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사업장폐기물 관리 현황 15
제1절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6
1. 사업장폐기물 개념 및 분류 16
2.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8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3
5.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5
6.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8
제2절 사업장폐기물 처리 관련 법ㆍ제도 32
1. 관련 법규 32
2. 관련 제도 및 정책 34
3. 관련 자금 42
제3장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특성 45
제1절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46
1.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46
2. 경기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48
3. 경기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50
4. 경기도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53
5. 경기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55
6. 경기도 폐수처리오니 발생 및 처리현황 59
제2절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61
1. 매립시설 61
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61
제3절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기초현황 분석 63
1.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1,000톤 이상) 63
2.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자(500톤 이상 ~ 1,000톤 미만) 73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100톤 이상) 77
제4절 사업장폐기물 감량 사례 78
1. 국내 사업장폐기물 감량 사례 78
2. 해외 사업장폐기물 감량 정책 85
제5절 설문조사 분석 88
1. 경기도 31개 시ㆍ군 공무원 88
2.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92
3. 인식 비교 96
제6절 지역여건 분석 97
1.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 분포 97
2.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 업종별 분포 98
제4장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방안 104
제1절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목표 및 지표 관리 105
제2절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가이드라인 정비 108
제3절 사업장폐기물 중점관리 대상별 관리 방안 112
1.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1,000톤 이상) 112
2.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자(500톤 이상 ~ 1,000톤 미만) 114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100톤 이상) 116
4.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관리 11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9
참고문헌 123
Abstract 125
[부록 1]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지 129
[부록 2]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대상 설문지 133
[부록 3]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감량실적 평가(2014년) 137
[부록 4]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자(2016년) 149
[부록 5]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관련 업종 분류 164
[부록 6]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가이드라인 개발 절차 170
[부록 7] 사업장폐기물 가이드라인 충괄구성표(범용업종) 174
판권기 2
〈표 2-1〉 폐기물의 분류 17
〈표 2-2〉 시ㆍ도별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2014년) 18
〈표 2-3〉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4년) 20
〈표 2-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현황 21
〈표 2-5〉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2014년) 22
〈표 2-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23
〈표 2-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2014년) 24
〈표 2-8〉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26
〈표 2-9〉 건설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2014년) 27
〈표 2-10〉 종류별 지정폐기물 발생현황 29
〈표 2-11〉 지역별 지정폐기물 발생현황 30
〈표 2-12〉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현황 31
〈표 2-13〉 사업장폐기물 처리 관련 법규 내용 33
〈표 2-14〉 사업장폐기물 주요 관리정책 35
〈표 2-15〉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운영 효과(2014년) 36
〈표 2-16〉 폐기물부담금 징수 실적 37
〈표 2-17〉 폐기물처분부담금 용도 38
〈표 2-18〉 폐수오니 처리방법 40
〈표 2-19〉 폐기물 재활용 유형 분류 41
〈표 2-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지원조건(2016년) 43
〈표 3-1〉 경기도 시ㆍ군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2014년) 47
〈표 3-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량 48
〈표 3-3〉 경기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2014년) 49
〈표 3-4〉 경기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량 50
〈표 3-5〉 경기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2014년) 51
〈표 3-6〉 경기도 건설폐기물 처리량 53
〈표 3-7〉 경기도 건설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2014년) 54
〈표 3-8〉 경기도 지정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 55
〈표 3-9〉 경기도 지정폐기물 시ㆍ군별 발생현황 57
〈표 3-10〉 경기도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현황 59
〈표 3-11〉 시ㆍ군별 민간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현황(2014년) 61
〈표 3-12〉 시ㆍ군별 민간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현황(2014년) 61
〈표 3-13〉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관련 업종 63
〈표 3-14〉 일반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량(2014년) 64
〈표 3-15〉 지정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량(2014년) 65
〈표 3-16〉 시ㆍ군별 대상사업장 분포(2014년) 66
〈표 3-17〉 시ㆍ군별 (일반, 지정)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량(2014년) 68
〈표 3-18〉 매출액 규모별 대상사업장 분포(2014년) 69
〈표 3-19〉 매출액 규모별 (일반, 지정)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량(2014년) 70
〈표 3-20〉 업종별 (일반, 지정)폐기물 저감량(2014년) 71
〈표 3-21〉 업종별 (일반, 지정)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량(2014년) 72
〈표 3-22〉 일반폐기물 업체수 및 발생량(2014년) 74
〈표 3-23〉 설문응답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의 특성 92
〈표 3-24〉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에 대한 인식 비교 96
〈표 4-1〉 OECD의 지속가능한 제조업 측정지수 106
〈표 4-2〉 사업장폐기물 업종별 감량화 가이드 및 기법 자료구축 현황 108
〈표 4-3〉 사업장폐기물 감량 가이드라인 총괄구성표(범용업종) 110
〈표 4-4〉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기업코칭제 주요 사업 116
〈그림 2-1〉 폐기물의 분류체계 16
〈그림 2-2〉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4년) 18
〈그림 2-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현황 및 성상별 비율 20
〈그림 2-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현황 및 성상별 비율 23
〈그림 2-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구성 성분(2014년) 24
〈그림 2-6〉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및 성상별 비율 26
〈그림 2-7〉 연도별 지정폐기물 발생현황 28
〈그림 2-8〉 지역별 지정폐기물 발생현황(2014년) 29
〈그림 2-9〉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현황 31
〈그림 2-10〉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내용 34
〈그림 2-11〉 폐기물처분부담금 개념 및 감면대상 기준 38
〈그림 2-1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사업 업무흐름도 44
〈그림 2-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사업 이차보전 업무흐름도 44
〈그림 3-1〉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4년) 46
〈그림 3-2〉 경기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별 비율 48
〈그림 3-3〉 경기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별 비율 50
〈그림 3-4〉 경기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구성 성분(2014년) 51
〈그림 3-5〉 경기도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별 비율 53
〈그림 3-6〉 경기도 지정폐기물 연도별 발생현황 55
〈그림 3-7〉 경기도 지정폐기물 시ㆍ군별 발생현황(2014년) 56
〈그림 3-8〉 경기도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현황 58
〈그림 3-9〉 경기도 폐수처리오니 연도별 발생 및 처리(2014년) 현황 60
〈그림 3-10〉 경기도 폐수처리오니 발생량 상위 10개 시ㆍ군 60
〈그림 3-11〉 일반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량(2014년) 64
〈그림 3-12〉 지정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량(2014년) 65
〈그림 3-13〉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자 지역별 분포(2014년) 66
〈그림 3-14〉 폐기물 저감량 상위 5개 업종의 감량 방법(2014년) 70
〈그림 3-15〉 폐기물 발생 상위 5개 업종의 업체수 및 재활용 현황(2014년) 72
〈그림 3-16〉 경기도내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자(500톤 이상 ~ 1,000톤 미만) 분포 74
〈그림 3-17〉 경기도내 대학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 분포 77
〈그림 3-18〉 경기도내 대형유통마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 분포 78
〈그림 3-19〉 동일제지(주)의 슬러지 건조 설비 및 폐지 전경 80
〈그림 3-20〉 (주)에이치엠의 건조 탄화처리 시스템 및 탄화재 81
〈그림 3-21〉 STX에너지(주) 반월공장의 ASH(회분) 저장조 및 겸용버너 설치 81
〈그림 3-22〉 (주)테크팩솔루션 이천공장의 Lybricator System 개선 82
〈그림 3-23〉 영풍전자(주)의 이형필름(PET) 삽입 공정개선 83
〈그림 3-24〉 코카-콜라음료(주) 여주공장의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84
〈그림 3-25〉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관리 활성화 89
〈그림 3-26〉 감량화 관리 비활성화 이유 89
〈그림 3-27〉 감량화 지원 필요성 89
〈그림 3-28〉 감량화 지원내용 수요 89
〈그림 3-29〉 감량화를 위한 중요분야 90
〈그림 3-30〉 경기도 기업코칭제 참여 의향 90
〈그림 3-31〉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효과 90
〈그림 3-32〉 감량화사업 지원 시 장애요인 90
〈그림 3-33〉 폐기물 감량에 미치는 재활용 효과 91
〈그림 3-34〉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지원방안 91
〈그림 3-35〉 감량화 관련 정책(조례) 여부 91
〈그림 3-36〉 감량화 계획 보유 여부 91
〈그림 3-37〉 지자체 사업장폐기물업체 파악여부 92
〈그림 3-38〉 지자체와 업체의 교류 활성화 92
〈그림 3-39〉 사업장폐기물 감량 필요성 93
〈그림 3-40〉 사업장폐기물 감량 이유 93
〈그림 3-41〉 감량화를 위한 요구사항 94
〈그림 3-42〉 감량화 관련 필요 정보 94
〈그림 3-43〉 감량화 장애요인 94
〈그림 3-44〉 자체 감량화 계획 보유 여부 95
〈그림 3-45〉 폐기물 감량 실천방법 95
〈그림 3-46〉 감량화를 위한 요구사항 95
〈그림 3-47〉 폐기물 감량화 잠재성 95
〈그림 3-48〉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의 감량화 영향 96
〈그림 3-49〉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장애요인 96
〈그림 3-50〉 경기도 일반폐기물 감량지침 의무대상사업장 분포 97
〈그림 3-51〉 경기도 지정폐기물 감량지침 의무대상사업장 분포 98
〈그림 3-5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대상사업장 분포 99
〈그림 3-5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대상사업장 분포 100
〈그림 3-54〉 식료품 제조업의 대상사업장 분포 101
〈그림 3-55〉 1차 금속 제조업의 대상사업장 분포 102
〈그림 3-5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대상사업장 분포 103
〈그림 4-1〉 사업장폐기물 국가목표(좌) 및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우) 106
〈그림 4-2〉 폐수오니 감량화의 수행절차 111
〈그림 4-3〉 사업장폐기물 업종별 및 매출액별 업체수 113
〈그림 4-4〉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상위 4개 업종의 상위 3개 시ㆍ군 분포 115
〈그림 4-5〉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자 주요 업종 115
〈그림 4-6〉 대형유통업체 및 대학교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량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