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9
I. 검토 배경 28
II. 아·태 금융협력 현황 30
1. APEC 개황 30
가. 회원국 현황 30
나. APEC과 세계경제 31
다. 협의체계 33
라. 업무 범위 34
마. 우리나라와 APEC 39
2. APEC 금융협력 41
가. 역내 금융시장 육성 44
나. 금융시장 하부구조 개선 45
다. 재정 건전성 유지 48
라. 기타 금융협력 과제 48
III. 아·태 금융협력 평가 및 시사점 51
1. APEC 금융협력 평가 51
2. APEC 금융협력체제의 특징 54
가. 회원국의 다양성 54
나. 취약한 Governance 구조 57
다. 타 지역공동체와의 중복 59
3. 여타 역내 금융협력체와 비교 61
4. 시사점: 금융협력의 기본방향 64
가. 아·태 금융협력의 기본방향 64
나. 한국의 입장 67
IV. 주요 아·태 금융협력 과제 세부분석 71
1.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71
가. 펀드 패스포트 개관 71
나. ARFP 논의 현황 및 주요 이슈 73
다. 시사점 - 성공적인 ARFP 논의를 위한 조건 84
2. 인프라 투자협력 87
가. 국가간 인프라 투자협력 개관 87
나. 국가간 인프라 투자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89
다. APEC 차원의 국가간 인프라 구축 협력에 대한 시사점 103
V. 한국의 대응전략 106
1.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107
가. 한국 입장에서의 ARFP 도입에 따른 장·단점 107
나. 한국의 대응방안 111
2. 국가간 인프라 투자협력에 대한 대응전략 116
가. 국가간 인프라 포럼 창설 제안 116
나. 국가간 인프라 구축협력 논의의 내용 118
3. 추가과제 제안: 개발성과연계채권(DIB) 123
가. 개요 123
나. 기본구조 및 해외사례 124
다. DIB 관련 논의 제안 127
붙임 1: 펀드 패스포트 사례분석 129
[사례 1] UCITS(유럽) 129
가. UCITS 지침 개관 129
나. UCITS 지침의 주요 특징 134
[사례 2] ASEAN CIS 개관 140
가. ASEAN CIS 개관 140
나. ASEAN CIS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41
붙임 2: 역내 금융협력체제 현황 145
[사례 1] 재무부 주도 협의체 145
가. ASEAN 145
나. ASEAN+3 148
다. ASEM(Asia Europe Meeting) 153
라. 기타 협의체 154
[사례 2] 중앙은행 및 기타 단위 협의체 156
가. EMEAP 156
나.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159
다. SEANZA 160
라. 기타 협의체 160
참고문헌 161
〈표 II-1〉APEC 회원가입 추이 31
〈표 II-2〉APEC 역내 무역거래 비용 36
〈표 II-3〉우리나라와 APEC 회원국과의 교역규모(2011년 기준) 39
〈표 II-4〉우리나라와 APEC 회원국과의... 40
〈표 II-5〉금융시장 육성 관련 의제 44
〈표 II-6〉금융시장 하부구조 개선 관련 의제 45
〈표 II-7〉재정 건전성 유지 관련 의제 48
〈표 II-8〉기타 금융협력 의제 49
〈표 III-1〉APEC 금융협력 주요과제 논의 현황 53
〈표 III-2〉국별 다양성의 장단점 57
〈표 III-3〉APEC과 OECD의 Governance 체계 비교 58
〈표 III-4〉APIAN이 제안한 APEC 개혁 과제 58
〈표 III-5〉지역 공동체간 금융협력 내용 비교 60
〈표 III-6〉역내 금융협력체제 회원국 현황 61
〈표 III-7〉협의체별 주요 금융협력 아젠다 참여 현황 62
〈표 III-8〉역내 금융협력 관련 주요 성과 63
〈표 III-9〉2013년 APEC 금융협력 관련 주요 논의주제 68
〈표 IV-1〉ARFP 논의에 대한 주요국 입장 77
〈표 IV-2〉ARFP 논의의 주요 이슈 및 향후 방향 83
〈표 IV-3〉APEC 국가별 인프라 비교 90
〈표 IV-4〉아시아의 지역협력 프로그램 91
〈표 IV-5〉유럽의 국가간 인프라 구축 협력 프로그램 개요 96
〈표 IV-6〉남미의 국가간 인프라 구축 협력 프로그램 개요 98
〈표 IV-7〉국가간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운영 현황 100
〈표 IV-8〉2010~2020년간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수요 추정 102
〈표 V-1〉국가별 펀드시장 규모 및 금융발전 비교 109
〈표 V-2〉ARFB 도입에 따른 장·단점 111
〈표 V-3〉우리나라의 ARFP에 대한 대응방안 115
〈표 V-4〉국가간 인프라 구축협력에 대한 대응방안 122
〈표 V-5〉아·태 금융협력 기본방향 부합여부 128
〈그림 II-1〉APEC의 세계 비중(2011년 기준) 31
〈그림 II-2〉APEC 조직도 33
〈그림 II-3〉APEC 회원국들의 평균... 35
〈그림 III-1〉APEC 회원국간 무역 및 금융거래 규모 추이... 51
〈그림 III-2〉APEC 회원국의 1인당 GDP및 금융발전 정도 55
〈그림 III-3〉APEC 회원국의 1인당 GDP및 대외개방도 55
〈그림 III-4〉국별 금융시장 비중 56
〈그림 III-5〉주요국의 지역협의체 참여 현황 59
〈그림 IV-1〉국제 주요 금융센터간 비교 73
〈그림 V-1〉국내 펀드순자산 및 자금 유출입 추이 110
〈그림 V-2〉SIB 기본구조 125
〈그림 V-3〉피터버러 SIB 계약구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