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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22
제1장 해외 각국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파악 24
1-1. 공공용 주파수의 정의와 국내 공공용 주파수 이용체계 24
1. 공공용 주파수의 정의 24
2. 국내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체계 26
1-2. 각국의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현황 36
1. 국내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36
2. 미국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37
3. 영국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40
4. 유럽(EU)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43
5. 일본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45
제2장 해외 각국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 47
2-1. 해외 각국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 47
1. 미국의 주파수 관리체계 49
2. 영국의 주파수 관리체계 62
3. 일본의 주파수 관리체계 71
2-2. 해외 각국의 공공용 주파수 운영 76
1. 미국의 공공용 주파수 운영 76
2. 영국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 운용 84
3. 기타국가들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 89
2-3. 군주파수 관리체계 및 운용현황 95
1. 군주파수와 상용주파수간의 주파수 관리 체계 차별성 95
2. 군주파수 관리의 필요성 98
3. 국내 군주파수 사용대역별 이용현황 100
4. 미국 군주파수 사용대역별 이용현황 114
5. 영국 군주파수 사용대역별 이용현황 130
6. EU 군주파수 관리 및 사용대역별 이용현황 138
7. 연합통신전자위원회(CCEB)의 군주파수 이용현황 141
제3장 해외 각국의 미래 주파수 정책현황 145
3-1. 미국의 광대역 주파수 정책 현황 146
3-2. 영국의 광대역 주파수 정책 현황 153
3-3. 일본과 중국의 광대역 주파수 정책 현황 159
3-4. 호주의 광대역 주파수 정책 현황 163
제4장 국내외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 분석 166
4-1. 미래 스펙트럼 관리 전략 166
4-2.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 비교 170
1.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 비교 170
2. 공공용 주파수중 군주파수 관리 비교 175
4-3. 공공용 주파수 관리정책 제안 177
참고문헌 187
판권기 190
표 1-1. 각 나라별 공공용 주파수의 정의 24
표 1-2. 공공주파수 국내외 연구동향 25
표 1-3.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개정 계획(안) 27
표 1-4. 허가형태별 무선국 31
표 1-5. 사용승인 주파수관련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 32
표 1-6. 전파진흥계획(2014-2018)의 공공용 주파수 혁신과제 34
표 1-7. 일본의 공공업무용 무선국 사례 45
표 1-8. 공공업무용으로 분배된 주파수 대역(2011년) 46
표 2-1. 각국의 스페트럼 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법[33] 48
표 2-2. NTIA와 FCC의 MOU내용[6] 52
표 2-3. NTIA 세부조직 및 역할[6] 54
표 2-4. IRAC 세부조직 및 역할[6][16] 57
표 2-5. Ofcom 출범에 따른 규제기구 변화 62
표 2-6. 영국의 서비스별 AIP 부과 현황(천 파운드)[5]에서 재인용 69
표 2-7. AIP 도입 이후 주파수 방출 현황[5][11] 69
표 2-8. 일본의 공공업무용 무선국 사례(표 1-6을 재인용) 74
표 2-9. 주파수 할당/승인 과정에서의 연방 정부, NTIA, IRAC 의 역할[6][7] 79
표 2-10. NTIA 주파수 사용방법 결정 프로그램[6] 82
표 2-11. 외국정부무선국의 기술적 조건 및 주파수 할당 절차 개요[16] 83
표 2-12. 영국의 공공용 주파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86
표 2-13. 영국 국방부의 RSA 도입(2008년)[15] 87
표 2-14. 프랑스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 89
표 2-15. 군주파수의 운용개념 95
표 2-16. 2007년 주파수대역별 이용현황[21] 103
표 2-17. 2015년 주파수대역별 이용현황 103
표 2-18. 군주파수 관련 법규 112
표 2-19. 방위사업청의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112
표 2-20. 군주파수 관리체계 관련 연구 116
표 2-21. 미국 군주파수 관리체계 발전방향[26] 117
표 2-22. 400㎒ 이하 대역의 미국 군주파수 이용현황[3] 124
표 2-23. 216~400㎒ 대역의 미국 군주파수 이용현황[3] 126
표 2-24. 410~450㎒ 대역의 미국 군주파수 이용현황[3] 127
표 2-25. 854~941㎒ 대역의 미국 군주파수 이용현황[3] 128
표 2-26. 1164~3100㎒ 대역의 미국 군주파수 이용현황[3] 128
표 2-27. 영국 군주파수 관리에 대한 MoD의 역할[3] 131
표 2-28. 200~400㎒ 군주파수 이용현황[3] 132
표 2-29. 영국 400㎒ 대역 군주파수 이용현황[3] 133
표 2-30. 870~960㎒ 군주파수 이용현황[3] 133
표 2-31. 960~1215㎒ 군주파수 이용현황[3] 134
표 2-32. 1215~1350㎒대역 군주파수 이용현황[3] 134
표 2-33. 영국 1375~1400㎒/1427~1452㎒ 군주파수 이용현황[3] 135
표 2-34. 2310~2450㎒ 군주파수 이용현황[3] 135
표 2-35. 4400~5000㎒ 군주파수 이용현황[3] 136
표 2-36. 7900~8400㎒ 군주파수 이용현황[3] 137
표 2-37. 8500~10500㎒ 군주파수 이용현황[3] 137
표 2-38. 9000~9500㎒ 군주파수 이용현황[3] 138
표 2-39. CCEB 군주파수 이용현황[29] 141
표 3-1. 국내 주파수 공동사용 관련 법적 근거 145
표 3-2. 각 나라별 이동통신 주파수확보 계획 146
표 3-3. 미국 주파수 확보 10년 계획 추진 현황('15.4월 기준)[30] 149
표 3-4. 차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밀리미터파 대역 152
표 3-5. 영국 공공용 주파수 개방 추진현황 및 계획('14.3월 기준) 155
표 3-6. 주파수 공유 프레임워크 검토요소 및 내용 157
표 3-7. 주파수재편액션계획 '15.10월 개정판(안)의 대역별 기본방침 160
표 3-8. 중국 제13차 국가전파관리 5개년계획(2016~2020년) 내용 161
표 3-9. 중국의 무선국 관리 강화 방안 162
표 3-10. 전파관리 체계검토 보고서 추진전략 163
표 3-11. 호주의 2015~2019년의 주요 전파정책 이슈 및 추진방향 164
표 4-1. 유럽 국가의 방송통신관련 행정기구현황(2014-2015) 166
표 4-2. 아시아 국가의 방송통신관련 행정기구현황(2014-2015) 167
표 4-3. 기능별 방송통신관련 행정기구 현황 167
표 4-4. 각국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 비교 170
표 4-5. 영국의 공공영역별 주파수 관리기관 171
표 4-6. 네덜란드의 공공영역별 주파수 관리기관 172
표 4-7. 프랑스의 공공영역별 주파수 관리기관 172
표 4-8. 독일의 공공영역별 주파수 관리기관 172
표 4-9. 스페인의 공공영역별 주파수 관리기관 173
표 4-10. 공공 주파수에 대한 국가들 전략 비교[14] 174
표 4-11. 기타 국가들 군주파수 관리체계 비교 175
표 4-12. 각국의 군주파수와 공공용 주파수 공유정책 177
표 4-13. 각국의 공공용 주파수 대역비율 178
표 4-14. 영국 공공용 주파수 개혁 역사[36] 179
표 4-15. 국내 공공주파수 관련 연구 및 연구결과 180
표 4-16. 공공용 주파수 관리 접근방법([29]로부터 재구성) 182
표 4-17.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 접근방법([36]으로부터 재구성) 184
그림 1-1. 국내 전파관리 체계 29
그림 1-2. 이용주체별 재허가 또는 재승인 기간 31
그림 1-3. 공공용 주파수 사용절차[1] 33
그림 1-4.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개정방안('15년 8월) 35
그림 1-5. 일반적인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별/대역별 구성현황[12] 36
그림 1-6. 국내 5㎓ 이하 주파수 이용현황(2011년)[5] 37
그림 1-7. 미국 공공 및 민간용 주파수 이용현황(2010년, 3㎓이하)[6] 38
그림 1-8. 미국 공공 및 민간용 주파수 대역별 이용현황 38
그림 1-9. 미국 공공용 주파수 세부 이용현황(2010년)[7] 39
그림 1-10. 미국 공공용 주파수 대역별 이용현황(2014년) 39
그림 1-11. 미국 공공용 주파수 대역별 점유율(2010년) 40
그림 1-12. 영국의 스펙트럼 분포 현황(15㎓ 이하)[11] 40
그림 1-13. 영국의 공공용 주파수 구성(15㎓ 이하)[8][11] 41
그림 1-14. 영국의 공공용 주파수의 공유현황[4] 42
그림 1-15. 영국의 서비스별 스펙트럼 사용 분포[13] 42
그림 1-16. 영국의 서비스별 관리주체 분포[13] 43
그림 1-17. EU의 공공용 주파수 분야별 현황(108㎒-6㎓)[12] 43
그림 1-18. EU의 서비스별 현황(108㎒-6㎓)[12] 44
그림 1-19. 2013년 4㎓ 이하의 EU의 주파수 할당현황[31] 44
그림 1-20. 국가와 민간의 주파수 대역별 점유현황 46
그림 2-1. 스펙트럼 관리체계의 구분 47
그림 2-2. 미국 주파수 관리 역사 50
그림 2-3. 미국 주파수 관리 체계[6] 52
그림 2-4. KTIA 조직도[16] 55
그림 2-5. NTIA의 OSM 조직도[16] 55
그림 2-6. IRAC 조직도[1][16] 57
그림 2-7. FirstNet의 개념 59
그림 2-8. PCAST에서 제안하는 주파수 공유모델[18] 59
그림 2-9. PCAST 제안방식 개요도[17] 61
그림 2-10. PCAST에서 제안된 공공용 주파수 관리[18] 61
그림 2-11. Ofcom 조직도(2015년) 63
그림 2-12. 영국의 UKSSC 관리체계 64
그림 2-13. 영국의 UKSSC 조직도(2007년) 64
그림 2-14. Ofcom의 공공용 주파수 승인절차[11] 65
그림 2-15. Ofcom의 시장 메커니즘[11] 67
그림 2-16. 일본 총무성 종합통신기반국 조직도[1] 71
그림 2-17. 일본의 주파수 분배, 할당, 무선국 면허절차[1][원문불량;p.72] 73
그림 2-18. 미국의 공공용 주파수 할당 우선순위[1] 76
그림 2-19. NTIA 주파수 데이터 수집 절차[7] 77
그림 2-20. GEMSIS 화면 78
그림 2-21. 미국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절차[1] 80
그림 2-22. 영국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14] 85
그림 2-23. 영국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14] 85
그림 2-24. 영국 공공용 주파수 공급과 수요[28] 88
그림 2-25. 네덜란드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14] 91
그림 2-26. 네덜란드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14] 91
그림 2-27. 프랑스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14] 92
그림 2-28. 프랑스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14] 92
그림 2-29. 독일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14] 93
그림 2-30. 독일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14] 93
그림 2-31. 스페인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14] 94
그림 2-32. 스페인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체계[14] 94
그림 2-33. 군주파수 운용에 대응하는 국무부영역[9] 96
그림 2-34. 전체 스펙트럼 동작-군주파수 운용개념[9] 96
그림 2-35. 동작개념으로 구분하는 군주파수와 상용주파수의 운용[9] 97
그림 2-36. 전투기의 스펙트럼 요구량[10] 98
그림 2-37. 무인전투기에서 요구되는 스펙트럼[35] 99
그림 2-38. 민/군주파수 대역별 서비스 현황[21] 101
그림 2-39. 30㎓ 이하 주파수 이용현황(2015년) 102
그림 2-40. 국내 군주파수 사용율(2015년) 103
그림 2-41. 국내 군주파수 주파수 대역별 점유율(2015년) 104
그림 2-42. 연도별 사용승인 건수 증가량(2015년) 105
그림 2-43. 연도별 주파수대역폭 증가량(2015년) 105
그림 2-44. 연도별 군주파수 소요 증가량(2007년)[21][원문불량;p.105] 106
그림 2-45. 대역별 군장비 수(2015년) 107
그림 2-46. 대역별 소요대역폭(2015년) 107
그림 2-47. 군주파수 소요 비율(2010년)[25] 108
그림 2-48. 연구개발 소요 군주파수 비율(2010년)[25] 109
그림 2-49. 군주파수 사용승인 절차 110
그림 2-50. 예시 : 공군 주파수 관리절차[23] 111
그림 2-51. 군 작전에서 요구되는 스펙트럼[10] 115
그림 2-52. 군 작전에서 요구되는 스펙트럼[34] 115
그림 2-53. GEMSIS 116
그림 2-54.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스펙트럼 관리 전략과 목적[35] 118
그림 2-55. 미국 국방부 주파수 관리[24] 119
그림 2-56. 미국의 단계별 군주파수 승인절차 120
그림 2-57. 미국의 단계별 군주파수 승인절차 121
그림 2-58. NATO와 연합작전 수행시 스펙트럼 관리[16] 122
그림 2-59. 미국 연방정부의 스펙트럼 사용(2004년) 123
그림 2-60. 40㎓ 이하의 미국 군주파수 운용 129
그림 2-61. 영국의 군주파수 관리[14] 130
그림 2-62. 영국의 공공용 주파수중 군주파수 사용현황(2008년)[15] 131
그림 2-63. 프랑스의 군주파수 관리[14] 139
그림 2-64. 독일의 군주파수 관리[14] 139
그림 2-65. EU의 군주파수 현황(2005년)[12] 140
그림 2-66. 군주파수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비교[12] 140
그림 3-1. 미국의 광대역 주파수 정책 147
그림 3-2. 보상경매 148
그림 3-3. 3.5㎓ 대역의 스펙트럼 150
그림 3-4. 3.5㎓ 대역의 제한구역 150
그림 3-5. 5㎓ 대역의 공동사용 151
그림 3-6. 미국 국방부의 스펙트럼 전략[26] 153
그림 3-7. 영국 Ofcom의 스펙트럼 관리에 대한 우선영역 평가[4] 154
그림 3-8. 2.3㎓ 대역의 개방 공유대역[27] 156
그림 3-9. 3.4㎓ 대역의 개방 공유대역[27] 156
그림 3-10. 주파수 공유를 위한 스펙트럼 프레임워크 157
그림 3-11. 영국 Ofcom의 스펙트럼 관리계획[4] 158
그림 3-12. 일본의 광대역 스펙트럼 활용 159
그림 3-13. 일본의 주파수재편 액션 계획 160
그림 4-1. 미래 스펙트럼 관리 전략 168
그림 4-2. 공공용 주파수 관리 전략 제안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