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연구의 의의 14
제2장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배경 20
제1절 석탄산업의 변천 21
1. 식민지기: 석탄산업 태동기 21
2. 1945-56년: 국영탄광 성장기 22
3. 1957-68년: 민영탄광 성장기 23
4. 1969-79년: 보조금에 의한 증산정책 24
5. 1980-86년: 탄광의 영세화 26
제2절 석탄산업의 사양화 29
1.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 29
2. 1980년대 에너지 상대가격의 변화 30
3. 탄광의 경영실적 악화 32
4. 석탄산업 지원정책의 한계 34
제3장 정책의 추진체계ㆍ방법 37
제1절 정책의 수립과정 38
1. 석탄광개발합리화방안(1987년 5월)과 신석탄정책 38
2. 기획원 안에서 최종 방안(1988.12)까지 43
제2절 법령과 기구 48
1. 석탄산업법의 제정과 개정 48
2.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심의회 50
제3절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 54
1. 석탄산업조성사업비 54
2. 석탄산업안정기금 56
3. 석탄산업육성기금 59
제4장 합리화 정책의 실행 62
제1절 폐광 기준과 실적 63
1. 폐광 기준과 절차 63
2. 폐광 실적 66
3. 노사의 반응 69
제2절 효율적 탄광의 육성 72
1. 생산지원 보조 72
2. 감산지원 75
제3절 탄가 안정화 77
제4절 지역개발대책 79
1. 지역개발대책 부재 79
2. 주민자조형 개발 82
3. 폐특법에 의한 폐광지역 개발사업 84
제5장 합리화사업의 평가 89
제1절 산업적 효과 90
제2절 정부의 역할 93
1. 정부의 주도성 93
2. 추진체계의 분산성 94
3. 보조금에 대한 의존 심화 95
제3절 사회경제적 영향 99
1. 거시경제적 효과 99
2. 이직자대책에 대한 평가 101
3. 폐광지역경제대책 평가 104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08
참고문헌 112
[부록] 115
표 1-1. 1차 에너지 소비상황(석유 환산) 16
표 1-2. 국내 무연탄 용도별 소비량 17
표 2-1. 톤당 생산원가와 판매가격 비교 26
표 2-2. 규모별 탄광 수와 생산량 28
표 2-3. 가정용 난방방법별 가구 비율 30
표 2-4. 연탄가격 대비 대체연료의 상대가격 31
표 2-5. 무연탄의 탄질별 구성비의 변화 32
표 2-6. 탄광의 톤당 손익계산서(1985, 1988년) 33
표 3-1. 합리화방안의 수립과정 42
표 3-2. 최종 합리화방안(1988년 12월)의 폐광ㆍ정비 지원내역 45
표 3-3. 석탄산업법 제4장2의 내용 50
표 3-4.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업무 51
표 3-5. 합리화사업단의 초대 이사진 52
표 3-6. 석탄산업조성사업비 예산 및 집행기관 56
표 3-7. 석탄산업안정기금 조성 내역 58
표 3-8. 석탄산업육성기금 조달과 운용실적 60
표 4-1. 폐광대상 광산 기준의 변천 64
표 4-2. 폐광 및 지원 실적 67
표 4-3. 1989-95년간 폐광실적과 폐광전후 규모별, 경영형태별 탄광현황 68
표 4-4. 규모별ㆍ경영형태별 지원실적(1989-95년) 69
표 4-5. 1989년도 근로자들의 요구 70
표 4-6. 석탄광업에 대한 생산지원 보조 73
표 4-7. 감산지원금 지급실적 76
표 4-8. 석탄산업 가격안정지원금 지급내역 79
표 4-9. 강원남부 탄전지역의 전국 대비 석탄광업 비중과 1인당 산업생산액(1988년) 80
표 4-10.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투자 실적 및 계획 81
표 5-1.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금 96
표 5-2. 폐광이 없었을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정부보조금 추산 100
표 5-3. 가정ㆍ상업용 최종에너지의 구성 101
표 5-4. 이직자 취업동향 102
표 5-5. 이직 후 직업선택 의향 103
표 5-6. 강원도 폐광지역의 변화 105
그림 1-1. 무연탄의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의 추이 18
그림 2-1. 석탄광업조성사업비 지원총액과 구성의 추이 35
그림 3-1. 사업단의 석탄광개발합리화방안(1987년 5월) 40
그림 3-2. 합리화사업단의 조직(1987년)과 변천 52
그림 3-3. 석탄산업 관련 재원 61
그림 4-1. 폐광지원업무의 흐름도 66
그림 4-2. 장기가행탄광의 생산과 탄가 대비 원가 추이 74
그림 4-3. 폐특법 하의 폐광지역개발사업 체계 85
그림 4-4. 폐광지역종합개발계획(강원도) 88
그림 5-1. 탄광당 생산량 및 OMS 추이 92
그림 5-2. 각국의 석탄광업 생산량 지수 및 광부수 지수 추이 93
그림 5-3. 석탄광업에 대한 정부 지원 내역의 구성비 97
그림 5-4. 강원도 폐광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 106
박스목차
Box 2-1. 동력자원연구소(1982), 『석탄산업 조직에 관한 연구』의 요약 36
Box 3-1. 이봉서 동자부 차관(1985.7.16) 석탄협회 주최 석탄산업에 관한 심포지엄 격려사 39
Box 3-2. 〈인터뷰〉 김광식 전 사업단 합리화본부장(1987.4-1998.4), 이사장(1998.5-1999.8) 47
Box 4-1. 〈인터뷰〉 원기준, 전 광산지역사회연구소장 84
부록 표 1. 무연탄의 수급과 탄광의 근로자수와 OMS 115
부록 표 2.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액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