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남호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연혁
인터넷주소 분쟁해결 세미나 개최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처리 현황
목차
주요 용어 및 약어 26
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31
제1장 도메인이름의 의의와 현황 32
제1절 도메인이름의 의의와 체계 32
제2절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현황 36
제3절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현황 40
제2장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관리 43
제1절 도메인이름의 관리 43
제2절 도메인이름의 등록 46
제3절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47
제3장 도메인이름 분쟁의 발생원인과 해결방법 52
제1절 도메인이름 분쟁의 발생원인 52
제2절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방법 54
제3절 우리나라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57
제4절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60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조정 67
제1장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체계 68
제1절 도메인이름 분쟁의 조정 68
제2절 '.kr' 및 '한국' 도메인 분쟁조정과 판단기준 69
제3절 조정 및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판단기준의 비교 71
제2장 분쟁조정절차 74
제1절 분쟁조정의 신청 74
제2절 피신청인의 방어 75
제3절 조정부의 구성·심리 76
제4절 결정 및 집행 77
제5절 법원을 통한 이의제기 77
제3장 분쟁조정 판단기준의 해석 78
제1절 상표권의 침해(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78
제2절 출처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84
제3절 상표 희석행위(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87
제4절 무단 점유행위(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 93
제4장 분쟁조정결정 쟁점 분석 98
제2절 분쟁 당사자 상호 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유형 99
제3절 피신청인의 사이트 운영 실태에 따른 상표 사용의 해석 105
제4절 정당화 사유의 존재 유형과 그 인정 여부 108
제5절 인용 표장 권리와 도메인이름의 특성을 기준한 유형 110
제5장 주요 분쟁조정결정 사례 112
제1절 주요 분쟁조정결정 사례 목록 112
제2절 주요 분쟁조정결정 사례 해설 113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조정 141
제1장 분쟁조정절차 142
제1절 분쟁조정의 신정 143
제2절 피신청인의 방어 145
제3절 조정부의 구성·심리 146
제4절 결정 및 집행 147
제5절 법원을 통한 이의제기 148
제2장 분쟁조정규정의 실체적 분석 149
제1절 서론 149
제2절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150
제3절 등록인의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 153
제4절 부정한 목적 156
제3장 분쟁조정결정의 쟁점 분석 163
제1절 의의 163
제2절 '상표와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성' 판단 163
제3절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판단 165
제4절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판단 168
제4장 주요 분쟁조정결정 사례 172
제1절 주요 분쟁조정결정 사례 목록 172
제2절 주요 분쟁조정결정 사례 172
제3절 지난 2년간 주요 분쟁조정결정 사례 186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197
제1장 도메인이름 소송의 유형 198
제2장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송 200
제1절 법원의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 200
제2절 상표법상 쟁점과 판례 202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상 쟁점과 판례 216
제4절 인주법상 쟁점과 판례 243
제5절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58
제6절 강제집행 등 기타의 문제 265
제3장 국내외 조정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267
제1절 국내외 조정결정 불복소송 현황 267
제2절 국내외 조정결정 불복절차 269
제3절 국내외 조정결정 불복소송 판례 294
제4장 도메인이름 국제 소송의 중요 이슈 323
제1절 서론 323
제2절 국제사법의 규정 324
제3절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국제재판관할 325
제4절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준거법 343
제5부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체계 351
제1장 제1라운드 신규 gTLD의 도입과 분쟁해결절차 352
제2장 신규 gTLD 신청절차와 관리위임 계약체결 355
제1절 신청서 제출 및 방식심사 355
제2절 배경심사 356
제3절 1차 심사(초기평가 : IE(Initial Evaluation)) 356
제4절 유보문자열 358
제5절 2차 심사(심화평가 : EE(Extended Evaluation)) 359
제6절 이의제기 359
제7절 일반대중의 코멘트(Public Comment) 360
제8절 분쟁조정 360
제9절 신규 gTLD의 관리위임 계약체결 360
제3장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절차 362
제1절 이의제기 362
제2절 이의제기에 관한 분쟁해결절차 364
제3절 판단기준 366
제4장 신규 gTLD 생성 이후 분쟁해결절차 371
제1절 통일긴급정지제도(URS) 371
제2절 관리기관에 관리위임 후 분쟁해결방식(PDDRP) 377
제3절 등록제한 분쟁해결절차(RRDRP) 381
제4절 상표등록관리소제도(TMCH) 382
제5장 제2라운드 신규 gTLD 프로그램 준비 384
제1절 권리보호제도에 관한 검토 385
제2절 신규gTLD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검토 387
제3절 기타 사항에 대한 검토 388
제6장 결어 389
제6부 외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391
제1장 개관 392
제2장 미국(.us) 395
제1절 서론 395
제2절 분쟁해결정책과 해결절차 395
제3장 영국(.uk) 403
제1절 서론 403
제2절 분쟁해결정책과 해결절차 403
제4장 유럽연합(.eu) 407
제1절 서론 407
제2절 분쟁해결정책 및 해결절차 407
제5장 중국(.cn, .中国, .中國) 411
제1절 서론 411
제2절 분쟁해결정책과 해결절차 411
부록 415
I. 우리나라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법규 416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417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1
3. 도메인이름관리준칙 443
4.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456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발췌) 469
6. 상표법(발췌) 474
7. 상법(발췌) 480
8.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2002. 1.~2009. 10.) 481
II.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규정 493
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494
2.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절차규칙 501
3.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보충규칙 515
III. 우리나라 법원의 도메인이름 관련 판결 목록 522
IV.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처리 현황 및 결정 목록 532
1.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처리 현황 및 결정 목록 533
2.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정사건 처리 현황 및 결정 목록 537
V.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서울사무소 조정신청사건 처리 현황 및 결정 목록 555
VI. 2016 도메인이름 분쟁백서 편집 및 집필위원회 562
편집후기 563
판권기 564
[표 1-1] 도메인의 종류(2016. 6월 기준) 35
[표 1-2] 3단계 .kr 도메인이름의 2단계별 등록자격 37
[표 1-3] .kr도메인이름 등록 현황(연도말 기준 누적건수) 38
[표 1-4] .kr 도메인이름 종류별 등록 현황(2015년 말 기준 누적건수) 38
[표 1-5] .한국 도메인이름 등록 현황(2015년 말 기준 누적건수) 39
[표 1-6] 기존 일반최상위도메인 목록 및 관리기관 현황(2016.1. 기준) 40
[표 1-7] 등록건수 상위 10개 신규 gTLD 등록 현황(2016. 4. 15. 기준) 42
[표 1-8] gTLD 분쟁조정규칙과 적용 도메인 63
[표 2-1]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판단기준의 비교 73
[표 4-1] UDRP와 국내법 비교 283
[표 5-1] 신규 gTLD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370
[표 5-2] 신규 gTLD 분쟁조정제도 382
[표 6-1] TM5 ccTLD 분쟁해결기관 394
[표 6-2] usDRP 분쟁해결 신청비용(AAA) 397
[표 6-3] usDRP 분쟁해결 신청비용(NAF) 397
[표 6-4] usNDP 신청비용 399
[표 6-5] usRS 분쟁해결 신청비용 402
[표 6-6] .uk 분쟁해결 신청비용 406
[표 6-7] .eu 분쟁해결 신청비용 410
[표 6-8] .cn 분쟁해결 신청비용 413
[그림 1-1] 도메인이름과 IP주소 33
[그림 1-2] 도메인이름의 체계 34
[그림 1-3] 우리나라 국가도메인 체계 36
[그림 1-4] 등록건수 상위 10위 국가최상위도메인(2015. 12. 기준) 39
[그림 1-5]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이용 화면 59
[그림 5-1] 제1라운드 신규 gTLD 계약체결 건수 353
[그림 5-2] 제1라운드 신규 gTLD 프로그램 진척 상태 353
[그림 5-3] 신규 gTLD 관리위임 계약체결 절차 361
[그림 5-4] ICANN의 신규 gTLD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검토 일정 384
[그림 6-1] ccTLD 분쟁해결제도 유형 393
[그림 6-2] usRS 분쟁해결절차 401
[그림 6-3] .uk 분쟁해결절차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