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3. 연구의 구성과 흐름 12
4. 선행연구 현황과 이 연구의 특성 13
제2장 지방재정과 부동산보유세 19
1. 지방재정이론 21
1) 지방재정의 본질 21
2) 지방세입 및 세출 특성 24
2. 부동산 관련 세제 현황 27
3. 지방재정조정제도 34
1) 중앙-광역단체간 재정조정 35
2) 광역-기초 단체간 조정 42
3) 중앙-기초 단체간 조정 45
4) 기타 재정조정 45
제3장 부동산공시가격 조정과 지방재정 변화 49
1.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51
1)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 51
2)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시 재정변화 52
2. 지방재정제도를 통한 재정격차 완화 경로 59
3.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고려한 시나리오별 지방재정 변화 분석 63
1) 지방자치단체 세입 변화 경로 63
2) 실거래가반영률 80% 상향조정 시 지방재정 변화 65
3) 실거래가반영률 90% 상향조정 시 지방재정 변화 69
4) 실거래가반영률 100% 상향조정 시 지방재정 변화 73
4. 부동산공시가격 변화로 인한 재정격차 변화 분석 77
제4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 79
1. 연구의 요약 81
2. 정책제언 84
참고문헌 89
SUMMARY 93
판권기 95
[뒷표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