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7
제2장 국제 위성주파수 이용 질서 변화 9
제1절 2015년도 세계전파통신회의 소개 9
제2절 위성망 국제등록 규정 변경 11
1.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 개정 의제 개요 11
2. 위성망 조정에 필요한 궤도 이격 축소 및 기술적 조건(의제 9.1.2) 19
제3절 위성망 이용질서 변화(위성 주파수 분배 변경 등) 22
1. 10/13-17GHz 대역 고정위성업무용 추가 주파수 분배 가능성 및 기존분배 규정 검토(의제 1.6) 22
2. 7150-7250MHz 및 8400-8500MHz 대역 고정위성업무 분배 검토 (의제 1.9.1) 24
3. 7/8 GHz 대역 해상이동위성업무 추가 주파수 분배 연구 (WRC-15 의제 1.9.2) 26
제3장 아마추어 위성망 국제등록 및 이의제기 30
제1절 아마추어 위성망 국제등록 30
1. 아마추어 위성의 정의와 대두 배경 30
2. 국제등록 측면에서 아마추어 위성망의 특징 30
3. 아마추어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절차 32
4. 2015년 국제등록 아마추어 위성망 35
제2절 이의제기 36
1. 이의제기의 의미 36
2. 이의제기 업무 수행 절차 37
3. 2015년 외국 신규 위성망에 대한 이의제기 실적 38
제4장 위성휴대통신 기술기준 개정 42
제1절 위성휴대통신 국내 제도 변화 42
제2절 위성휴대통신 기술기준 개선 44
1. 기술기준 개선사항 파악 44
2. 기술기준 개정을 위한 작업 45
3. 기술기준 개정을 위한 작업 45
제5장 결론 48
참고문헌 50
[부록] WRC-15 결과를 반영한 국제 주파수 분배표 (위성업무 부분 일부) 51
판권기 61
[표 2.1] WRC-15 의제 (음영표시는 위성 관련 의제) 10
[표 2.2] 의제 7 CPM-15 보고서 이슈와 method (option) 정리 12
[표 2.3] 의제 9.1.2 CPM 보고서 resolves 1(간섭분석 방안) method (option) 정리 20
[표 2.4] 의제 9.1.2 CPM 보고서 resolves 2(궤도이격 축소) method (option) 정리 20
[표 2.5] 의제 1.6.1(제1지역 상/하향 각각 250MHz 대역폭 추가 분배 및 기존 분배 규정 검토) CPM 보고서 23
[표 2.6] 의제 1.6.2(제2/3지역 상향 각각 250/300MHz 대역폭 추가 분배 및 기존 분배 규정 검토) CPM 보고서 23
[표 2.7] 의제 1.9.1 CPM 보고서 25
[표 2.8] 의제 1.9.2 CPM 보고서 27
[표 3.1] 아마추어 위성 주파수 31
[표 3.2] 2015년 아마추어 위성 35
[표 3.3] 2015년 전세계 위성망 국제등록 공표 현황 (신규, 수정) 40
[표 4.1] 국내 위성휴대통신 서비스 기술기준 개정 전 43
[표 4.2] 국내 위성휴대통신 서비스 기술기준 개정 후 43
[표 4.3] 기술기준 개정(안) 45
[그림 2.1]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 15
[그림 2.2] 하나의 위성으로 3개의 궤도 자원 점유 16
[그림 2.3] 위성 둘로 4개의 궤도 자원 점유 17
[그림 2.4] 10-17GHz 대역 분배 현황 22
[그림 2.5] 7075-8500MHz 대역 분배 현황 24
[그림 2.6] 7300-7750MHz 대역 분배 현황 26
[그림 2.7] 8025-8400MHz 대역 분배 현황 27
[그림 2.8] MMSS 하향링크와 지상업무 공유 시나리오 27
[그림 2.9] MMSS 상향링크와 지상업무 공유 시나리오 28
[그림 2.10] 우주탐사업무 주위 400㎞를 이격거리로 설정하는 경우, 지구국 주위 배타영역 29
[그림 3.1] 아마추어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절차 32
[그림 3.2] 전파법 시행령 별지 제44호 34
[그림 3.3] 이의제기 업무 흐름도 37
[그림 3.4] 2015년 사전공표 (56개국 1,282개 위성망) 39
[그림 3.5] 2015년 조정공표 (38개국 837개 위성망) 39
[그림 3.6] 2015년 최종등록 위성망 현황 (34개국 183개 위성망) 40
[그림 3.7] 2015년 우리나라 이의제기 실적 (46개국 829개망)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