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필요성 9
산업단지의 지방재정 효과의 실증적 검토 필요성 9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제도의 유효성 검토 10
2. 연구의 목적 11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연구의 범위 12
연구의 방법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선행연구 현황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5. 연구의 구성 16
제2장 산업단지 현황 17
1. 산업단지와 지방재정 19
산업단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19
2. 산업단지 일반 현황 21
산업단지의 법적 근거 21
산업단지의 유형 22
전체 현황 23
3. 산업단지의 지역별 특성 25
지역별 현황 25
지역경제에서 산업단지의 지역별 특성 25
제3장 기업관련 지방세에 대한 고찰 29
1. 지방세 의의 31
지방세의 의의 31
지방세의 원칙 32
지방세 관련 지표 추이 33
현행 지방재정의 세입비중 및 지방세의 구조 35
2. 현행 지방세 체계 37
광역시세 37
자치구세 40
지방세제 개편(2010)이후 지방세목별 변화(2011~2013) 42
3. 기업관련 지방세 개요 44
법인세 44
지방소득세 46
주민세 47
4. 기업관련 지방세 현황 49
기업관련 지방세 규모 49
제4장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감면 현황 51
1.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감면의 의의 및 현황 53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의의 53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감면 54
현행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78조) 55
2.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 현황 58
기업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현황 58
3. 시도별 산업단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분석 61
시도별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액과 전체 지방세 감면 현황 비교분석 61
제5장 산업단지와 지방세입과의 관계 분석: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67
1. 산업단지와 지방세입과의 관계 분석 69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관련 지방세 변화 70
산업단지가 입지한 전국 자치단체 기업관련 지방세와 산업단지 지표간의 상관관계 72
2. 사례분석: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73
사례 선정이유 73
울산 산업단지 현황 75
울산시 제조업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 77
전국과 대도시 대비 울산시 GRDP와 재정자립도 변화추이 비교 78
울산의 재정현황과 기업관련 지방세 79
울산 산업단지 감면액 현황(지특법 제78조 제4항 적용) 80
울산 산업단지 지방세 징수액과 감면액 비교(2013년) 81
소결: 울산광역시 재정수입의 대기업 산업단지 의존성 81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83
1. 주요 결론 85
기업관련 지방세입의 실효성 85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 86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업 산업단지에의 재정의존성 87
2. 정책적 시사점 88
지방재정 관점에서의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적 재평가 88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탄력적인 운용 확대 89
산업단지 조성단계별 지방세 감면의 차등적용 89
지방세수입과 지방세 감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필요성 90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적정수준 관리 역량 및 지원 강화 90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1
참고문헌 93
SUMMARY 97
부록 99
판권기 107
[뒷표지]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