) 189
2. 2016년 기금 현황 190
(1) 2016년도 기금운용 및 사업비 규모 190
(2) 2016년도 기금별 운용규모 191
3.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195
4. 재정수지 196
5. 국가채무 197
6. 재무제표 198
7. 세계잉여금 199
8. 부처별 예산 규모(2016년) 200
VII. 정부 기구 및 주요 연락처 202
VIII. 예ㆍ결산 및 기금 관련 주요법률 243
1. 헌법 244
2. 국회법 246
3. 국가재정법 254
4. 국가회계법 314
IX. 2015년도 및 2016년도 경제전망 318
1.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경제전망 319
2. KDI 2016~17년 국내경제 전망 321
3.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324
4. LG경제연구원 국내외 경제전망 325
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325
2.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 326
X. 예ㆍ결산 및 기금 관련 주요서식 327
1. 서면질의신청서 328
2. 서면답변서 329
3. 서면질의철회서 330
4. 방청허가신청서 331
XI. 찾아보기 332
판권기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