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14
2. 연구 방법 17
제2장 자동차수리서비스 시장의 시장성과 제고 19
제1절 한국의 소비자 시장평가지표를 통한 소비자지향성 분석 20
1. 2015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요약 20
2. 자동차수리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시장성과지수 분석 26
3. 유럽(EU)과 한국의 자동차수리서비스 CMPI 결과 비교 45
제2절 피해구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자시장성과 51
제3절 소결 59
제3장 자동차수리서비스 시장 현황 및 구조적 시사점 61
제1절 자동차수리서비스 산업 개요 62
1. 자동차수리서비스 시장 인력 및 사업체 현황 62
2. 자동차수리서비스 비용구조 68
제2절 자동차수리서비스 산업의 제도 및 시장 환경 동향 72
1. 자동차수리서비스 제도의 변화 72
2. 자동차수리서비스 시장 환경의 변화 78
제3절 자동차수리서비스 시장의 경쟁구조 변화와 시사점 82
1. 자동차수리서비스의 시장경쟁구조 현황 82
2. 보험사와 자동차수리서비스 시장간 영향 구조 87
제4절 소결 90
제4장 자동차수리서비스 관련 법ㆍ제도 분석 94
1. 자동차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6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1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의 자동차 정비업 113
4. 기타 115
제5장 자동차 선진 시장의 현황 고찰 118
1. 미국 119
2. EU 127
3. 일본 130
제6장 자동차수리서비스 시장구조 개선방안 및 결론 133
제1절 자동차수리서비스 시장구조 개선방안 134
1. 표준정비시간 재 정비 134
2. 자동차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137
제2절 결론 및 제언 146
참고문헌 151
판권기 157
〈표 2-1〉 2015년 소비자시장성과지수 요약 21
〈표 2-2〉 2015 소비자시장성과 신호등 분석 25
〈표 2-3〉 서비스 시장별 평가항목 결과 26
〈표 2-4〉 자동차 관련 산업 클러스터내 개별시장별 평가항목 결과 29
〈표 2-5〉 자동차수리서비스 소비자시장성과지수 평가항목별 결과 30
〈표 2-6〉 EU와 한국 서비스 시장의 비교 47
〈표 2-7〉 EU 30개국의 자동차수리서비스 MPI 점수 및 평균평점지수 49
〈표 2-8〉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청구 이유 53
〈표 2-9〉 소비자 피해 발생 원인과 소비자지향성(요약) 56
〈표 3-1〉 2015년 자동차 산업 전망 63
〈표 3-2〉 20세 이상 인구수 및 자동차 등록 현황 64
〈표 3-3〉 자동차관리사업체수 현황 65
〈표 3-4〉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현황 67
〈표 3-5〉 20세 이상 인구수 및 자동차 등록 현황 69
〈표 3-6〉 2010-2014년 자동차 보험수리비 현황 71
〈표 3-7〉 자동차관련 가맹사업자 및 가맹ㆍ직영점 수 현황(2014년 기준) 83
〈표 3-8〉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관련 브랜드 및 서비스명, 제휴업체수 88
〈표 4-1〉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자동차 정비업 정의 97
〈표 4-2〉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정비업 구분 및 작업 범위 99
〈표 4-3〉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등 105
〈표 4-4〉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사업자단체 설립 관련 내용 107
〈표 4-5〉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자동차 정검ㆍ정비 관련 인력 구성 등 108
〈표 4-6〉 「자동차관리법」에서의 대체부품 자기인증제 관련 110
〈표 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 자동차 정비수가 기준 등 112
〈표 4-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자동차정비업 관련 분쟁해결기준 114
〈표 4-9〉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서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등 115
〈그림 1-1〉 자동차수리서비스 이용의 목적 및 범위 17
〈그림 2-1〉 2015 한국의 소비자시장성과지수(CMPI) 조사 결과 22
〈그림 2-2〉 재화 시장별 소비자시장성과지수(CMPI) 23
〈그림 2-3〉 서비스 시장별 소비자시장성과지수(CMPI) 24
〈그림 2-4〉 소비자지향성 신호등 분석 방법 24
〈그림 2-5〉 자동차 관련산업 클러스터의 소비자지향성 분석 28
〈그림 2-6〉 자동차수리서비스 시장의 평균 평점 지수 분석 31
〈그림 2-7〉 서비스 시장의 비교용이성 비교 33
〈그림 2-8〉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문제 경험 여부 및 경험 빈도 34
〈그림 2-9〉 서비스 시장 만족도 비교 35
〈그림 2-10〉 서비스 시장의 서비스 제공업체 신뢰성 비교 36
〈그림 2-11〉 서비스 시장의 현행 법령 및 제도 대상 신뢰성 37
〈그림 2-12〉 서비스 시장의 선택가능성 비교 38
〈그림 2-13〉 서비스 시장의 구매 가격 만족도 비교 39
〈그림 2-14〉 서비스 시장의 일반적인 가격수준 비교 40
〈그림 2-15〉 서비스 시장의 사업자간 전환 용이성 41
〈그림 2-16〉 서비스 시장의 사업자간 전환 고려 42
〈그림 2-17〉 안전사고 경험 빈도 43
〈그림 2-18〉 재화 시장 및 서비스 시장의 안전 인식도 44
〈그림 3-1〉 자동차 관련 산업의 구조 62
〈그림 3-2〉 2010~2014년도 자동차정비업체 현황 66
〈그림 3-3〉 자동차 보험을 통한 자동차 국산/외산 차량의 수리비 현황 70
〈그림 5-1〉 DEG의 연식 및 차종별 작업시간 정보 제공 화면 121
〈그림 5-2〉 DEG의 정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견적 시스템사 3곳(Audatex, CCC, Mitchell) 122
〈그림 5-3〉 Motor의 작업시간 정보 제공 화면 123
〈그림 5-4〉 I-car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 제조사(일부) 125
〈그림 5-5〉 I-car 인정업체 예시 화면 126
〈그림 5-6〉 수직적 통합에 대한 설명 127
〈그림 5-7〉 EU Lex의 EU 경쟁법 시행령(101조 및 102조 관련) 조회 화면 128
〈그림 5-8〉 일본의 JKC에서 제공하는 차량 브랜드 및 차종별 수리정보 화면 131
〈그림 6-1〉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 자동차 전문수리업 분야 관련 내용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