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7
1.1. 연구 배경 7
1.2. 선행 연구 검토 11
1.3. 연구 목적 11
2. 조사 대상 및 방법 12
2.1. 조사 대상 12
2.2. 조사 방법 12
제2장 산지출하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13
1. 산지유통인 현황 13
1.1. 개념 및 기본 현황 13
1.2. 배추, 무 산지유통인 현황 16
2. 산지유통인의 출하조직 실태 18
3. 물량 수집 및 출하물량 조절 실태 분석 19
3.1. 분석 개요 19
3.2. 분석 결과 21
제3장 출하물량 조절 시스템 구축 방안 34
1. 기본 방향 34
1.1. 산지유통인의 자율적인 참여 유인 모색 34
1.2. 연합회 중심의 사업 방안 마련 35
1.3. 기존 출하물량 조절 사업과의 상호 연계 강화 35
2. 세부 구축 방안 36
2.1. 산지유통인 조직을 활용한 계약재배의 시범사업 시도 36
2.2. 산지유통인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37
2.3. ICT 접목을 통한 산지유통의 객관성ㆍ효율성 제고 38
2.4.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39
제4장 산지유통인의 법인화를 통한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42
1. 산지유통인의 기능 및 현황 42
1.1. 산지유통인의 기능 42
1.2. 산지유통인 현황 43
2. 포전거래의 기능 및 문제점 45
2.1. 포전거래의 기능 45
2.2. 포전거래의 문제점 48
3.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계약재배 개선 방안 50
3.1.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방안 50
3.2. 계약재배 개선 방안 52
제5장 일본의 노지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53
1.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개요 53
1.1. 채소류 생산출하안정법의 변천 53
1.2. 지정채소와 지정채소 산지의 주체 및 조건 54
1.3. 지정채소 공급계획 수립 절차 55
1.4. 채소가격안정제도의 운영주체 및 운영 현황 55
1.5. 출하단체 및 생산자의 등록요건 57
2. 채소가격안정대책사업의 개요 57
2.1. 지정채소가격안정대책사업 57
2.2. 지정채소 가격안정대책 구조 59
2.3. 특정채소 등 공급산지 육성 가격차보급사업 63
2.4. 계약채소안정공급제도 66
3. 긴급수급조정대책 70
4. 나가노현의 계획 생산 및 출하 유도 대책 73
4.1. 출하계획과 출하실적과의 편차 정도에 따른 교부금 차등화 73
4.2. 생산조정사업 73
4.3. 출하조정사업 74
4.4. 분산조정과 특정실수요자 판매대책 74
5. 채소가격안정제도의 성과 75
참고문헌 79
판권기 80
표 1-1. 농산물 수급관리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10
표 2-1. 품목별 산지유통인 현황(2013) 15
표 2-2. 지역별 산지유통인 현황(2013) 16
표 2-3. 산지유통인의 배추 거래규모(2013) 17
표 2-4. 산지유통인의 무 거래규모(2013) 17
표 2-5.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회원 현황(2014) 18
표 2-6. 조사 대상의 일반 현황 20
표 4-1. 도매시장 형태별 산지유통인 등록 현황 43
표 4-2. 공영도매시장 청과물의 출하선별 물량 및 점유율 44
표 5-1/표 5-5. 채소 긴급수급대책사업의 내용 71
그림 1-1. 월별 배추 가격(상품 1통/2.5kg) 변동 추이 8
그림 1-2. 농산물 수급의 차이 발생 요인 9
그림 2-1. 배추, 무 가격 급등락의 바람직성에 대한 견해 22
그림 2-2. 사업 규모별 배추, 무 가격 급등락의 바람직성에 대한 견해 23
그림 2-3. 배추, 무 출하물량 조절의 필요성 24
그림 2-4. 연령별 배추, 무 출하물량 조절의 필요성 25
그림 2-5. 배추, 무 출하물량 조절 중심 주체 26
그림 2-6. 사업 규모별 배추, 무 출하물량 조절 중심 주체 27
그림 2-7. 연합회의 사업 참여 의향 28
그림 2-8. 사업 규모별 연합회의 사업 참여 의향 29
그림 2-9. 연합회의 우선 사업 30
그림 2-10. 경력별 연합회의 우선 사업 30
그림 2-11. 연합회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 방식 31
그림 2-12. 경력별 연합회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 방식 32
그림 2-13. 연합회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 참여 전제조건 33
그림 2-14. 사업 규모별 연합회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 전제조건 33
그림 4-1. 배추 포전거래에 의한 가격위험 회피 효과 46
그림 4-2. 산지유통인 법인화와 제도권 편입의 기본방향 51
그림 5-1. 지정채소의 계획적 생산ㆍ출하를 위한 계획수립 절차 55
그림 5-2. 지정채소 가격안정대책사업 체계 58
그림 5-3. 특정채소 등 공급산지 육성 가격차보급사업의 사업 개요 65
그림 5-4. 특정채소 등 공급산지 육성 가격차보급사업의 사업 방식 66
그림 5-5. 계약수량 확보 타입의 교부금 지급 방식 68
그림 5-6. 가격하락 타입의 교부금 지급 방식 68
그림 5-7. 출하조정 타입의 교부금 지급 방식 69
그림 5-8. 긴급수급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 절차 70
그림 5-9. 채소의 품목별 1인당 연간 구매량 추이 75
그림 5-10. 전국 작부면적 및 지정산지 내 작부면적 증감률 76
그림 5-11. 일본의 신선채소 및 양상추의 연별 가격진폭 추이 77
그림 5-12. 일본의 채소류 제품 유형별 수입 추이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