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6
1장. 과학자 자문활동의 사회적 책임:이태리 L'Aquila 사건분석과 "한국적 함의" 13
1. 아마추어 과학자가 어떤 재난위험(risk)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면, 정부 내지 과학자 집단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13
2. 재난위험 관련 공공정책 내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그것을 도울 과학자 자문집단은 어떤 사람, 어떤 조직으로 구성 되어야 하는가? 14
3. 재난위험 관련 과학자 자문집단은 어떤 방식으로 자문의견을 취합하고 결론을 얻어내야 하는가? 14
4. 재난위험 관련 과학자 자문집단의 최종 의견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가 언론에 전달해야 하는가? 15
5. 재난위험 관련 전문가 자문집단의 자문능력의 범위와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주어져야 하는가? 16
6. 과학자 자문집단의 바람직한 구성 형태와 운영방식은? 과학자 자문 행동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18
2장. 과학기술 분야에서 위험분석의 필요성 21
1. 21세기'위험 사회: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21
2. 과학기술 사례:나노 및 바이오를 포함한 생명공학 기술의 위험 21
3.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리스크를 평가,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마련 26
참고문헌 27
3장. 과학자와 대중의 사회적 신뢰 제고 28
1.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 회복 28
가. 들어가면서 28
나. 신뢰, 신뢰성 및 정당성의 의미 29
다. 신뢰 하락의 원인과 영향 31
라. 신뢰와 정당성 회복은 어떻게 하는가? 35
마. 결론 41
참고문헌 41
4장. 과학과 사회:상호 신뢰증진을 위한 세 가지 전략 44
가. 서론 44
나. 과학과 사회:회의와 신뢰의 교차의 역사 44
다. 태아 실험과 과학의 정당성(Accountability of Science) 46
라. 과학 연구의 사용에 대한 과학자의 감시와 비판 48
마. 과학에 맞선 과학자:비판적 자기 성찰과 사회적 신뢰 51
바. 회의/신뢰비율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전략 53
참고문헌 55
5장.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균형: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을 찾아서 56
1.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 증대 56
2. 과학기술정책 목표의 확장 57
가. 과학기술의 모순적 효과 57
나. 과학기술정책의 목표 확장을 위한 그동안의 담론 59
다. 과학기술정책의 목표확장 61
3. 우리나라의 현황 64
가.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재원 64
나.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목적별 과학기술투자의 현황 65
다.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목적별 과학기술투자 현황 67
4.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필요성: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을 찾아서 68
참고문헌 70
6장. 종합 결론 74
판권기 75
〈표 1〉 경제사회 목적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비중(자료:NTIS, 각 년도.) 66
〈표 2〉 정부의 주요 적용분야별 연구개발투자 현황 67
3장. 과학자와 대중의 사회적 신뢰 제고 29
[그림 1] 미국 공공기관들의 신뢰수준 추이(1973-2012) 29
5장.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균형: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을 찾아서 64
[그림 1] 주요국의 재원별 국가연구개발 투자(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5-1/미래창조과학부ㆍKISTEP, 201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64
[그림 2] 포괄적 과학기술정책의 목표함수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