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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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7
II. 국고보조금 법제와 운용 현황 9
1. 국고보조금의 법제 현황 9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다.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13
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23
마. 개별 법령 24
2. 국고보조금의 제도 현황 26
가.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2005년) 26
나.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이전재원 제도 27
3. 국고보조금의 운용 현황 39
가. 국고보조금 규모 39
나. 국고보조금 사업 내역 40
다. 차등보조율 46
III. 외국의 국고보조금 운용 및 법제 현황 51
1. 미국 국고보조금의 운용 및 법제 51
가. 미국 국고보조금의 규모 51
나. 미국 국고보조금의 유형 53
다. 예산 및 국고보조금의 편성 절차 56
라. 국고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62
2. 일본 국고보조금의 운용 및 법제 64
가. 일본 국고보조금의 규모 64
나. 일본 국고보조금의 유형 65
다. 일본 국고보조금의 법제 67
라. 일본의 예산제도 70
IV. 국고보조 대상사업과 보조율의 합리적 운용방안 73
1. 국고보조금의 의의와 필요성 73
2. 예산제도로서 국고보조금의 법제적 특징 74
3. 국고보조 대상사업과 보조율의 합리적 운용방안 85
가.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85
나.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87
참고문헌 89
[부록] 學校施設環境改善交付金交付要綱 90
〈표 II-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14
〈표 II-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19
〈표 II-3〉 2005년 국고보조금 개편 내용 26
〈표 II-4〉 분권교부세 법정률 및 재원규모 28
〈표 II-5〉 분권교부세 총사업비 추이 29
〈표 II-6〉 분권교부세 비경상적 수요 사업 30
〈표 II-7〉 분권교부세 경상적 수요 사업 31
〈표 II-8〉 광특회계 편성체계(2012년기준) 32
〈표 II-9〉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33
〈표 II-10〉 균특회계와 광특회계 비교 34
〈표 II-11〉 광특회계(균특회계) 규모 추이 35
〈표 II-12〉 2010년~2012년 부처별 광특회계 세출예산 현황 36
〈표 II-13〉 지역개발계정 22개 포괄보조금사업의 내역사업 37
〈표 II-14〉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내역사업 38
〈표 II-15〉 국고보조금 추이 39
〈표 II-16〉 연도별 보조사업수 40
〈표 II-17〉 2012 국고보조금 부처별·재원별 규모 41
〈표 II-18〉 국고보조금의 국비 및 지방비 추이(1996~2012) 42
〈표 II-19〉 복지부 국고보조사업과 대응 지방비(일반회계 기준) 43
〈표 II-20〉 지자체 사회복지비 비중의 분포 44
〈표 II-2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 비율 45
〈표 II-22〉 기초생활보장사업 차등보조율 47
〈표 II-23〉 영유아보육사업 차등보조율 47
〈표 II-24〉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율 48
〈표 II-25〉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보조금법 시행령」 제5조 관련) 48
〈표 II-26〉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 분포 49
〈표 II-27〉 기초노령연금의 국비와 지방비 49
〈표 III-1〉 미국 연방정부 및 주·지방정부 세출 구조 52
〈표 III-2〉 CFDA의 미국 연방보조금의 유형 54
〈표 III-3〉 미국 국고보조금 유형의 예시 55
〈표 III-4〉 미국 예산의 결정 과정(예산 순기) 59
〈표 III-5〉 미국 연방보조금의 일렬 번호(예시) 62
〈표 III-6〉 일본 지방세입과 국고지출금(국고보조금) 65
〈표 III-7〉 일본 国庫支出金 유형 및 규모 67
〈표 IV-1〉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법 조항 83
[그림 IV-1]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의 분류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