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유영철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9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1
제2장 근로기준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14
제1절 근로기준법 변천 개관 18
제2절 근로기준법 제정 전·후와 대한노총의 입법 활동 26
제3절 근로기준법 개정관련 한국노총의 대응 : 한국노총 설립부터 1987년 노종자 대투쟁 시기까지 31
I. 1960년대 31
II. 1970년대 43
III. 1980년대 50
제4절 근로기준법 개정관련 한국노총의 제도적 대응 : 1987년 이후부터 1996·1997년 노동법 대투쟁까지 57
제5절 한국노총의 제도개선활동 : 1996·1997년 노동법대투쟁 이후 현재까지 71
제6절 소결 89
제3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95
제1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분야 95
I. 퇴직금제도의 변천 개요와 문제의 제기 96
II. 퇴직금제도의 변화와 한국노총의 대응 100
III. 소결 120
제2절 임금채권보장법 분야 122
I. 한국노총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제기와 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 122
II. 한국노총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개혁 요구 124
III. 한국노총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개선 요구 127
IV. 한국노총의 임금채권보장법 제정 요구의 실현 129
V. 이후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132
VI. 소결 133
제3절 맺음말 134
제4장 최저임금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136
제1절 서론 136
제2절 법제 변천 138
제3절 최저임금법 제정 및 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145
I. 최저임금법의 제정 145
II.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 최저임금법 개정 158
제4절 소결 179
제5장 결론 181
붙임자료 186
참고 문헌 218
판권기 221
〈표 II-1〉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개정 횟수 및 연도 17
〈표 II-2〉 70년~90년대 주당 근로시간 변동추이 49
〈표 II-3〉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의 비교 54
〈표 II-4-1〉 개별 근로보호 관련 주요 제도개선 요구사항(1962년~1987년) 55
〈표 II-5〉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 활동당시 각 조직 근로기준법 개정요구안 63
〈표 II-6〉 1996년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개정안 비교 65
〈표 II-7〉 경영상 해고제한에 관한 각 입장('98년 2월) 68
〈표 II-4-2〉 개별 근로보호 관련 주요 제도개선 요구사항(1988년~1997년) 70
〈표 II-8〉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보장에 관한 한국노총안 76
〈표 II-9〉 1998년~2014년 주당 근로시간 변동추이 78
〈표 II-10〉 실근로시간 단축 포함 근로기준법 개정안(2013년) 84
〈표 II-4-3〉 개별 근로보호 관련 주요 제도개선 요구사항(1998년~2014년) 87
〈표 IV-1〉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연혁(2009년 이후) 144
〈표 IV-2〉 1960년대 최저임금법 제정 촉구 활동 148
〈표 IV-3〉 1970년대 최저임금법 제정 촉구 활동 153
〈표 IV-4〉 1980년대 최저임금법 제정 촉구 활동 154
〈표 IV-5〉 최저임금법안 비교 155
〈표 IV-6〉 최저임금 영향률 160
〈표 IV-7〉 1988~2013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 163
〈표 IV-8〉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정안 168
〈그림 IV-1〉 최저임금 영향률(2001년 이후) 161
〈그림 IV-2〉 최저임금액 현황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