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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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38
1. 연구의 목적 38
2. 연구방법 39
제2장 선행연구 고찰 41
제1절 재난적 의료비 개념 및 현황 41
1.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의 정의 41
2.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현황 44
제2절 미충족 의료 실태 48
1. 미충족 의료의 개념 48
2. 의료보장 사각지대 계층의 미충족 의료 실태 48
3. 경제적 요인에 따른 미충족 의료 실태 51
제3장 의료안전망 현황 및 문제점 56
제1절 의료안전망의 개념 및 구조 56
1. 의료안전망의 개념 56
2. 의료안전망 구성 57
3. 의료안전망의 문제점 65
제4장 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 69
제1절 의료비 부담 국제비교 69
1. 건강보험 보장성 69
2. 의료비 부담 97
제2절 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 108
1. 프랑스 108
2. 네덜란드 114
3. 싱가포르 118
4. 일본 120
제5장 건강보험데이터를 활용한 산정특례 의료비 분석 123
제1절 데이터 분석내용 및 방법 124
제2절 데이터 분석 결과 129
1. 2011년 건강보험가입자 전체의 재난적 의료비 현황 129
3. 결론 158
제6장 과부담의료비 실태 분석 163
제1절 소득계층별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 지출 실태 164
제2절 의료비지출로 인한 빈곤화 분석 175
1. 상대적 빈곤선 기준 175
2. 절대빈곤선 기준 181
제3절 재난적 의료비 및 빈곤화로 인한 가구 의료비 추정 186
제7장 정책제언 및 결론 195
1. 정책제언 195
2. 결론 205
3. 연구의 한계 210
참고문헌 213
부록 : 분석데이터 결과표 217
〈표 1-1-1〉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제도 현황 35
〈표 1-1-2〉 본인부담상한제 현황 36
〈표 2-1-1〉 진료비와 가구의 재정적 부담과의 관계 41
〈표 2-1-2〉 재난적 의료비 정의 42
〈표 2-1-3〉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비교 45
〈표 2-1-4〉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Overshoot/MPO/집중지수: 2009년 47
〈표 2-2-1〉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의 소득분위별 현황 50
〈표 2-2-2〉 미충족 의료실태 52
〈표 2-2-3〉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 중도 포기 경험(2011) 53
〈표 2-2-4〉 소득분위별, 의료보장별 미충족 의료 경험 53
〈표 2-2-5〉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 54
〈표 2-2-6〉 미충족 의료 경험 가구 비율 55
〈표 2-2-7〉 미충족 의료 경험 가구 중 의료비가 0인 가구 비율 55
〈표 3-1-1〉 의료안전망의 구성 57
〈표 3-1-2〉 현행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58
〈표 4-1-1〉 의료보장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서비스 72
〈표 4-1-2〉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공적제도 86
〈표 4-1-3〉 국가별 본인부담 공제 제도비교 87
〈표 4-1-4〉 국가별 보건의료 안전망 90
〈표 4-1-5〉 주요 OECD 국가의 의료비 직접부담률 98
〈표 4-1-6〉 의료서비스별 본인부담 의료비 구성 100
〈표 4-1-7〉 요양기관별 본인부담 의료비 구성 101
〈표 4-1-8〉 국가별 소득수준과 과부담 의료비 및 빈곤화 발생비율 104
〈표 4-2-1〉 의료서비스 공급업체 및 재원조달 109
〈표 4-2-2〉 2012년 일반 제도에서 임금소득에 대한 보험료율 110
〈표 4-2-3〉 2012년 특수 제도에서 임금소득에 대한 보험료율 110
〈표 4-2-4〉 목적세 종류별 세부내용 111
〈표 4-2-5〉 CMU-C 수급대상자 수 114
〈표 5-1-1〉 4대 중증질환 125
〈표 5-2-1〉 2011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분위별 가구수 및 적용인구수 129
〈표 5-2-2〉 2011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분위별 가구당 연평균 보험료 및 가구당 연평균 소득 130
〈표 5-2-3〉 2011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분위별 가구당 평균 본인부담의료비와 의료비 부담률 131
〈표 5-2-4〉 2011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분위별 의료비부담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기준금액 132
〈표 5-2-5〉 2011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분위별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 현황 133
〈표 5-2-6〉 2011년 암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수 및 적용인구수 134
〈표 5-2-7〉 2011년 암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당 연평균 보험료 및 가구당 연평균 소득 134
〈표 5-2-8〉 2011년 암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균등화소득 135
〈표 5-2-9〉 2011년 암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당 평균 의료비 부담률 136
〈표 5-2-10〉 2011년 암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 현황 137
〈표 5-2-11〉 2011년 암 질환자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의 평균 총진료비 138
〈표 5-2-12〉 2011년 심장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수 및 적용인구수 138
〈표 5-2-13〉 2011년 심장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당 연평균 보험료 및 가구당 연평균 소득 139
〈표 5-2-14〉 2011년 심장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균등화소득 140
〈표 5-2-15〉 2011년 심장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당 평균 의료비 부담률 141
〈표 5-2-16〉 2011년 심장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 현황 142
〈표 5-2-17〉 2011년 심장 질환자 중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의 평균 총진료비 143
〈표 5-2-18〉 2011년 뇌혈관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수 및 적용인구수 143
〈표 5-2-19〉 2011년 뇌혈관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당 연평균 보험료 및 가구당 연평균 소득 144
〈표 5-2-20〉 2011년 뇌혈관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균등화소득 145
〈표 5-2-21〉 2011년 뇌혈관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당 평균 의료비 부담률 146
〈표 5-2-22〉 2011년 뇌혈관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 현황 147
〈표 5-2-23〉 2011년 뇌혈관 질환자 중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의 평균 총진료비 147
〈표 5-2-24〉 2011년 희귀난치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수 및 적용인구수 148
〈표 5-2-25〉 2011년 희귀난치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당 연평균 보험료 및 가구당 연평균 소득 149
〈표 5-2-26〉 2011년 희귀난치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균등화소득 149
〈표 5-2-27〉 2011년 희귀난치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가구당 평균 의료비 부담률 150
〈표 5-2-28〉 2011년 희귀난치 질환자의 소득분위별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 현황 151
〈표 5-2-29〉 2011년 희귀난치질환자 중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의 평균 총진료비 152
〈표 5-2-30〉 2011년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중 재난적의료비(10%) 경험가구의 총진료비 기준 질병 순위 154
〈표 5-2-31〉 2011년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중 재난적의료비(10%) 경험가구의 본인부담금 기준 질병... 155
〈표 5-2-32〉 2011년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중 재난적의료비(10%) 경험가구의 1인당 총진료비 기준 질... 156
〈표 5-2-33〉 2011년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중 재난적의료비(10%) 경험가구의 1인당 본인부담금 기준... 157
〈표 5-2-34〉 2011년 질환별 가구당 평균 의료비 부담률 비교 159
〈표 5-2-35〉 2011년 질환별 재난적 의료비(10%) 경험가구 현황 160
〈표 5-2-36〉 2011년 질환별 재난적 의료비(20%) 경험가구 현황 160
〈표 5-2-37〉 2011년 질환별 재난적 의료비(30%) 경험가구 현황 161
〈표 5-2-38〉 2011년 질환별 재난적 의료비(40%) 경험가구 현황 161
〈표 6-1-1〉 분석대상 가구의 평균 소득 및 의료비지출 165
〈표 6-1-2〉 소득 10분위별 평균 소득 및 의료비지출 166
〈표 6-1-3〉 연도별 소득 대비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중 168
〈표 6-1-4〉 소득 10분위별 소득 대비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2009년) 169
〈표 6-1-5〉 소득 10분위별 소득 대비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2010년) 170
〈표 6-1-6〉 소득 10분위별 소득 대비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2011년) 170
〈표 6-1-7〉 균등화 10분위 소득 경계값(2009) 172
〈표 6-1-8〉 소득 10분위별 평균 소득과 과부담 의료비 수준(2009) 172
〈표 6-1-9〉 균등화 10분위 소득 경계값(2010) 173
〈표 6-1-10〉 소득 10분위별 평균 소득과 과부담 의료비 수준(2010) 173
〈표 6-1-11〉 균등화 10분위 소득 경계값(2011) 174
〈표 6-1-12〉 소득 10분위별 평균 소득과 과부담 의료비 수준(2011) 174
〈표 6-2-1〉 연도별 중위소득 176
〈표 6-2-2〉 연도별 의료비로 인한 상대적 빈곤화 가구 분포 177
〈표 6-2-3〉 소득10분위별 의료비로 인한 상대적 빈곤화 가구 분포 178
〈표 6-2-4〉 상대적 빈곤선 기준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79
〈표 6-2-5〉 소득10 분위별 상대적 빈곤화 가구의 평균 소득 및 의료비 180
〈표 6-2-6〉 연도별 최저생계비 182
〈표 6-2-7〉 연도별 의료비로 인한 절대 빈곤화 가구 분포 183
〈표 6-2-8〉 소득10분위별 의료비로 인한 절대 빈곤화 가구 분포 184
〈표 6-2-9〉 절대빈곤율 기준 소득 대비 의료비 185
〈표 6-2-10〉 소득10 분위별 절대 빈곤화 가구의 평균 소득 및 의료비 185
〈표 6-3-1〉 분석대상 가구수와 통계청 가구수 비교 187
〈표 6-3-2〉 의료비 지출 수준에 따른 전체 가구 규모 187
〈표 6-3-3〉 소득 분위별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규모 188
〈표 6-3-4〉 의료비 지출 수준별 가구의 평균 의료비 189
〈표 6-3-5〉 연도별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규모 190
〈표 6-3-6〉 연도별 의료비 지출로 인한 상대적 빈곤화 가구 규모 191
〈표 6-3-7〉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득분위별 상대적 빈곤화 가구수 191
〈표 6-3-8〉 의료비로 인한 상대적 빈곤화 가구의 의료비 규모 192
〈표 6-3-9〉 연도별 의료비 지출로 인한 절대 빈곤화 가구 규모 193
〈표 6-3-10〉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득분위별 빈곤화 가구수-절대 빈곤선 기준 193
〈표 6-3-11〉 의료비로 인한 절대 빈곤화 가구의 의료비 규모 194
〈표 7-1〉 연도별 실제 보장율 및 비급여 추정 196
〈표 7-2〉 의료비로 인한 절대 빈곤화 가구 의료비 규모(최저생계비 200% 기준) 198
〈표 7-3〉 의료비로 인한 절대 빈곤화 가구 의료비 규모(최저생계비 200% 기준-의료비에 따른 차등지... 199
〈표 7-4〉 의료비로 인한 절대 빈곤화 가구 의료비 규모(최저생계비 120% 기준) 199
〈표 7-5〉 의료비로 인한 절대 빈곤화 가구 의료비 규모(최저생계비 120% 기준-의료비에 따른 차등지... 200
〈표 7-6〉 의료비로 인한 절대 빈곤화 가구 의료비 규모(최저생계비 150% 기준) 200
〈표 7-7〉 의료비로 인한 절대 빈곤화 가구 의료비 규모(최저생계비 150% 기준-의료비에 따른 차등지원) 200
〈표 7-8〉 일반 가구의 평균 소득 및 의료비지출 201
〈표 7-9〉 4대 중증질환자 가구의 평균 소득 및 의료비지출 201
〈표 7-10〉 4대 중증질환자 가구의 의료비 지출 수준에 따른 전체 가구 규모 202
〈표 7-11〉 4대 중증질환자 가구의 의료비지출 수준별 의료비 규모 203
〈표 7-12〉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비교 203
〈표 7-13〉 연도별 의료비 지출로 인한 절대 빈곤화 가구 규모 204
〈표 7-14〉 4대 중증질환 의료비로 인한 절대 빈곤화 가구 지원시 소요금액 추정 204
〈표 7-15〉 4대 중증질환 의료비로 인한 절대 빈곤화 가구 지원시 소요금액 추정(현행지원기준 적용) 205
[그림 1-1-1] 연도별 보장률 vs 비급여본인부담률 37
[그림 2-2-1]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도 49
[그림 4-1-1] 보편적 보장 달성을 위한 3가지 접근전략 69
[그림 4-1-2] 기본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보장(2011년) 70
[그림 4-1-3] 국민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 2011년(혹은 최근) 73
[그림 4-1-4] 국민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 추이, 2001-2011 74
[그림 4-1-5] 국민의료비 대비 입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율(2011년) 75
[그림 4-1-6] 국민의료비 대비 외래서비스 본인부담 비율(2011년) 76
[그림 4-1-7] 국민의료비 대비 치과서비스 본인부담 비율(2011년) 77
[그림 4-1-8]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본인부담 비율(2011년) 78
[그림 4-1-9] 국민의료비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비율(2011년) 79
[그림 4-1-10] 경상의료비 대비 병원 본인부담 비율(2011년) 80
[그림 4-1-11] 경상의료비 대비 의원 본인부담 비율(2011년) 81
[그림 4-1-12] 경상의료비 대비 치과의원 본인부담 비율(2011년) 82
[그림 4-1-13] 경상의료비 대비 약국 본인부담 비율(2011년) 83
[그림 4-1-14] 경상의료비 대비 간호/주거케어시설 본인부담 비율(2011년) 84
[그림 4-1-15] 가구 소비에서 차지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 2009년(혹은 최근) 97
[그림 4-1-16] 한국의 의료서비스별(기능별) 본인부담 추이(2000-2011) 98
[그림 4-1-17] 한국의 요양기관 종별(공급자별) 본인부담 추이(2000-2011) 99
[그림 4-1-18] 국가별 소득수준과 과부담 의료비 발생비율 102
[그림 4-1-19] 국가별 소득수준과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발생비율 103
[그림 4-1-20] 유럽의 OECD 24개 국가와의 미충족 의료 발생 비율 비교, (2010년) 106
[그림 4-1-21] 본인부담 비율 대비 과부담 의료비와 미충족 의료 발생 107
[그림 4-2-1] CMU 기본보험(CMU de base) 수혜자(2008-2012) - 프랑스 본토 & 프랑스령 112
[그림 4-2-2] 프랑스 보편적 의료보장 비용 상환 113
[그림 4-2-3] 고액요양비 제도 지원 체계 122
[그림 6-1-1] 소득 10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지출 비율 167
[그림 6-1-2] 소득 대비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중(한국복지패널) 168
[그림 6-1-3]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분포 171
[그림 6-1-4] 의료비 지출 구간별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175
[그림 6-2-1] 의료비로 인한 연평균 상대적 빈곤율 178
[그림 6-2-2] 의료비로 인한 연도별 절대적 빈곤율 183
[그림 6-3-1] 균등화 소득 10분위 경계값 및 최저생계비 수준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