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개요 5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6
제1장 사업목적 11
제2장 사업연혁 11
제3장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요약 15
제4장 2013년도 사업예산(국비) 16
제5장 주요현황 18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21
제1장 제도 개요 22
Ⅰ. 보호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22
Ⅱ. 업무처리 체계 26
제2장 신청 및 선정 32
Ⅰ. 보호결정(복지급여) 신청 32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38
제3장 조사 57
Ⅰ. 조사개요 57
Ⅱ. 소득조사 68
Ⅲ. 재산조사 87
제4장 복지급여의 실시 115
Ⅰ. 복지급여 지급 관리 115
Ⅱ. 복지급여 예산의 관리 124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27
Ⅳ.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38
제5장 보호대상자 관리 159
Ⅰ. 보호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59
Ⅱ.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168
Ⅲ. 반환명령 174
Ⅳ. 심사청구(이의신청, 법 28조) 176
제6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177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관련 177
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관련 209
제2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215
제1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216
Ⅰ. 현황 216
Ⅱ. 운영 일반사항 225
Ⅲ.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업무처리 절차 230
Ⅳ.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232
제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 보조 235
Ⅰ.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235
Ⅱ. 2013년도 기능보강사업 중점추진 사항 239
Ⅲ. 국고보조사업 수행방법 241
Ⅳ.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고사항 244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비스 역량 강화 245
제4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 치료 지원 248
제3편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262
제1장 저소득 한부모 가구 복지자금 대여 263
제2장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 269
제3장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279
Ⅰ. 사업개요 279
Ⅱ.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283
Ⅲ.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가족보듬) 286
Ⅳ.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조손가족 희망사다리) 289
Ⅴ. 인력 운용 291
Ⅵ. 예산 편성 및 집행 295
Ⅶ. 행정사항 300
Ⅷ.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304
Ⅸ.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서비스 315
각종서식 326
[서식 Ⅰ-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329
[서식 Ⅰ-2호] 소득ㆍ재산 신고서 333
[서식 Ⅰ-3호]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334
[서식 Ⅰ-4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336
[서식 Ⅰ-5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337
[서식 Ⅰ-6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340
[서식 Ⅰ-7호] 보장비용ㆍ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352
[서식 Ⅰ-8호] 이의신청서 353
[서식 Ⅰ-9호]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 354
[서식 Ⅰ-10호] 사실조사 복명서 355
[서식 Ⅰ-11호] 고용ㆍ임금확인서 356
[서식 Ⅰ-12호] 저소득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학적변동 조회서 357
[서식 Ⅰ-13호]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358
[서식 Ⅰ-14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360
[서식 Ⅰ-15호] 재판정 신청서 361
[서식 Ⅰ-16호] 지출실태조사표 362
[서식 Ⅰ-17호] 한부모가족 증명서 364
[서식 Ⅰ-18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신청 위임장 365
[서식 Ⅰ-19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366
[서식 Ⅰ-20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367
[서식 Ⅰ-21호]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신청서 368
[서식 Ⅰ-22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369
[서식 Ⅰ-23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해지 확인서 370
[서식 Ⅰ-24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법인용 거래신청서(샘플) 371
[서식 Ⅰ-25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지원대상자 통보서식 373
[서식 2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374
[서식 6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지서 375
[서식 Ⅱ-1호]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신청서 381
[서식 Ⅱ-2호]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사업계획서 382
[서식 Ⅱ-3호]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조사서 383
[서식 Ⅱ-4호]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추천사실 통지서 384
[서식 Ⅱ-5호]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대상자 관리카드 385
[서식 Ⅱ-6호]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실적(지자체) 387
[서식 Ⅱ-7호]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실적(농협) 388
[서식 Ⅱ-8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389
[서식 Ⅱ-9호] 사업계획서 390
[서식 Ⅱ-10호] 권역별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실적 보고서 393
[서식 Ⅱ-11호] 권역별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운영 사업비 정산보고서 396
[서식 Ⅱ-12호]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이용자 회원가입 신청서 398
[서식 Ⅱ-13호] 상담일지 399
[서식 Ⅱ-14호] 상담내역 400
[서식 Ⅱ-15호] 위기지원비 신청서 401
[서식 Ⅱ-16호] 위기 지원내역 402
[서식 Ⅱ-17호] 자조모임 참가 신청서 403
[서식 Ⅱ-18호] 자조모임 지원내역 404
[서식 Ⅱ-19호] 교육 참가 신청서 405
[서식 Ⅱ-20호] 교육 지원 내역 406
[서식 Ⅱ-21호] 친자검사 신청서 407
[서식 Ⅱ-22호] 친자검사비 지원내역 410
[서식 Ⅲ-1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시설기능보강) 411
[서식 Ⅲ-2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서(신축ㆍ증축ㆍ개축ㆍ개보수) 412
[서식 Ⅲ-3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서(기자재 구입) 413
[서식 Ⅲ-4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414
[서식 Ⅲ-5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415
[서식 Ⅲ-6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현황 보고 416
[서식 Ⅲ-7호] 사업계획서(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 417
[서식 Ⅲ-8호] 사업실적보고서(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 418
[부록] 421
1.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107개 질환) 422
2.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 426
판권기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