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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진
목차
I. 과업의 개요 1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
1.1. 과업의 배경 12
1.2. 과업의 목적 12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 13
2.1. 과업의 성격 13
2.2. 과업의 범위 13
3. 과업의 수행 과정 13
3.1.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13
3.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현황 및 문제점 14
3.3.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16
3.4. 세부 추진 방안 16
3.5.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18
II. 일반현황 및교통약자 예측 21
1. 사천시 일반 현황 22
1.1. 위치 및 면적 22
1.2. 교통현황 25
2. 관련계획 검토 28
2.1. 상위관련계획 검토 28
2.2. 관련법규 검토 50
3. 교통 약자 현황 및 예측 94
3.1. 교통 약자 현황 94
3.2. 교통 약자 예측 95
4.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102
4.1. 교통 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102
4.2.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103
4.3. 여객시설별 이동 편의시설의 종류 104
4.4. 도로(보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105
III. 사천시 제1차 사업결과 검토 107
1. 1차 사업 개요 108
1.1. 사천시 1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108
2. 1차 사업결과 분석 118
2.1. 교통수단별 사업결과 분석 118
2.2. 교통시설별 사업결과 분석 118
2.3. 보행환경 사업결과 분석 119
3. 1차 사업 평가 결과 및 결론 120
3.1. 교통수단 개선계획 실행여부 분석결과 120
3.2. 여객시설 개선계획 실행여부 분석결과 120
3.3. 보도환경 개선계획 실행여부 분석결과 120
3.4. 1차 사업 개선계획 추진결과 결론 121
IV.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분석 123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 및 종류 124
1.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 124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124
2.1.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현황 124
2.2.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 환경 실태 조사 127
3.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 148
3.1. 이동편의시설 불편사항 및 만족도 조사 148
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문제점 161
4.1.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161
4.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문제점 162
4.3.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리체계 문제점 167
V. 계획비전 및 정책목표 169
1.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170
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비전 170
1.2. 중점 추진과제 171
2. 계획의 지표 및 목표치 설정 172
2.1. 목표치 선정절차 172
2.2. 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서비스 평가 173
2.3. 목표치 설정 175
3. 교통약자 유형별 개선방향 177
VI. 정책목표별 추진전략 179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180
1.1.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개선 180
1.2. 교통시설별 이동편의시설 개선 182
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보급확대 191
2.1. 저상버스 보급확대 191
2.2. 특별교통수단 보급현황 및 계획 192
3. 보행환경 개선 194
3.1. 보도시설 및 환경개선 194
3.2. 보행우선구역 개선 196
4.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방안 197
4.1.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197
4.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용방안 197
4.3.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233
VII. 연차별 투자계획 237
1. 소요재원의 규모 및 투자계획 238
1.1. 소요비용 원단위 산정 238
1.2. 연차별 투자소요비용 산출 240
2. 재원조달 방안 251
2.1. 자체 재원확보방안 251
2.2. 민간참여 확대방안 252
2.3. 외국의 교통약자를 위한 투자재원조달 사례 252
VIII. 부록 : 설문지 253
〈표 2-1〉 행정구역의 위치 23
〈표 2-2〉 행정구역별 면적 24
〈표 2-3〉 주요 도로망 총괄 현황 26
〈표 2-4〉 사천시 도로연장거리 27
〈표 2-5〉 사천시 시외버스터미널 현황 27
〈표 2-6〉 사천공항 현황 28
〈표 2-7〉 연도별 등록 장애인 수 28
〈표 2-8〉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체계 구축 32
〈표 2-9〉 제3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내용 33
〈표 2-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목표 35
〈표 2-1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35
〈표 2-12〉 교통수단 추진방향 40
〈표 2-13〉 여객시설 추진방향 41
〈표 2-14〉 저상버스 연차별 보급계획 43
〈표 2-15〉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44
〈표 2-16〉 시설별·지역별 이동편의시설 확충 목표치 45
〈표 2-17〉 전국 교통약자의 인구대비 비율 94
〈표 2-1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인구대비 비율 95
〈표 2-19〉 전국 장애인수 추계 대비 사천시 장애인 수 추계 96
〈표 2-20〉 전국 고령자수 추계 대비 사천시 고령자수 추계 97
〈표 2-21〉 출생인구 추계 98
〈표 2-22〉 어린이 인구 추계 99
〈표 2-23〉 영·유아 인구 추계 100
〈표 2-24〉 연도별 장래 교통약자 추계 101
〈표 2-25〉 교통 약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102
〈표 2-26〉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종류 103
〈표 2-27〉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종류 104
〈표 2-28〉 도로(보도) 이동편의시설 종류 105
〈표 3-1〉 교통수단별 문제점 109
〈표 3-2〉 여객시설별 문제점 110
〈표 3-3〉 도로(보도)시설별 문제점 111
〈표 3-4〉 교통약자 이용자 측면의 문제점 112
〈표 3-5〉 사천시 목표연도별 이동편의지수 114
〈표 3-6〉 단계별 개선계획 115
〈표 3-7〉 단계별 개선 계획 116
〈표 3-8〉 읍·동지역 단계별 횡단보도 설치 계획 116
〈표 3-9〉 면지역 단계별 횡단보도 설치 계획 117
〈표 3-10〉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계획 117
〈표 3-11〉 특별교통수단 연차별 도입계획 117
〈표 3-12〉 교통수단별 도입결과 분석 118
〈표 3-13〉 여객자동차터미널 개선계획 결과 118
〈표 3-14〉 여객선항만터미널 개선계획 결과 119
〈표 3-15〉 보행환경 개선계획 결과 119
〈표 4-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조사대상 및 조사 항목 128
〈표 4-2〉 보행환경 조사 대상 및 조사 항목 129
〈표 4-3〉 교통수단별 조사 대상 및 조사 항목 130
〈표 4-4〉 여객시설 주요 조사 항목 130
〈표 4-5〉 시내버스 정류장 조사 항목 132
〈표 4-6〉 보행환경관련 조사 항목 132
〈표 4-7〉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133
〈표 4-8〉 시내버스 차량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134
〈표 4-9〉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136
〈표 4-10〉 공항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137
〈표 4-11〉 여객선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138
〈표 4-12〉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139
〈표 4-13〉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141
〈표 4-14〉 교통약자 장애별 특성 144
〈표 4-15〉 교통약자 이동불편사항 조사 사례(사천읍 지역) 146
〈표 4-16〉 교통약자 이동불편사항 조사 사례(동 지역) 147
〈표 4-17〉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불편사항 및 만족도 조사의 개요 148
〈표 4-18〉 설문 응답자의 성별 분포 149
〈표 4-19〉 설문 응답자의 읍면동별 분포 149
〈표 4-20〉 설문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150
〈표 4-21〉 일반인이 느끼는 편리한 교통수단 분포 151
〈표 4-22〉 일반인의 교통수단 정책방향 분포 152
〈표 4-23〉 일반인의 교통편의 제공 방법 분포 152
〈표 4-24〉 교통약자의 외출시 교통수단 이용 빈도 분포 153
〈표 4-25〉 교통약자의 외출 목적 분포 153
〈표 4-26〉 교통약자가 느끼는 편리한 교통수단 분포 154
〈표 4-27〉 교통약자의 이동곤란여부 분포 154
〈표 4-28〉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정책방향 분포 155
〈표 4-29〉 교통약자의 보도이용 불편정도 분포 155
〈표 4-30〉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정책방향 분포 156
〈표 4-31〉 일반인의 여객시설별 만족도 157
〈표 4-32〉 일반인의 보행환경 만족도 157
〈표 4-33〉 교통약자의 여객시설별 만족도 158
〈표 4-34〉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만족도 158
〈표 4-35〉 일반인의 여객시설별 만족도 159
〈표 4-36〉 일반인의 보행환경별 만족도 160
〈표 4-37〉 교통약자의 여객시설별 만족도 160
〈표 4-38〉 교통약자의 보행환경별 만족도 160
〈표 4-39〉 보행 장애시의 문제점 163
〈표 4-40〉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 문제점 164
〈표 4-41〉 지체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 문제점 165
〈표 4-42〉 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 문제점 165
〈표 4-43〉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이동편의시설 문제점 166
〈표 4-44〉 고령자 이동편의시설 문제점 166
〈표 5-1〉 이동편의시설의 서비스수준 정의 173
〈표 5-2〉 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서비스수준 평가 174
〈표 5-3〉 지역별·시설별 최종 차등 목표치 175
〈표 5-4〉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목표치 설정 176
〈표 5-5〉 교통약자별 개선방향 177
〈표 5-6〉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전략 및 대상 178
〈표 6-1〉 교통수단별 버스의 개선 계획 180
〈표 6-2〉 교통시설 개선 계획 183
〈표 6-3〉 상위계획의 저상버스 목표치 191
〈표 6-4〉 상위계획의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율 목표치 191
〈표 6-5〉 사천시의 저상버스 도입율 목표치 192
〈표 6-6〉 상위계획의 특별교통수단 목표치 193
〈표 6-7〉 사천시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목표치 193
〈표 6-8〉 보행시설 개선 계획 194
〈표 6-9〉 교육의 방법 234
〈표 6-10〉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시행주체별 업무 235
〈표 6-11〉 교통약자 사후관리방안 236
〈표 7-1〉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원단위 238
〈표 7-2〉 보행환경시설 원단위 238
〈표 7-3〉 교통시설별 이동편의시설 원단위 239
〈표 7-4〉 정책 및 기타 원단위 240
〈표 7-5〉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 계획 241
〈표 7-6〉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구입에 따른 사천시의 소요비용 241
〈표 7-7〉 차량 내부시설 연차별 투자계획 242
〈표 7-8〉 교통수단 연차별 투자계획 242
〈표 7-9〉 시설 접근로 연차별 투자계획 243
〈표 7-10〉 유도 및 안내시설 연차별 투자계획 244
〈표 7-11〉 장애인 전용주차장 연차별 투자계획 244
〈표 7-12〉 기타시설 연차별 투자계획 245
〈표 7-13〉 버스정류장 연차별 투자계획 246
〈표 7-14〉 교통시설 연차별 투자소요비용 246
〈표 7-15〉 보도시설 연차별 투자계획 247
〈표 7-16〉 육교시설 연차별 투자계획 247
〈표 7-17〉 보행우선구역 연차별 투자계획 248
〈표 7-18〉 보행환경개선 연차별 투자소요비용 248
〈표 7-19〉 정책 및 기타 사업 연차별 투자소요비용 249
〈표 7-20〉 연차별 투자소요액 250
〈그림 1-1〉 과업의 수행 과정 19
〈그림 2-1〉 사천시 위치도 22
〈그림 2-2〉 비전과 정책목표 29
〈그림 2-3〉 장애인정책의 오늘과 미래(5년 후) 30
〈그림 2-4〉 편의증진정책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34
〈그림 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36
〈그림 2-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39
〈그림 2-7〉 전국 교통약자의 인구대비 비율 94
〈그림 2-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인구대비 비율 95
〈그림 4-1〉 버스차량 이동편의시설(예시) 124
〈그림 4-2〉 특별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예시) 125
〈그림 4-3〉 여객자동차터미널 125
〈그림 4-4〉 사천공항 126
〈그림 4-5〉 항만 시설 126
〈그림 4-6〉 사천시 도로 및 보도 127
〈그림 4-7〉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133
〈그림 4-8〉 시내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135
〈그림 4-9〉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136
〈그림 4-10〉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140
〈그림 4-11〉 육교 설치 현황 141
〈그림 4-12〉 사천시 교통약자 지역별 분포도 142
〈그림 4-13〉 교통약자 주요 이동경로(사천읍 지역) 143
〈그림 4-14〉 교통약자 주요 이동경로(동 지역) 143
〈그림 4-15〉 교통약자 이동 불편 사항 조사 사례(사천읍 지역) 145
〈그림 4-16〉 교통약자 이동 불편 사항 조사 사례(동 지역) 147
〈그림 4-17〉 교통약자의 인지현황 및 정보습득 경위 161
〈그림 5-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비전 170
〈그림 5-2〉 목표치 선정 절차 172
〈그림 6-1〉 인증제도 시행 전·후(예시) 201
〈그림 7-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연차별 투자소요비용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