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 배경 20
2. 연구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 범위 22
2. 연구 방법 23
제2장 문화분야 ODA 주요 동향 24
제1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25
1.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동향 26
2. 국내 ODA 정책 동향 30
3. 국내 문화분야 ODA 정책 동향 36
제2절 문화분야 ODA 규모 40
1. 전체 ODA 규모 40
2. 문화분야 ODA 규모 44
3. 국내 부처/기관별 ODA 규모 52
제3절 문화분야 ODA 관련 선행연구 55
1. 문화분야 ODA 사업 활성화 관련 연구 55
2. 문화분야 ODA 성과관리 관련 연구 56
제4절 시사점 57
1. 국내외 문화분야 ODA의 중요성 강조 57
2. 개발협력으로써 문화분야 ODA 인식 부족 58
3. 현지 문화와 지역에 대한 중요성 간과 59
제3장 문화분야 ODA 현황 및 과제 60
제1절 개도국의 문화분야 정책 현황 61
1. 개도국의 문화분야 정책 분석 개요 61
2. 중점협력국별 문화분야 정부계획 현황 62
제2절 한국의 문화분야 ODA 사업 현황 70
1.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현황 70
2. 타 부처 문화분야 ODA 사업 사례 88
제3절 부처별 ODA 추진체계 현황 96
1. 조직 체계 96
2. 법률 체계 98
제4절 문화체육관광부 ODA 체계 문제점 119
1. 소규모 단발성 사업으로 성과관리에 한계 119
2. 현지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산발적 사업 배분 120
3. 부처 실ㆍ국/기관 개별 계획에 의한 분절적인 사업 121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22
제1절 사업구조 및 운영관리 개선 123
1. 현지 사전조사 체계적 이행 123
2. 문화분야 ODA 중점국가 전략 수립 125
3. 사업 단계별 연계 및 패키지화 126
4. 현지 전문인력 양성 확대 128
제2절 조직기능 및 추진체계 개선 130
1. 법적근거 마련(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 130
2.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 총괄부서 기능 강화 131
참고문헌 132
ABSTRACT 135
판권기 137
〈표 2-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문화분야 목표 내용 29
〈표 2-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주요 조항 및 내용 30
〈표 2-3〉 '한국국제협력단법' 주요 조항 및 내용 31
〈표 2-4〉 대외원조 개선방안 비교표 32
〈표 2-5〉 유ㆍ무상 통합 중기 국별원조전략 수립국가 33
〈표 2-6〉 '문화분야 ODA 강화' 과제 및 단위사업 39
〈표 2-7〉 OECD DAC 회원국 ODA 순지출액 및 ODA/GNI 현황(2015년) 41
〈표 2-8〉 OECD DAC 회원국 ODA 순지출액 추이(2010~2015) 43
〈표 2-9〉 OECD DAC 회원국 문화여가 분야 ODA 비율(2014년 기준) 45
〈표 2-10〉 OECD DAC 회원국 ODA 문화여가 분야 추이(2009~2014) 46
〈표 2-11〉 OECD DAC 회원국 ODA 문화여가 분야 비율 추이(2009~2014) 47
〈표 2-12〉 OECD DAC 회원국 관광 분야 ODA 비율(2014년 기준) 49
〈표 2-13〉 OECD DAC 회원국 ODA 관광 분야 총지출액 추이(2009~2014) 50
〈표 2-14〉 OECD DAC 회원국 ODA 관광 분야 비율 추이(2009~2014) 51
〈표 2-15〉 국내 부처/기관별 ODA 규모(2016년) 52
〈표 2-16〉 국내 부처/기관별 ODA 규모(2017년) 53
〈표 3-1〉 ODA 중점협력대상국 (2016-2020년) 61
〈표 3-2〉 중점협력국별 국가계획에 문화분야 적용 현황 63
〈표 3-3〉 베트남 2011-2015사회경제개발계획(SEDP) 중 지역별 개발전략 64
〈표 3-4〉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2011-2025) 8대 중점분야 64
〈표 3-5〉 캄보디아 2009-2013 개정 국가전략적개발계획 6개 분야 65
〈표 3-6〉 몽골 국가개발전략 2007-2021 3대 분야 66
〈표 3-7〉 네팔 TYP(2010/11-2012/13) 7대 우선순위 분야 66
〈표 3-8〉 파키스탄 제10차 5개년 계획(2010-2015) 67
〈표 3-9〉 페루 200년 계획 2021의 전략적 분야 및 세부 목표 67
〈표 3-10〉 우간다 5개년 중기개발계획(2015/16-2019/20) 69
〈표 3-11〉 르완다 VISION 2020의 7개년 정부프로그램 69
〈표 3-12〉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현황 70
〈표 3-13〉 문화동반자 사업 실적(2005-2015) 72
〈표 3-14〉 해외문화예술 봉사단 파견사업 성과(2010-2015) 74
〈표 3-15〉 아시아 예술인력 양성사업 실적(2005-2015) 75
〈표 3-16〉 문화체육관광부 WIPO 신탁기금 지원 내역('07-'16) 77
〈표 3-17〉 해외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2007-2015) 79
〈표 3-18〉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내역 80
〈표 3-19〉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내역 (2010-2015) 81
〈표 3-20〉 개도국 스포츠발전 지원사업 내용(2013-2015) 85
〈표 3-21〉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세부내용 86
〈표 3-22〉 2007-2015 문화재 국제원조 추진 실적 90
〈표 3-23〉 2005-2015 ACPCS 실적 95
〈표 3-24〉 부처별 ODA 운영 형태 및 현황 총괄표 97
〈표 3-25〉 부처별 ODA사업 추진 근거법률 현황 99
〈표 3-26〉 농림축산식품부 ODA사업 관련 법률 102
〈표 3-27〉 산업통상자원부 ODA사업 관련 법률 103
〈표 3-28〉 행정자치부 ODA사업 관련 법률 105
〈표 3-29〉 미래창조과학부 ODA사업 관련 법률 107
〈표 3-30〉 국토교통부 ODA사업 관련 법률 110
〈표 3-31〉 문화체육관광부 ODA사업 관련 법률 112
〈표 3-32〉 환경부 ODA사업 관련 법률 114
〈표 3-33〉 교육부 ODA사업 관련 법률 115
〈표 3-34〉 해양수산부 ODA사업 관련 법률 116
〈표 3-35〉 여성가족부 ODA사업 관련 법률 117
〈표 3-36〉 고용노동부 ODA사업 관련 법률 118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23
[그림 2-1]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25
[그림 2-2] 2030 지속가능개발 프레임워크 28
[그림 2-3]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35
[그림 2-4]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ODA 관련 변경사업 내역 38
[그림 2-5] OECD DAC 회원국별 ODA/GNI 비율(2015년) 40
[그림 2-6] 한국 ODA 순지출액 추이(2010년~2015년) 42
[그림 2-7] OECD DAC 회원국 문화여가 분야 ODA 비율(2014년 기준) 44
[그림 2-8] OECD DAC 회원국 관광분야 ODA 비율(2014년 기준) 48
[그림 3-1] 문화동반자 사업 72
[그림 3-2] 해외문화예술 봉사단 사업 74
[그림 3-3] 아시아 예술인력 양성사업 76
[그림 3-4]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79
[그림 3-5]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사업 81
[그림 3-6]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87
[그림 3-7] 콩고민주공화국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