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강현수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1) 환경보건 문제의 사회이슈화에 따른 환경보건정책 요구 급증 11
2) 과학적 근거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필요 11
3) 환경보건 부분에 대한 충남 차원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정책 필요 12
2. 연구 목적 13
3. 연구 내용 및 방법 14
1) 연구 내용 및 방법 14
2) 연구 추진 체계 15
제2장 충남의 환경보건 현황 및 전망 16
1. 충남의 환경보건 문제 16
1)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16
2) 석면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19
3) 유류노출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22
4) 주민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충남 서북부 환경오염취약지역 23
2. 지표로 본 충남의 환경보건 현황 28
1) 충남의 환경보건지표 분야 선정 28
2) 분야별 환경보건현황 30
3.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현황 34
1) 유해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체계 구축 34
2)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34
3)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35
4) 환경오염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관리 35
5) 환경보건기초조사와 환경보건센터 협력 및 지원 36
6)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추진 36
7) 환경보건종합계획 및 환경보건조례 제정 36
4. 충남의 새로운 환경보건 여건과 전망 37
1)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화평법) 시행 37
2) 자연발생석면의 노출 위험 39
3)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한 먹는물 안전 40
4) 소규모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 41
5) 새로이 대두되는 환경위해 요소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41
제3장 국내외 환경보건정책 동향 및 사례 47
1. 국외 환경보건정책 동향 및 사례 47
1) 중장기 환경보건계획 47
2)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보건정책 51
3)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환경보건정책 55
4) 석면관리 프로그램 60
5) 생체모니터링 64
6) 환경보건감시체계 66
7) 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정책 68
2. 국내 환경보건정책 동향 및 사례 70
1)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정책 70
2) 지방정부의 환경보건정책 73
3. 국내외 환경보건정책의 시사점 81
1) 충남 환경보건정책의 로드맵 수립 필요 81
2) 충남의 우선관리대상 물질 선정 필요 81
3) 단계별 배출기준 강화를 통해 충남도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필요 82
4)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충남도민건강피해 예방·관리대책 필요 82
5) 충남지역의 개발 사업 추진시 건강영향평가 수행 필요 83
6) 충남의 취약계층 대상 집중 프로그램 강화 83
7) 충남의 석면관리에 있어 사전예방정책 강화 필요 84
8) 충남의 환경보건 정보체계 구축 필요 84
9) 충남의 환경과 건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례 확대 필요 84
10) 충남의 환경과 건강정보를 통합한 감시체계 구축 필요 85
11) 충남의 거점별 환경과 보건 관련 기관의 공동 연구 및 사업 필요 85
12) 생체모니터링 및 충남 상황에 맞는 장기간의 코호트 연구 필요 85
13)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확대 86
제4장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본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과제 88
1. 심층면접 개요 및 결과 88
1) 심층면접 목적과 조사 대상 88
2) 심층면접 조사방법 및 내용 89
3) 심층면접 조사결과 90
2.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93
1) 설문조사 목적 93
2) 설문조사 대상자 93
3) 설문조사 방법 95
4)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95
3. 심층면접과 전문가 설문조사의 시사점 104
제5장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분야별 우선추진과제 및 정책제언 105
1. 환경보건정책 기본방향 및 우선추진과제 105
1) 환경보건정책 기본방향 105
2) 환경보건정책 항목별 우선추진과제 106
2. 정책적 제언 118
1) 충남 환경보건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 로드맵 구축 필요 118
2) 충남의 영유아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정책 강화 필요 119
3)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시범지역 운영과 점차적인 확대 방법 고려 119
4) 민·관·산·학의 소통·협업을 위한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모델 강화 필요 120
5) 충남의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할 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121
참고문헌 122
부록 1.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124
부록 2.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분야별 우선추진과제 및 주요내용 140
판권기 142
〈표 2-1〉 충청남도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16
〈표 2-2〉 충청남도 유독물 등록업소 현황 18
〈표 2-3〉 충청남도 유독물 등록업소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19
〈표 2-4〉 충청남도 석면광산 현황 20
〈표 2-5〉 충청남도 석면건강영향조사 결과(2009-2012) 21
〈표 2-6〉 충청남도 환경취약지역 현황 24
〈표 2-7〉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5
〈표 2-8〉 충청남도 시군별 위해물질(IARC 1) 배출량(2012년) 26
〈표 2-9〉 충청남도 서북부지역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조사 결과 27
〈표 2-10〉 충청남도 환경보건지표 분야 선정 29
〈표 2-1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주요변경사항 38
〈표 2-12〉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주요물질 및 발생원 42
〈표 3-1〉 미국 환경보호청의「지역사회의 공중보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 5대 주요 목표 47
〈표 3-2〉 미국 환경보호청의 대기 질 향상 및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 분야 세부 전략... 48
〈표 3-3〉 유럽연합 환경보건 사업전략 및 계획(2004-2010) 50
〈표 3-4〉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오염물질 통제 기술 52
〈표 3-5〉 수은 및 대기물질 기준안(MATS) 집행을 통해 연간 발생되는 건강편익 53
〈표 3-6〉 미국 환경보호청의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우선 순위 55
〈표 3-7〉 퀸즐랜드의 1차 년도 지자체담당 석면관리 프로그램 로드맵 62
〈표 3-8〉 미국 질병관리본부 생체모니터링 프로그램 주요 업무 64
〈표 3-9〉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의 주요 추진과제 71
〈표 3-10〉 서울시 중점 추진 24대 과제 75
〈표 3-11〉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분야 및 계획 79
〈표 3-12〉 국내외 환경보건정책 시사점을 통해 본 환경보건정책 비교 87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 일반 특성(11명) 88
〈표 4-2〉 심층면접조사 내용 89
〈표 4-3〉 본 연구 델파이 방법의 시행 절차 95
〈표 4-4〉 충청남도에서 환경보건정책 수행 시장애가 되는 요인 99
〈표 4-5〉 항목별 우선순위 추진과제 선정 101
〈표 5-1〉 충남 환경보건정책의 우선추진과제(5개 항목 18개 과제) 107
〈표 5-2〉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의 우선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108
〈표 5-3〉 환경오염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관리의 우선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110
〈표 5-4〉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의 우선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112
〈표 5-5〉 새로 대두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예방 및 관리의 우선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114
〈표 5-6〉 환경보건 기반구축의 우선추진과제별 주요내용 116
〈그림 1-1〉 연구수행의 체계적 흐름도 15
〈그림 2-1〉 광역자치단체별 화학물질 배출량(2012년) 17
〈그림 2-2〉 충청남도 위해물질(IARC 1) 배출량(2012년) 18
〈그림 2-3〉 청산리 광산 석면함유량 분포도 22
〈그림 2-4〉 시도별 NOx 와 SOx 배출량 분포도 25
〈그림 2-5〉 충청남도 1 인당 온실가스 배출량(2002~2011) 32
〈그림 2-6〉 충청남도 곤충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 발생자수(2002~2013) 33
〈그림 2-7〉 충청남도 자연발생석면 지질 현황 40
〈그림 2-8〉 전국 환경성질환 진료 현황 44
〈그림 2-9〉 시도별 환경성질환자 진료 현황 45
〈그림 3-1〉 미국 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비율 52
〈그림 3-2〉 미국의 화학물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의 사고위험지역 56
〈그림 3-3〉 미국 TRI 정보공개 사례 58
〈그림 3-4〉 미국 EJView(Environmental Justice View)시스템 사례 59
〈그림 3-5〉 퀸즐랜드의 석면 관리 분야별 주정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61
〈그림 3-6〉 핀란드 석면 프로그램의 전략적 프레임 63
〈그림 3-7〉 뉴욕주 환경보건 감시체계 사례 67
〈그림 3-8〉 서울시 생활보건정책 추진 74
〈그림 3-9〉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추진체계 77
〈그림 4-1〉 설문조사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28명) 93
〈그림 4-2〉 설문조사 대상자의 근무처(28명) 94
〈그림 4-3〉 설문조사 대상자의 해당업무 근무연수(28명) 94
〈그림 4-4〉 충남 도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별 심각성(5점 척도) 96
〈그림 4-5〉 시급히 대응해야 할 충남의 환경보건현안(5점 척도) 97
〈그림 4-6〉 충청남도 환경보건정책 역할 수행 정도(5점 척도) 98
〈그림 4-7〉 충청남도 환경보건정책 기본방향 중요도(5점 척도) 100
〈그림 5-1〉 충청남도 환경보건정책 기본방향 모식도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