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7
3. 기존 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1) 기존 연구 검토 19
2) 본 연구의 차별성 20
4. 연구의 흐름 21
제2장 국가도시정책의 역할과 필요성 22
1. 한국 도시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24
1) 한국 국가도시정책의 현황 24
2) 현행 국가도시정책의 문제점 27
2. 해외 도시정책에서의 국가 역할 28
1) 주요국의 국가도시정책 사례 고찰 28
2) 영국 도시정책 29
3) 프랑스 도시정책 30
4) 미국 도시정책 31
5) 일본 도시정책 32
6) 호주 도시정책 33
3. 국가도시정책의 필요성 36
제3장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정책 경험 : 도전과 응전 40
1. 개요 42
2. 우리나라 도시화와 경제사회발전 43
1) 산업화와 경제성장 43
2) 도시화와 도시성장 45
3) 도시화와 삶의 질 개선 50
3. 시기별 도시문제와 정책대응 53
1) 성장기반의 조성 : 1960~1970년대 53
2) 양적팽창과 위기관리 : 1980~1990년대 57
3) 삶의 질과 균형발전의 추구 : 2000년대~현재 66
4. 도시정책의 성과와 한계 75
제4장 미래여건변화와 국가도시정책 비전 80
1. 도시정책 미래여건 변화 82
1)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 대두 82
2) 분권화에 따른 도시간 경쟁 및 협력 요인 증대 86
3)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 심화 90
4) 메가도시권의 성장 및 중소도시 침체 94
5)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100
6) 과학기술의 진화, 기후변화 및 도시방재 105
2. 도시정책의 주요 영향요인 및 당면과제 112
1) 도시에 미칠 주요 요인 112
2) 도시의 당면 과제 115
3) 미래 도시정책 방향 117
3. 국가도시정책 비전 설정 120
제5장 국가도시정책의 5대 전략과 과제 122
1.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응하는 활력 있는 도시 124
2. 창조경제시대의 혁신적 도시 138
3. 더불어 사는 포용적 도시발전 156
4.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의 도시 175
5. 대도시권의 육성과 도시간 협력 강화 191
6. 국가도시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과제 203
참고문헌 210
SUMMARY 218
부록 222
〈부록 1〉 설문조사 222
〈부록 2〉 시·도별 현안과 과제 229
〈부록 3〉 주요국의 도시정책 사례 233
판권기 280
[뒷표지] 281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표 2-1〉 중앙정부 주요 도시 정책의 흐름 24
〈표 2-2〉 현행 중앙정부 도시정책 26
〈표 2-3〉 해외 주요국의 국가도시정책 사례 28
〈표 3-1〉 도시기반시설 주요지표의 국제비교 52
〈표 3-2〉 수도권 제1기 신도시 개요 60
〈표 3-3〉 참여정부의 주요 도시개발사업(2003년) 68
〈표 3-4〉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시기별 전개 75
〈표 4-1〉 도시별 고령화율 (2010) 84
〈표 4-2〉 지방이양 확정 및 완료건수 추이(2000-2011) 86
〈표 4-3〉 국세 및 지방세 추이(1995-2013) 87
〈표 4-4〉 재정자립도의 변화(2000~2015) 88
〈표 4-5〉 재정자립도 상·하위 그룹비교(2015년 기준) 88
〈표 4-6〉 지방자치이후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및 갈등사례 증감추이 89
〈표 4-7〉 자치단체간 갈등건수 증감추이 90
〈표 4-8〉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 1990~2014 91
〈표 4-9〉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93
〈표 4-10〉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은 도시 94
〈표 4-11〉 1990년 대비 인구증가율 96
〈표 4-12〉 도시 인구증감율 비교 (1990-2000,2000-2010) 98
〈표 4-13〉 도시재생지표 기준 시도별 쇠퇴지역수 비교 99
〈표 4-14〉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변화 100
〈표 4-15〉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변화 101
〈표 4-16〉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변화 103
〈표 4-17〉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변화 104
〈표 4-18〉 도시의 여건변화와 당면과제 및 미래 도시정책과제 112
〈표 4-19〉 향후 대도시 정책에 대한 영향 변수 113
〈표 4-20〉 향후 중소도시 정책에 대한 영향 변수 114
〈표 4-21〉 우리나라 대도시의 문제점 115
〈표 4-22〉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문제점 116
〈표 4-23〉 향후 우리 도시가 지향해야 할 가치 117
〈표 4-24〉 미래도시 정책과제별 중요도 평가 118
〈표 4-25〉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별 중요도 평가 119
〈표 5-1〉 시기별 유형별 인구감소 도시현황 126
〈표 5-2〉 부처별 지역개발 시책의 공간 분할 130
〈표 5-3〉 시도별 GRDP 성장률 142
〈표 5-4〉 시군별 경제활동 격차 143
〈표 5-5〉 관광산업의 경제기여도 147
〈표 5-6〉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2013) 148
〈표 5-7〉 지역별 문화산업종사자 현황(2013) 151
〈표 5-8〉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30개 지자체) 167
〈표 5-9〉 주요 대도시의 도심 및 교외인구증가(1990-2010) 193
〈표 5-10〉 메가도시와 국가의 경쟁력 비교 194
〈표 5-11〉 도시권 내 지방자치단체 갈등사례 197
〈표 5-12〉 광역행정제도의 종류 199
〈표 5-13〉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의 방식 202
〈표 5-14〉 지방자치법을 준용한 국가도시정책에서의 국가의 역할 예시 205
〈표 5-15〉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표 (30개) 208
〈그림 1-1〉 연구 체계 18
〈그림 1-2〉 연구 흐름도 21
〈그림 2-1〉 '좀 더 지속가능한 호주' 만들기를 위한 세 가지 정책 34
〈그림 2-2〉 호주의 국가도시정책의 목적, 목표 및 원칙 35
〈그림 2-3〉 국가도시정책의 필요성 37
〈그림 2-4〉 UN-Habitat의 국가도시정책 역할 37
〈그림 3-1〉 우리나라 국민총생산과 경제성장률 추이 43
〈그림 3-2〉 산업별 비중 추이 45
〈그림 3-3〉 전세계 국가들의 1인당 GDP와 도시화율과의 관계 46
〈그림 3-4〉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과 도시화율의 추이 47
〈그림 3-5〉 한국과 해외 주요국의 도시화 곡선 비교 48
〈그림 3-6〉 도시규모별 인구비중 추이(1960~2010) 48
〈그림 3-7〉 지역별 도시인구 성장 49
〈그림 3-8〉 상수도보급율과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 추이 51
〈그림 3-9〉 박물관과 도서관수 추이 51
〈그림 3-10〉 국토공간의 접근성 개선 52
〈그림 3-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위치 57
〈그림 3-12〉 서울시 불량주택지역의 변화 59
〈그림 3-13〉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전후의 주택보급율 변화 61
〈그림 3-14〉 수도권 제1기 및 2기 신도시 위치 62
〈그림 3-15〉 합동재개발의 메커니즘 63
〈그림 3-16〉 구릉지 재개발 64
〈그림 3-17〉 세입자 갈등 64
〈그림 3-18〉 변경된 국토계획체계(2003) 65
〈그림 3-19〉 쇠퇴도시 현황 72
〈그림 3-20〉 경제개발과 도시화를 연계한 정책 76
〈그림 4-1〉 저출산 추이(1970-2014)와 인구성장 가정별 총인구(1960-2060) 83
〈그림 4-2〉 도시별 인구변화율 84
〈그림 4-3〉 도시별 고령화율 84
〈그림 4-4〉 2000년 도시별 1인가구 비중 85
〈그림 4-5〉 2010년 도시별 1인가구 비중 85
〈그림 4-6〉 지방이양 확정 및 완료건수 추이(2000-2011) 현황 86
〈그림 4-7〉 자치단체간 협력 사업건수추이 89
〈그림 4-8〉 자치단체간 갈등발생건수 추이 89
〈그림 4-9〉 지니계수 추이 : 1990-2013 91
〈그림 4-10〉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 점유율 추이 : 1990~2014 91
〈그림 4-11〉 소득5분위별 가계수지 및 소득5분위배율 변화... 92
〈그림 4-12〉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93
〈그림 4-13〉 서울시 구별 10만명당 사망자수 93
〈그림 4-14〉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 94
〈그림 4-15〉 인구분포 변화(1980~2010) 95
〈그림 4-16〉 서울시 및 5대 광역시 인구변화 (1975-2010) 97
〈그림 4-17〉 도시별 노후건축물 현황 99
〈그림 4-18〉 도시쇠퇴현황 99
〈그림 4-19〉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변화전망(2012~2100년) 108
〈그림 4-20〉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피해위험 증가 109
〈그림 4-21〉 향후 대도시 정책에 대한 영향 변수 113
〈그림 4-22〉 향후 중소도시 정책에 대한 영향 변수 114
〈그림 4-23〉 우리나라 대도시의 문제점 115
〈그림 4-24〉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문제점 116
〈그림 4-25〉 향후 우리 도시가 지향해야 할 가치 117
〈그림 4-26〉 비전과 과제 120
〈그림 5-1〉 한국의 인구전망 125
〈그림 5-2〉 구시가지 현황 128
〈그림 5-3〉 2012 전국 범죄지도, 2011 전국 광역시도 건강지표 129
〈그림 5-4〉 광역연계형 컴팩트 시티 개념도 133
〈그림 5-5〉 일본의 지역활성화통합본부를 통한 정책조정 체계 134
〈그림 5-6〉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135
〈그림 5-7〉 네덜란드 로테르담 RDM 캠퍼스 136
〈그림 5-8〉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초등학교 활용한 실버타운 137
〈그림 5-9〉 지식기반산업 사업체수와 고용률 변화 추이 (1994-2012) 및 시도별... 144
〈그림 5-10〉 시도별 문화산업종사자 비중(2013) 151
〈그림 5-11〉 포용적 도시발전의 필요성 156
〈그림 5-12〉 포용적 도시발전 선언의 대표적 사례 157
〈그림 5-13〉 포용적 도시발전 관련 해외사례 159
〈그림 5-14〉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표개발 사례 159
〈그림 5-15〉 한국적 포용도시정책의 두 가지 차원 160
〈그림 5-16〉 서울 도심 내 공간적 양극화 심화 162
〈그림 5-17〉 여성친화도시정책의 현황과 계획요소 도출과정 163
〈그림 5-18〉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인구현황 164
〈그림 5-19〉 포용도시 아젠다와 정책방향 169
〈그림 5-20〉 공간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제의 정비 173
〈그림 5-21〉 계획수립단계에서의 도시포용성 제고 174
〈그림 5-22〉 RCP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한반도 기온(좌) 및 강수량(우) 변화의 공간분포 175
〈그림 5-23〉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연도별 현황 176
〈그림 5-24〉 호우 및 대설 발생 횟수 추세 176
〈그림 5-25〉 침수면적 및 수해피해액 추세 179
〈그림 5-26〉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및 증가율 181
〈그림 5-27〉 생활 여가공간 현황 183
〈그림 5-28〉 2030년 세계의 도시화율과 도시 인구 191
〈그림 5-29〉 우리나라 광역시 경제력과 전국평균 비교 194
〈그림 5-30〉 수도권 및 부산권의 시가화지역 변화(1980~2010) 195
〈그림 5-31〉 도시권 차원의 TOD, TOC, TOR의 예 200
〈그림 5-32〉 도시정책 평가 환류시스템 구조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