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발간사 / 김동주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6
2. 연구의 틀 38
3. 연구의 기대효과 39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9
1) 연구의 범위 39
2) 연구의 방법 41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3
1) 선행연구 현황 43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43
제2장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이론적 특성과 변천 46
1. 계획이론 및 계획의 성격 유형 48
1) 계획이론의 의의 및 변천 48
2) 계획의 성격 유형 54
2.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이론적 특성 및 성격 55
1)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이론적 흐름 개관 55
2)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이론적 특성 및 성격 56
3.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58
1) 국토기본법과 국토종합계획 58
2)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60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국토종합계획 사례 72
1. 독일 74
1) 공간계획의 변천 74
2) 계획 체계 및 관련 법률 78
3)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의 주요 내용 82
2. 프랑스 85
1) 공간계획의 변천 85
2) 계획 체계 및 관련 법률 88
3) 최근 관련 계획 93
3. 네덜란드 97
1) 공간계획의 변천 97
2) 계획 체계 및 관련 법률 101
3) 최근 관련 계획 107
4. 일본 111
1) 공간계획의 변천 111
2) 계획 체계 및 관련 법률 113
3) 최근 관련 계획 117
5. 주요 선진국 사례 시사점 121
제4장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위상 및 실태진단 126
1. 국토종합계획의 성과 128
1) 국토종합계획의 추진경과 128
2)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관리의 주요성과 129
3) 국토종합계획의 한계 138
2. 국토종합계획의 필요성 및 위상 분석 141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141
2) 정책이슈 분석 142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50
4) 국토종합계획의 필요성 및 위상 관련 선진국 사례 151
5) 국토종합계획 필요성과 위상 종합 151
3. 국토공간구상과 국토균형발전 152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152
2) 정책이슈 분석 153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61
4)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의 선진국 사례 162
5)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간구분 종합 162
4.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 및 수립시기 163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163
2) 계획기간 및 계획시기 164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67
4) 계획기간과 계획수립 시기 선진국 사례 168
5) 계획기간 및 계획수립시기 종합 169
5.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170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170
2) 계획내용 변경에 대한 주요 이슈 171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73
4) 계획내용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 175
5)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수정 종합 175
6.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확보 176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176
2) 정책이슈 분석 177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78
4) 실천력 확보 관련 선진국 사례 179
5) 실천력 확보 근거 종합 180
7. 국토종합계획과 타 계획,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182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182
2) 정책이슈 분석 183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85
4) 비 법정계획 관련 국내외 사례 186
5) 국토종합계획과 타 계획 및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종합 187
8.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실효성 분석 종합 188
제5장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안 192
1.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역할 재정립 방안 194
1) 현행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상의 장단점 194
2)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역할 재정립 방안 198
2.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타 계획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 203
1) 국토종합계획과 지역발전5개년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과의 관계 203
2)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관계 204
3)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206
4) 국토종합계획과 공약(국가적)사업과 관계 및 정책기능 강화 207
3.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적 범위 조정 및 국토공간구상 208
4.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확보 방안 210
제6장 국토종합계획 관련 법률정비 및 관계정립 방안 214
1. 국토기본법 정비방안 216
2. 관련 법률과 관계 정립 방안 220
1) 국토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 및 법률 220
2)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과의 관계 221
3)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의 관계 223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228
1. 결론 및 기대효과 230
1) 주요 연구 결과 230
2) 연구의 기대효과 23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34
1) 연구의 한계 234
2) 향후 과제 235
참고문헌 236
SUMMARY 244
부록 248
판권기 257
[뒷표지] 258
〈표 1-1〉 선행연구와 차별성 44
〈표 2-1〉 계획의 성격 유형 54
〈표 2-2〉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이론적 특성 및 성격 57
〈표 2-3〉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기본법의 비교 59
〈표 2-4〉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69
〈표 2-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비교 70
〈표 3-1〉 독일의 주요 국토계획 프로그램 76
〈표 3-2〉 독일 공간계획과 관련 법 체계 79
〈표 3-3〉 독일 연방국토계획법의 내용 구성 84
〈표 3-4〉 프랑스 공간계획의 변천 87
〈표 3-5〉 프랑스 지역 차원의 계획체계 91
〈표 3-6〉 프랑스 범부처 지역발전 추진기구(DATAR)의 개편 과정 92
〈표 3-7〉 프랑스의 국토 및 지역계획 관련법과 주요 내용 92
〈표 3-8〉 프랑스 공공서비스계획(SSC)의 주요 내용 94
〈표 3-9〉 지속가능한 국토정비 및 발전 기본법상 공공서비스계획(SSC) 부문별 내용 95
〈표 3-10〉 네덜란드 환경·계획법 102
〈표 3-11〉 2008년 개정안의 주체간 역할분담 106
〈표 3-12〉 VINEX가 제시한 정책 목표 및 수단 108
〈표 3-13〉 Nota Ruimte의 정책 목표 109
〈표 3-14〉 네덜란드 제6차 국가공간전략 110
〈표 3-15〉 일본의 전국총합개발계획 내용 추이 112
〈표 3-16〉 국토총합개발법과 국토형성계획법의 비교 114
〈표 3-17〉 일본 「국토형성계획법」의 목차 116
〈표 3-18〉 2005년 이전 전국총합개발계획의 평가 117
〈표 3-19〉 주요 선진국의 국토종합계획 비교 124
〈표 4-1〉 1인당 GRDP 순위(1993~2012) 134
〈표 4-2〉 국토종합계획의 기여도 138
〈표 4-3〉 국토종합계획의 기본이념별 달성도 139
〈표 4-4〉 국토종합계획 무용론의 근거 146
〈표 4-5〉 국토종합계획 유용론의 근거 150
〈표 4-6〉 국토종합계획의 유용론과 무용론 설문조사 결과 150
〈표 4-7〉 수도권과 비수도권 틀 유지론의 근거 155
〈표 4-8〉 공공기관수 추이(2003-2014년) 158
〈표 4-9〉 수도권과 비수도권 틀 개편론의 근거 160
〈표 4-10〉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지론과 개편론 설문조사 결과 161
〈표 4-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안 161
〈표 4-12〉 각국의 수도권 비교 162
〈표 4-13〉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 167
〈표 4-14〉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시기 168
〈표 4-15〉 계획기간과 계획수립시기의 선진국 사례 비교 168
〈표 4-16〉 국토종합계획기간 20년 유지론과 10년 회귀론의 근거 169
〈표 4-17〉 국토종합계획 시작시기 유지론과 조정론 170
〈표 4-18〉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170
〈표 4-19〉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유지론과 수정론 173
〈표 4-20〉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수정의견 174
〈표 4-21〉 국토종합계획 내용 유지론과 수정론의 근거 175
〈표 4-22〉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설문조사 결과 178
〈표 4-23〉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강화 방안 179
〈표 4-24〉 가이드라인 계획론과 실천 계획론의 근거 181
〈표 4-25〉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비교 184
〈표 4-26〉 국토종합계획과 타 계획 및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186
〈표 4-27〉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실효성 분석 결과 종합 190
〈표 5-1〉 법정·장기·종합·지침계획과 비 법정·단기·부문·실천계획의 장단점 197
〈표 5-2〉 목표연도 고정계획과 연동계획의 장단점 198
〈표 5-3〉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 재정립 199
〈표 5-4〉 국토종합계획과 최상위 타 국가계획과의 비교: 계획기간 및 수립시기 202
〈표 5-5〉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기간 관련 개선방안 203
〈표 5-6〉 국토-환경계획 위계별 계획기간 비교 206
〈표 5-7〉 관계정립을 통한 국토종합계획의 역할 설정 방안 207
〈표 5-8〉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수정 방안 209
〈표 5-9〉 국토종합계획의 국토공간구조 개선방향 209
〈표 5-10〉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강화 방안 211
〈표 6-1〉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따른 법 조문 개정방안 218
〈표 6-2〉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222
〈표 6-3〉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 내용 224
〈그림 1-1〉 연구 흐름도 38
〈그림 1-2〉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체계와 타 계획과의 관계 40
〈그림 1-3〉 주요 이슈조항 도출 및 실태분석 과정 42
〈그림 2-1〉 계획이론의 분류 53
〈그림 2-2〉 합리주의 계획이론과 점진주의 계획이론 53
〈그림 2-3〉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68
〈그림 3-1〉 독일 국토계획의 변천 75
〈그림 3-2〉 독일 국토차원의 계획체계 80
〈그림 3-3〉 독일 공간계획의 구조 82
〈그림 3-4〉 프랑스의 계획체계 90
〈그림 3-5〉 네덜란드의 공간계획법 및 국가공간정책 추이 102
〈그림 3-6〉 2008년 전후 국토계획체계의 변화 105
〈그림 3-7〉 네덜란드 국가현안 13 110
〈그림 3-8〉 일본의 국토계획 수립 경위 111
〈그림 3-9〉 일본의 국토형성계획법상의 전국계획과 광역지방계획 115
〈그림 3-10〉 일본의 국토계획체계 115
〈그림 3-11〉 국토형성계획(2015~2025): 대류촉진형 국토 이미지 121
〈그림 4-1〉 국토종합계획과 관련 정책·구상·계획 흐름도 129
〈그림 4-2〉 국토종합계획의 변천과 1인당 명목 GNI 변화 130
〈그림 4-3〉 도시화율 130
〈그림 4-4〉 인구이동패턴(1970~2010) 131
〈그림 4-5〉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131
〈그림 4-6〉 산지 타 용도 전용 131
〈그림 4-7〉 주요 하천 수질(BOD) 및 주요 도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132
〈그림 4-8〉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률 133
〈그림 4-9〉 전력생산 및 1인당 전력소비량 133
〈그림 4-10〉 온실가스 배출량 133
〈그림 4-11〉 수도권 인구집중도 134
〈그림 4-12〉 상수도 급수인구 및 보급률 135
〈그림 4-13〉 도시공원 조성 면적 135
〈그림 4-14〉 공공택지 공급면적 추이(1980~2010년) 135
〈그림 4-15〉 주택 수 및 주택보급률 136
〈그림 4-16〉 임대주택 136
〈그림 4-17〉 산업단지 공급면적 및 지정면적 추이(1960~2010년) 136
〈그림 4-18〉 도로 및 철도 연장 137
〈그림 4-19〉 도로연장당 차량등록대수 변화 137
〈그림 4-20〉 고속도로 IC 30분 이내 접근 가능지역 변화 137
〈그림 4-21〉 국토종합계획의 기조 및 성과 평가 140
〈그림 4-22〉 수도권 인구 집중도 추이 154
〈그림 4-23〉 대도시 혼잡비용 추이 154
〈그림 4-24〉 수도권으로의 순 이동 인구 추이(1993~2013년) 157
〈그림 4-25〉 수도권 사업체 및 종사자수, 산업단지 지정면적 집중도 157
〈그림 4-26〉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 집중도 (2010년 기준년도 가격) 157
〈그림 4-27〉 권역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현황 159
〈그림 5-1〉 국토종합계획 성격의 변화방향 195
〈그림 5-2〉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재정립 방안 200
〈그림 5-3〉 국토종합계획의 기간: 현재와 미래 201
〈그림 5-4〉 신정부 출범 시점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
〈그림 5-5〉 국토종합계획과 지역발전5개년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계 204
〈그림 5-6〉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연동 및 계획기간 205
〈그림 5-7〉 국토종합계획과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206
〈그림 5-8〉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강화 방안 211
〈그림 5-9〉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키워드 212
〈그림 6-1〉 국토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과 관련 법률 221
〈그림 6-2〉 환경 관련 계획과 실행수단들 223
〈그림 6-3〉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의 관계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