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내외 기관의 재정성과관리 동향 3
1. 국내 동향 4
집행현장조사제도 추진을 위한 사전예비조사 실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
Ⅰ. 집행현장조사제 개요 4
Ⅱ. 집행현장조사사업 선정 5
Ⅲ. 집행현장조사제 향후 일정 5
2016년 심층평가제도 변화 - 기획재정부 7
Ⅰ. 제도 개요 7
Ⅱ. 추진현황 8
Ⅲ. '16년도 주요 변경사항 9
Ⅳ. '16년도 추진경과 10
국고보조금 개혁 추진 동향 13
Ⅰ. 추진배경 13
Ⅱ.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 15
참고문헌 23
'201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 실시 - 국회예산정책처, 2015. 11 24
Ⅰ.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 24
Ⅱ. 201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24
Ⅲ. 201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 의견 25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27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2015. 10 28
Ⅰ. 재정성과관리제도 평가 28
Ⅱ.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 30
Ⅲ.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30
Ⅳ. 부처별 성과관리 현황 및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31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2015. 9 34
Ⅰ. 기금여유자금 운용현황 34
Ⅱ. 기금 여유자금 규모의 적정성 평가 34
Ⅲ. 기금 자산운용계획 평가 35
Ⅳ.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적 평가 36
Ⅴ.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38
2. 국외 동향 39
미국 39
미국 국방부의 다년도 계약 제도의 문제점 및 현황 39
Ⅰ. 다년도 계약의 정의 39
Ⅱ. 다년도 계약 추진 이점 및 위험성 40
Ⅲ. 미국 GAO 다년도 계약 사례 분석 41
Ⅳ. 미국 국방부의 다년도 계약 관리 현황 및 절감기준 변화 45
Ⅴ. 미국 GAO의 최종 분석 및 후속조치 49
참고문헌 51
미국 국방부의 경쟁적 계약 활용 실태 52
Ⅰ. 미 국방부 방위사업 계약에서의 경쟁절차 사용 52
Ⅱ. 미 국방부 경쟁계약의 최근 동향 53
Ⅲ. 경쟁적 계약 절차의 예외 55
Ⅳ. 단독공급 계약(One - offer Award)의 현황 56
Ⅴ. 요약 57
GPRAMA 실행 실태 점검 Ⅰ. 정기적인 성과점검(Performance Review) 추진 실태 - GAO, 2015년 7월 59
GPRAMA 실행 실태 점검 Ⅱ. 전략적 검토제도(Strategic Reviews)의 추진 실태 - GAO, 2015년 7월 62
Ⅰ. 검토 배경 62
Ⅱ. 검토 결과 63
GPRAMA 실행 실태 점검 Ⅲ. 성과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성과정보 품질 보고 제도 - GAO, 2015년 9월 66
Ⅰ. 추진배경 66
Ⅱ. 미국의 성과정보 품질 보고 현황 67
Ⅲ. 향후 추진방향 73
GPRAMA 실행 실태 점검 Ⅳ. 범부처이슈 관리 및 성과 정보 활용 실태 - GAO, 2015년 9월 75
DATA법 이행에 따른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 - GAO, 2015년 7월 81
Ⅰ. 배경 및 목적 81
Ⅱ. 주요 내용 81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 개발 - GAO, 2015년 7월 88
Ⅰ. 실시 배경 88
Ⅱ. GAO의 부정행위에 따른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소개 89
구매계약 상품군 관리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OMB, 2015년 10월 94
위험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상시화 독려 - OMB, 2015년 10월 96
백악관 고위공직자 훈련과정 (WHLD) 실시 - OMB, 2015년 11월 98
아일랜드 99
아일랜드 정부의 〈2016 지출보고서〉 발간 - 재무부, 2015년 10월 99
Ⅰ. 2016년 아일랜드 지출 개혁의 주요 내용 99
Ⅱ. 공공 지출 관리 규정(Public Spending Code)과 지출 가치 평가 프로그램(Value for Money Review Programme) 100
Ⅲ. 아일랜드 정부 경제 및 평가 서비스(Irish Government Economic and Evaluation Service, IGEES) 101
Ⅳ. 춘계 경제보고서(Spring Economic Statement)와 대국민 경제 대화(National Economic Dialogue) 102
Ⅴ. 결론 104
캐나다 105
평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평가 조정(Calibrating Evaluations) 방법 - The Centre of Excellence for Evaluation, 2015년 11월 105
Ⅰ. 배경 105
Ⅱ. 평가조정의 의의 106
Ⅲ. 평가조정 방법 107
영국 111
영국 정부의 2015 지출검토서 발간 및 단일부처계획 발표 - HM Treasury, 2015년 11월 111
Ⅰ. 배경 111
Ⅱ. 주요 내용 114
경쟁 및 수요기반 보조금 (Competitive and demand-led grants) 제도ㆍ실행 지침서 - National Audit Office, 2015년 11월 118
Ⅰ. 배경 118
Ⅱ. 주요 내용 118
호주 122
공통 행정지원서비스(Shared and Common Service Programme) 변화를 위한 호주공공서비스(Australian Public Service) 효율화 전략 - Department of Finance, 2015. 12 122
Ⅰ. 호주 정부의 새로운 공공서비스(APS) 효율화 전략 추진 122
Ⅱ. 호주공공서비스(APS) 효율화 전략의 추진 방향 124
뉴질랜드 125
각 기관의 성과 향상을 위한 Performance Improvement Framework(PIF) 개선 추진 - The Centre of Excellence for Evaluation, 2015년 11월 125
Ⅰ. 뉴질랜드 정부의 성과개선체계(PIF) 추진 125
Ⅱ. 성과개선체계(PIF)의 주요 내용 126
Ⅱ.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130
1. 국제기구 연구 동향 131
공공재정지출: 설계, 수행, 구현 131
Ⅰ. 검토배경 131
Ⅱ. Spending Reviews의 주요 특징 132
Ⅲ. Spending Reviews의 로드맵 134
Ⅳ. Spending Reviews의 로드맵 각 단계별 주요 내용 135
Ⅴ. EU 회원국의 최근 전개와 시사점 139
두 아시아 지역 연합의 재정성과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비교와 주요 특징 -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14, 2015년 10월 141
Ⅰ. 연구 배경과 목적 141
Ⅱ. 분석 방법 142
Ⅲ. 연구 결과 143
Ⅳ. 결론 147
세계은행(World Bank) 사업에 관한 독립평가그룹(Independent Evaluation Group)의 자체 성과평가 시스템 안내 -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World Bank, 2015년 9월 148
2. 국내외 학술연구 동향 149
자체평가제도의 중복성에 관한 연구: 환경부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나태준,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제3호(2015): 1~26 149
중앙행정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권오영, 『정부학연구』 제21권 제2호(2015): 201~233 150
사업평가결과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011년~201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 윤기웅ㆍ공동성,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3호(2015 가을): 609~638 151
목표모호성, 사업성과, 그리고 관리적 재량: 한국행정부처의 재정사업분석 - 권태욱ㆍ전영한, 『한국행정학보』 제49권 제2호(2015 여름): 119~147 153
성과주의 예산제도: 인센티브와 겉치레로 인한 사회적 낭비 155
성과정보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태도: 비용정보와 서비스 이용 간 관계 157
효율성 지표의 가치: 인력개발프로그램의 교훈 159
공공서비스의 규제: 관료들은 외부 성과평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161
재정 감축기의 성과정보 활용 162
판권기 164
〈표 1〉 현행 현장점검과 집행현장조사제의 비교 4
〈표 2〉 집행조사 대상사업 및 중점 점검사항 5
〈표 3〉 '16년 집행현장조사 추진 일정 6
2016년 심층평가제도 변화 - 기획재정부 8
〈표 1〉 '05~'15년 분야별 심층평가 과제 8
〈표 2〉 주요 제도개선 및 예산환류 사례 8
〈표 3〉 '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 과제 11
〈표 1〉 최근 국고보조금 규모 증가 추이 13
〈표 2〉 보조금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15
〈표 3〉 보조사업 평가지침 신ㆍ구 대비표 19
〈표 4〉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21
〈표 1〉 다년도 사업 입찰자를 위한 법적 요건 39
〈표 2〉 세 가지 다년도 계약에 관한 단가 상승률 43
〈표 3〉 다년도 계약 사례연구의 계약조항 44
〈표 4〉 항공 다년도 계약 사업의 특징 49
GPRAMA 실행 실태 점검 Ⅲ. 성과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성과정보 품질 보고 제도 - GAO, 2015년 9월 67
〈표 1〉 GPRAMA에 근거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상 제공되는 정보 67
〈표 2〉 FY14~FY15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상 성과정보 품질논의 여부 69
〈표 3〉 내무부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상의 데이터 검사ㆍ검증 정의 71
아일랜드 정부의 〈2016 지출보고서〉 발간 - 재무부, 2015년 10월 100
〈표 1〉 2015-2017년에 실시 제안된 평가주제 목록 100
영국 정부의 2015 지출검토서 발간 및 단일부처계획 발표 - HM Treasury, 2015년 11월 116
〈표 1〉 영국 경제 전반에 관한 예측 116
공공재정지출: 설계, 수행, 구현 133
〈표 1〉 지출검토 범위기준에 따른 질문과 선택안 133
〈표 2〉 수행단계에서의 세부단계 136
두 아시아 지역 연합의 재정성과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비교와 주요 특징 -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14, 2015년 10월 144
〈표 1〉 SAARC지역의 국가별 / 분야별 PEFA 스코어 144
〈표 2〉 ASEAN지역의 국가별 / 분야별 PEFA 스코어 144
[그림 1] 심층평가 추진절차 7
국고보조금 개혁 추진 동향 14
[그림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개요 14
미국 국방부의 다년도 계약 제도의 문제점 및 현황 41
[그림 1] 미국 GAO 다년도 계약 사례 분석 41
[그림 2] 다년도 절감 기준에 관한 입법상 기록 연대표 47
[그림 3] 다년도 계약에서 추정 절감 범위 48
미국 국방부의 경쟁적 계약 활용 실태 53
[그림 1] 2010년~2014년 DOD의 경쟁적 계약 비율 추이 53
[그림 2] 2010~2014 DOD 부문별 경쟁계약 추이 54
GPRAMA 실행 실태 점검 Ⅱ. 전략적 검토제도(Strategic Reviews)의 추진 실태 - GAO, 2015년 7월 63
[그림 1] 전략적분석 모델 계발단계 63
[그림 2] 기관 목표 프레임워크 사례 65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 개발 - GAO, 2015년 7월 90
[그림 1] 부정행위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90
[그림 2] 부정행위에 따른 리스크 자체평가의 절차 92
영국 정부의 2015 지출검토서 발간 및 단일부처계획 발표 - HM Treasury, 2015년 11월 115
[그림 1] 영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115
각 기관의 성과 향상을 위한 Performance Improvement Framework(PIF) 개선 추진 - The Centre of Excellence for Evaluation, 2015년 11월 127
[그림 1] 성과개성체계 모델의 구성 127
[그림 2] 평가 척도(Rating Scale) 129
공공재정지출: 설계, 수행, 구현 135
[그림 1] 로드맵 각 단계의 핵심 성공 요인과 주요 위험 135
[그림 2] 집권화된 지급부서의 수행 과정 예시 137
[그림 3] 지출검토 거버넌스 유형 139
두 아시아 지역 연합의 재정성과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비교와 주요 특징 -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14, 2015년 10월 145
[그림 1] SAARC 지역의 국가별 PEFA 스코어 145
[그림 2] ASEAN 지역의 국가별 PEFA 스코어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