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4
Ⅱ. 통일경제특구 추진 환경 5
1.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발구 전략과 시사점 5
2.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12
3. 남북관계의 현실과 남북협력사업 추진 전망 17
Ⅲ.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 및 계획 21
1. 통일경제특구 관련 논의 현황 21
2. 과거 통일경제특구 관련 입법 실패 사례와 원인 24
3. 19대 국회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26
4.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통일경제특구 관련 구상 32
Ⅳ. 통일경제특구 구상과 경기도 37
1. 통일경제특구 추진 필요성 37
2. 통일경제특구 구상(안) 45
3. 통일경제특구 유치의 파급효과 57
4. 통일경제특구의 현실성 제고 방안 63
Ⅴ. 정책제안 66
참고문헌 68
판권기 2
〈표 1〉 북한 경제개발구 설치 일지 6
〈표 2〉 북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 7
〈표 3〉 북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8
〈표 4〉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 추이 14
〈표 5〉 개성공단 근로자 규모 추이 15
〈표 6〉 북한의 명목GNIㆍ1인당 GNIㆍ경제성장률 19
〈표 7〉 19대 국회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 29
〈표 8〉 김포시 남북교류협력단지 개발방향 및 기능체계 34
〈표 9〉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 비교 37
〈표 10〉 기관별 통일비용 추정 37
〈표 11〉 관세 차원에서 본 개성공단 제품의 대서방 수출 가능성 41
〈표 12〉 독일 통일 이후 인구이동 43
〈표 13〉 통일 이후 동서독간 인구 이동 사례 44
〈표 14〉 경제특구의 유형 구분 46
〈표 15〉 시기 구분에 따른 단계설정 47
〈표 16〉 개성공단과 경기북부 연계 기능(안) 48
〈표 17〉 통일경제특구 운영(안) 49
〈표 18〉 2002년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주요 내용 50
〈표 19〉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특징 51
〈표 20〉 자유무역지역의 유형 52
〈표 21〉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53
〈표 22〉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경제자유구역법 제5조) 53
〈표 23〉 산업별 최종수요 변화분 추계 59
〈표 24〉 통일경제특구 1(안)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 요약 60
〈표 25〉 통일경제특구 2(안)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 요약 61
〈표 26〉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지역별 파급효과 62
〈표 27〉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산업별 매출액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 62
〈그림 1〉 북한의 경제개발구 표시도 9
〈그림 2〉 남북한 인적왕래 규모 추이 14
〈그림 3〉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 규모 추이 14
〈그림 4〉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수와 생산액 추이 15
〈그림 5〉 남북교역 중 개성공단 비중 추이 15
〈그림 6〉 남북교역과 북중교역 규모 비교 17
〈그림 7〉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17
〈그림 8〉 북한의 대미환율과 쌀값 동향 18
〈그림 9〉 경기북부-북한 거점지역 연계 개념도 21
〈그림 10〉 강화경제자유구역과 서해 연안 남북경제특구 조성계획 32
〈그림 11〉 철원 평화시 기본컨셉 및 개발전략 33
〈그림 12〉 파주시의 통일경제특구 개발 구상 35
〈그림 13〉 고양시 JDS지구 구상 35
〈그림 14〉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지구 조성 계획 지역 36
〈그림 15〉 개성공단 출입 절차 40
〈그림 16〉 남북 경제통합시 북한주민 체류예상지역 43
〈그림 17〉 경제특구의 발전방향 46
〈그림 18〉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3단계 모형 50
〈그림 19〉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프로젝트 55
〈그림 20〉한반도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구상도 55
〈그림 21〉 개성-해주 프로젝트 구상도 55
〈그림 22〉 통일시대 경기북부의 미래 개념도 55
〈그림 23〉 통일경제특구 구상 개념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