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7
제2장 수산 창업의 개념 및 현황 20
제1절 수산 창업의 정의 21
1. 수산업의 정의 및 범주 21
2. 창업의 정의 및 범주 30
3. 수산 창업의 정의 31
제2절 수산 창업 현황 33
제3장 창업지원 정책자금 사례 39
제1절 수산부문 40
1. 수산정책자금의 개요 40
2.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42
제2절 농업부문 46
1.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46
2.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 50
제3절 중소기업부문 54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의 개요 54
2.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 58
제4절 비교 및 시사점 67
제4장 수산 창업 시 자금조달 실태와 정책자금 수용도 조사 결과 71
제1절 조사 기획 72
1. 조사 목적 및 대상 72
2. 주요 조사 항목 73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75
1. 응답사업체 기본 특성 75
2. 설문 결과 78
제3절 종합 분석 및 시사점 98
제5장 수산창업지원 정책자금 도입 방향 101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102
제2절 지원 대상 및 대출요건 105
1. 지원 대상 선정 시 고려점 105
2. 대출요건 마련 시 고려사항 110
제3절 재원조달 및 사업방식 113
1. 수산창업지원 정책자금 수요 추정 113
2. 재원조달 및 사업방식 검토 119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지원 근거 검토 121
4. (가칭)수산창업지원자금 융자시행(안) 123
제6장 결론 125
제1절 연구내용 요약 126
제2절 의의 및 기대효과 129
[부록] 131
1. 현행 수산정책자금의 용도 및 대상 132
2. 지역별 전략ㆍ연고산업 유형 134
3. 설문지 135
참고문헌 140
판권기 142
〈표 1-1〉 농림어업 사업체수 증가 추이 15
〈표 2-1〉 수산업의 정의 23
〈표 2-2〉 '수산업법'과 '수산업기본법' 상 수산업 비교 23
〈표 2-3〉 수산업의 범주 24
〈표 2-4〉 특수분류 상 '수산물생산업'의 세세분류 및 표준산업분류 연계 27
〈표 2-5〉 특수분류 상 '수산물가공업'의 세세분류 및 표준산업분류 연계 28
〈표 2-6〉 특수분류 상 '수산물유통업'의 세세분류 및 표준산업분류 연계 29
〈표 2-7〉 '창업' 및 '창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 31
〈표 2-8〉 '수산 창업' 및 '수산 창업자'의 정의 32
〈표 2-9〉 산업별 중소기업 신설법인수 33
〈표 2-10〉 어업법인수 추이 34
〈표 2-11〉 지역별 어업법인수(본사 기준) 36
〈표 2-12〉 사업유형별 어업법인수 37
〈표 2-13〉 어업법인 종사자 현황 38
〈표 3-1〉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 42
〈표 3-2〉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44
〈표 3-3〉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재정투입 계획 45
〈표 3-4〉 귀농농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 47
〈표 3-5〉 귀농농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49
〈표 3-6〉 귀농농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재정투입 계획 50
〈표 3-7〉 기관별 6차산업화 지원정책 현황 51
〈표 3-8〉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53
〈표 3-9〉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의 목적 및 방향 54
〈표 3-10〉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제도 55
〈표 3-1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 수산 관련 업종 56
〈표 3-12〉 201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예산 57
〈표 3-13〉 '일반창업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59
〈표 3-1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예외적용 대상 60
〈표 3-15〉 최근 3년 '일반창업자금' 대출 현황 61
〈표 3-16〉 최근 3년 '일반창업자금'의 담보별 대출 현황 61
〈표 3-17〉 업력별 '일반창업자금' 대출 현황('14년 기준) 62
〈표 3-18〉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63
〈표 3-19〉 최근 3년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 현황 63
〈표 3-20〉 '재창업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65
〈표 3-21〉 최근 3년 '재창업자금' 대출 현황 66
〈표 3-22〉 수산ㆍ농업ㆍ중소기업 창업지원 정책자금 비교 68
〈표 4-1〉 설문조사 설계 72
〈표 4-2〉 설문의 주요 조사 항목 74
〈표 4-3〉 응답사업체 기본 특성 75
〈표 4-4〉 응답사업체의 업종별 설립연도 및 소재지 분포 77
〈표 4-5〉 정부ㆍ지자체 창업지원 활용여부에 따른 차이 81
〈표 4-6〉 업종별 창업지원 중요 분야(복수응답) 83
〈표 4-7〉 창업 시 소요자금 84
〈표 4-8〉 창업 시 평균 융자액 86
〈표 4-9〉 사업자금 무대출 사유 87
〈표 4-10〉 업종별 정책자금 융자 이용률 90
〈표 4-11〉 현재 대출받고 있는 금융기관 91
〈표 4-12〉 수협 대출 비이용 사유 92
〈표 4-13〉 수산 창업 전용 정책자금 도입 수용도 94
〈표 4-14〉 수산 창업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자금 유형 95
〈표 4-15〉 수산 창업 정책자금 대출 희망 한도 96
〈표 4-16〉 수산창업지원 정책자금 실행 적합 금융기관 97
〈표 4-17〉 수산업체의 대출 이용 실태 99
〈표 5-1〉 업종별 정책자금 이용 실태 설문 결과 104
〈표 5-2〉 수산창업지원 대상 업종 산업코드 106
〈표 5-3〉 해양수산개발원의 귀어․귀촌교육 프로그램 109
〈표 5-4〉 동종 산업 내 수산업 비중 116
〈표 5-5〉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신설법인 추이 추정 117
〈표 5-6〉 '수산창업지원자금' 수요 건수 및 지원필요액 추정 118
〈표 5-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상 수산업자 정의 121
〈표 5-8〉 '(가칭)수산창업지원자금' 지원 대상 및 대출요건(안) 123
[그림 1-1] 연구 체계도 19
[그림 2-1] '수산업기본법'과 '수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수산업 범주 25
[그림 2-2] 어업법인의 형태별 법인수 및 구성비 35
[그림 2-3] 사업유형별 어업법인 비중 37
[그림 3-1] 정책자금의 융자방식별 자금 흐름도 41
[그림 4-1] 창업 정보 취득 경로 78
[그림 4-2] 창업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79
[그림 4-3] 정부ㆍ지자체 창업지원 활용여부 80
[그림 4-4] 창업지원 제도로서 중요한 분야(복수응답) 82
[그림 4-5] 창업 시 융자이용 실태 86
[그림 4-6] 현재 사업자금 대출 실태(복수응답) 88
[그림 4-7] 창업연도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 형태(복수응답) 89
[그림 4-8] 자금조달 난항(難航)기 93
[그림 4-9] 수산창업지원 정책자금 집행기관으로서 수협에 대한 신뢰 100
[그림 5-1] 시대별 수산업ㆍ어촌 정책 변화 102
[그림 5-2] 수산창업자 추이 예측 분석단계 114
[그림 5-3] '농ㆍ림ㆍ어ㆍ광업'의 신설법인 추이 114
[표 1] 수산정책자금의 현황 (1) - 이차보전사업 132
[표 2] 수산정책자금의 현황 (2) - 융자지원사업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