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부 서비스산업 친화적 세제지원 방안 13
I. 서론 14
II. 서비스산업 R&D 현황 18
1. 서비스산업 18
2. 서비스 R&D 31
III. 서비스산업 R&D 조세지원제도 71
1. 서비스산업 조세지원의 필요성 71
2. 서비스산업 조세지원제도 및 현황 89
3. 서비스 R&D 조세지원제도 95
IV. 주요국가의 서비스산업 지원제도 108
1.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현황 108
2.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 R&D 지원제도 109
V. 국제 비교 및 시사점 152
1. R&D 조세지원제도 152
2. 서비스산업 R&D 지원제도 160
3.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지원제도 163
VI. 정책방향 166
1. 제조업 위주 세제지원제도의 점진적 축소 또는 폐지 168
2. 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 확대 172
참고문헌 206
〈부록1〉FrascatiManual, 미국, 호주의 산업분류 209
〈부록2〉조세특례제한법상 서비스업 차별규정 210
〈부록3〉법인세법상 서비스업 차별규정 231
〈부록4〉소득세법상 서비스업 차별규정 239
〈부록5〉부가가치세법성 서비스업 차별규정 248
〈부록6〉기타 세법상 서비스업 차별규정 251
2부 서비스산업 재정투입 계획 체계화 방안 254
I. 재정운용과 서비스분야 R&D 255
1. 정부 재정운용의 의사결정 255
2. 서비스분야 R&D 의의 258
II. R&D 분류의 국제기준 266
1. R&D 분류의 국제기준 개요 266
2. R&D 교차분류의 기준 268
III. 우리나라 R&D 분류체계와 서비스분야 R&D 275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275
2. R&D 조사보고서 282
3. 서비스분야 R&D 현황 291
IV. 서비스분야 R&D 재정지원 체계화 방안 299
1. 서비스분야 R&D 조사통계의 현황과 과제 299
2. 서비스분야 R&D 우선지원 대상분야 선정 306
3. 서비스분야 R&D 재정지원 체계화 방안 316
〈부록 1〉한국의 표준산업분류체계 329
〈부록 2〉한국의 R&D 예산프로그램 체계 334
1부 19
〈표 II-1〉서비스산업의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 19
〈표 II-2〉서비스업 산업부류 내 업종사례 20
〈표 II-3〉ISIC Rev. 3에 의한 서비스산업 분류 21
〈표 II-4〉「과학기술표준분류」와「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분야 비교 23
〈표 II-5〉OECD 주요국과 1인당 G에 2만달러 진입시 서비스산업의 비중 비교 25
〈표 II-6〉OECD 주요국과의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비교 26
〈표 II-7〉OECD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세부항목별 부가가치 비중 비교 27
〈표 II-8〉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고용인원 비중 비교 28
〈표 II-9〉서비스산업 세부항목별 고용비중 추이 30
〈표 II-10〉기타 산업활동과 R&D활동의 구분기준 35
〈표 II-11〉OECD 주요국의 R&D활동의 정의 및 연구개발비 36
〈표 II-12〉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 48
〈표 II-13〉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48
〈표 II-14〉연구개발비로 분류되는 경비 50
〈표 II-15〉연구개발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유형 51
〈표 II-16〉연구개발 예산만을 분리 52
〈표 II-17〉정부의 연구개발예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53
〈표 II-18〉OECD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비교 56
〈표 II-19〉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57
〈표 II-20〉연구개발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 58
〈표 II-21〉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59
〈표 II-22〉정부 R&D예산 연도별 투자 추이 60
〈표 II-23〉기업부문 연구개발비 사용현황 61
〈표 II-24〉산업별 연구개발비 추이 62
〈표 II-25〉OECD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중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비중 비교 62
〈표 II-26〉OECD 주요국의 기업부문 연구개발비 중 서비스산업 비중 63
〈표 II-27〉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현황 64
〈표 II-28〉기업부문 서비스산업 R&D 지출액 중 업종별 비중 65
〈표 II-29〉연구개발(R&D)활동 비율: 업종-규모별 67
〈표 II-30〉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분야별 투자 현황(2009년) 68
〈표 II-31〉국가연구개발사업 서비스업 투자 현황(2009년) 69
〈표 III-1〉1인당 GDP증가율 분해(2000~2008년 평균 증가율) 72
〈표 III-2〉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 1인당 실질 노동생산성 비교 73
〈표 III-3〉 2000~2008년 국가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평균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74
〈표 III-4〉2000~2008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연평균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수준… 76
〈표 III-5〉연도별 서비스업의 업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77
〈표 III-6〉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78
〈표 III-7〉서비스업종별 파급효과 81
〈표 III-8〉산업별 취업유발계수 83
〈표 III-9〉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도별 고용탄력성 비교 84
〈표 III-10〉2000~2008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평균 고용탄력성 비교 85
〈표 III-11〉서비스수지 추이 87
〈표 III-12〉OECD 국가의 서비스수지 추 88
〈표 III-13〉조세지원혜택(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97
〈표 III-14〉과학기술분야로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R&D비용(예시) 101
〈표 III-15〉연도별 연구 및 인력개발 부문의 조세지출내역 104
〈표 III-16〉정부지원제도 활용현황 105
〈표 III-17〉OECD 국가들의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형태 현황 105
〈표 IV-1〉주요국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현황 108
〈표 IV-2〉미국 산업분류 내 서비스업 업종사례 110
〈표 IV-3〉미국의 산업별 R&D 세액공제(tax credit) 청구건수 추이 116
〈표 IV-4〉미국의 전체 산업별 R&D 세액공제(tax credit) 청구액 추이 117
〈표 IV-5〉미국의 산업별 평균청구액 118
〈표 IV-6〉Corporation Tax Act 2009에 명시된 대기업의 R&D 비용의 조건 123
〈표 IV-7〉영국 중소기업의 R&D 비용의 조건 124
〈표 IV-8〉프로그램 개요 및 소요 예산 126
〈표 IV-9〉호주의 서비스업 산업의 범위 및 업종사례 130
〈표 IV-10〉호주의 산업별 R&D 세액공제 청구 수 추이 134
〈표 IV-11〉호주의 산업별 R&D 세액공제(tax credit) 청구액 추이 135
〈표 IV-12〉호주의 Claim당 평균 청구액 136
〈표 V-1〉OECD주요국의 R&D 활동의 정의 및 연구개발비 153
〈표 V-2〉주요국 R&D 장려 프로그램 비교 159
〈표 V-3〉R&D 정책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산업 분야 해외 사례 161
〈표 V-4〉주요국 서비스산업 지원제도 164
〈표 VI-1〉서비스산업 조세지원 혜택 168
〈표 VI-2〉정부지원제도 중요도: 업종별 175
〈표 VI-3〉고부가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목록 및 선정 사유 180
〈표 VI-4〉주요국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현황 181
〈표 VI-5〉서비스산업의 지원분야 선정기준 182
〈표 VI-6〉조세지원혜택(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195
〈표 VI-7〉조세지원혜택(조특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199
〈표 VI-8〉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1
〈표 VI-9〉「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지원 대상 업종 비교 202
〈표 VI-10〉업종별 기준수입금액 204
〈표 VI-11〉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205
〈부표 1〉서비스산업 분류 비교 209
〈부표 2〉조세지원혜택(조특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210
〈부표 3〉조세지원혜택(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211
〈부표 4〉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조특법) 212
〈부표 5〉창업자 또는 창업자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조세특례(조특법) 214
〈부표 6〉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조특법) 216
〈부표 7〉주요 투자세액공제제도 219
〈부표 8〉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과세특례 222
〈부표 9〉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24
〈부표 10〉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37
〈부표 11〉기준수입금액 239
〈부표 12〉수입금액 기준과 납세협력의무 240
〈부표 13〉총수입금액 신고현황(2006년 귀속) 243
2부 256
〈표 I-1〉예산과목체계의 변화 256
〈표 II-1〉OECD 방법론적 지침들 267
〈표 II-2〉기능적 분류의 유용성 269
〈표 II-3〉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분야 272
〈표 III-1〉평면배치형과 다원배치형 기술분류체계 비교 278
〈표 III-2〉표준분류(2008년 재편) 연구분야 총괄표 279
〈표 III-3〉표준분류(2008년 재편)적용분야 총괄표 280
〈표 III-4〉표준분류체계(2008년 재편)의 2차원 분류 281
〈표 III-5〉경제사회목적 285
〈표 III-6〉연구개발단계 286
〈표 III-7〉연구수행주체 286
〈표 III-8〉지역 287
〈표 III-9〉「과학기술표준분류」 287
〈표 III-10〉미래유망신기술(6T)분류 289
〈표 III-11〉국가기술지도(NTRM)분류 290
〈표 III-12〉국가기술지도(NTRM)분류 290
〈표 III-13〉자체사용 연구개발비의 기술분류별 구성비(2009년도) 291
〈표 III-14〉우리나라 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293
〈표 III-15〉산업별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비중(2009년도) 295
〈표 III-16〉기업 연구개발비의 산업별 비중(2009년도) 296
〈표 III-17〉서비스부문 연구개발비의 업종별 비중(2009년도) 297
〈표 IV-1〉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서비스부문 비교 301
〈표 IV-2〉지출원인행위서(일반) 304
〈표 IV-3〉지출원인행위부 305
〈표 IV-4〉자체사용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주체·연구분야 현황(2009년도) 307
〈표 IV-5〉경제사회목적별 정부 R&D예산의 추이(2006~2008년) 308
〈표 IV-6〉주요국의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비중 국제비교(2008년) 309
〈표 IV-7〉국가별 기업연구개발비 중 서비스부문의 비중 309
〈표 IV-8〉한국의 기업연구개발비 중 서비스부문의 비중 연도별 추이 310
〈표 IV-9〉서비스부문 업종별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 비중(2009년도) 311
〈표 IV-10〉연구수행주체별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R&D 예산(2008년) 312
〈표 IV-11〉연구수행주체별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R&D 예산(2008년) 314
〈표 IV-12〉정부의 R&D 재정지원 현황(2011년) 316
〈표 IV-13〉지식재산서비스업 관련 업종 분포 현황 323
〈부표〉한국의 표준산업분류체계 329
1부 24
[그림 II-1]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비중 추이 24
[그림 II-2] OECD 회원국간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비교(2007) 26
[그림 II-3] OECD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세부항목별 부가가치 비중 비교 27
[그림 II-4]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추이 28
[그림 II-5]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고용인원 비중 비교 29
[그림 II-6] OECD 주요국과 서비스산업 세무항목별 고용비중 비교(2008년 기준) 30
[그림 II-7] 서비스 연구개발 Frame Work 40
[그림 II-8] 서비스 R&D의 내용 및 목적 54
[그림 II-9]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56
[그림 II-10] OECD 주요국의 GDP대비 R&D 지출액 비교 57
[그림 II-11] 정부 R&D 예산 연도별 투자 추이 60
[그림 II-12] 기업부문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 61
[그림 II-13] OECD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중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비중 비교 63
[그림 II-14] OECD주요국과 기업부문 서비스산업 R&D 비교(기업부문) 64
[그림 II-15]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추이 65
[그림 II-16] 기업부문 서비스산업 R&D 지출액 중 업종별 비중 66
[그림 II-17] 산업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비중 68
[그림 II-18] 국가연구개발사업 서비스업 투자 현황(2009년) 70
[그림 III-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 1인당 실질 노동생산성 비교 73
[그림 III-2] OECD 주요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교 75
[그림 III-3] 연도별 서비스업의 업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추이 77
[그림 III-4] 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비교(2009년 기준) 79
[그림 III-5] 서비스업종별 파급효과(2005) 82
[그림 III-6] 각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2007년 기준) 83
[그림 III-7]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 2000~2008년 연평균 고용탄력성... 86
[그림 III-8] OECD 회원국의 서비스 무역 수지 현황(2008) 87
[그림 III-9]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부문 연도별 추이 103
[그림 III-10] OECD국가들의 R&D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지원 현황 106
[그림 III-11]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비 1달러당 조세지원율 비교(2008) 107
[그림 IV-1]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R&D 평균청구액 추이 비교 115
[그림 IV-2] 미국의 서비스산업 업종별 평균청구액(2008년 기준) 116
[그림 IV-3] 독일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 사업 개념도 129
[그림 IV-4] 호주의 업종별 R&D 평균청구액 추이 비교 133
2부 292
[그림 III-1]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292
[그림 III-2] 주요국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