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01. 시설공사 주요업무 5
1. 주요내용 6
2. 단계별 주요내용 7
3. 업무절차 8
Part 02. 기본구상 9
1. 개요 10
2. 관련법령 10
3. 업무내용 11
Part 03. 예비타당성조사 13
1. 개요 14
2.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14
3. 관련법령 15
4. 업무내용 15
Part 04. 타당성조사 17
1. 개요 18
2. 대상 18
3. 관련법령 18
4. 업무내용 19
Part 05. 기본계획 수립 21
1. 개요 22
2. 업무내용 22
3. 관련법령 23
Part 06. 공사수행방식의 검토 25
1. 공사수행방식 유형 26
2. 관련법령 26
3. 대형공사 수행방식 결정 27
Part 07. 토지의 취득 및 보상 31
1. 토지의 취득 및 보상 32
Part 08. 도시계획 39
1. 도시계획의 종류 40
2. 도시계획체계도(국토계획과 연계) 40
3. 관련법령 41
4. 도시계획의 성격 및 내용 41
5. 도시계획사업 관계법령 48
Part 09. 환경영향평가(전략·소규모 포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53
1. 정의 54
2. 목적 54
3. 영향평가 실시시 주의사항 55
4. 평가대상사업 55
5. 영향평가 절차 흐름도 65
6. 재협의 71
7. 관련 훈령 76
Part 10. 토지적성평가 77
1. 의의 78
2. 관련법률 78
3. 평가주체 및 평가단위 78
4. 토지적성평가대상 79
5. 평가지표 및 지표조사방법 80
6. 토지적성평가 절차(대략 3~4개월 소요) 81
7. 토지적성평가의 활용 82
Part 11. 문화재 지표조사 및 문화재 보호 83
1. 개요 84
2. 관련법규 84
3. 업무내용 및 절차 85
Part 12.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주요내용 87
1. 총사업비의 정의 88
2. 대상사업의 관리 89
3. 총사업비 관리의 기본체계 91
4.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 94
5. 총사업비 조정의 원칙 및 기준 104
6. 중앙관서 자율조정제도 115
Part 13. 행정사항 119
1.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내역의 등록 120
2. 「총사업비 관리지침」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21
3. 향후 꼭 지켜야 할 사항 125
Part 14. 기타 조달청 검토의뢰 사항 및 절차 등 127
1. 총사업비 설계단가 검토 128
2.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검토 130
3. 설계의 적정성 검토 132
4.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134
Part 15. 참고문헌 137
1. 참고문헌 138
부록 139
부록 1. 국립수목원 개발방법 검토 139
부록 2. 관련 법규 145
판권기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