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Executive Summary 10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6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17
1) 연구의 내용 17
2) 연구의 방법 18
3) 선행연구 검토 19
제2장 국외 해양공간관리 정책 및 동향 21
1. 영국 22
1) 법률 및 지침 22
2) 추진 주체 23
3) 해양계획 수립 24
4) 해양계획 영향평가 29
2. 벨기에 32
1) 법률 및 지침 32
2)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 35
3. 미국 38
4. 중국 42
1) 12.5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 42
2) 해양공간관리체계 44
5. 시사점 48
제3장 국내 해양공간관리 현황 및 문제점 54
1. 해양공간 현황 55
2. 해양공간관리 제도 현황 56
1) 공간관리수단 56
2) 행위관리수단 61
3) 계획관리수단 66
4) 조사 및 정보 관리수단 68
3. 해양공간관리 전문가 설문조사 69
1) 설문조사 개요 69
2) 설문조사 결과 70
4. 해양공간관리 문제점 85
제4장 해양공간관리체제 정립 방안 87
1. 해양공간관리체제 정립 방안 88
1) 해양공간관리 범위 확대 88
2) 해양공간관리수단 연계 강화 93
3) 해양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98
4) 해양생태계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102
5)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 및 제도 정비 106
2. 신해양공간관리제도 성공모델 개발 방향 113
1) 신해양공간관리제도 전개 방식 113
2) 시범사업 추진 내용 11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6
1. 요약 및 결론 126
2. 정책제언 129
1) 신해양공간관리제도 추진기획단(가칭)(2016~) 129
2) 신해양공간관리 추진전략 작성 및 공표(2016년 초) 130
3) 해양공간정보 통합을 위한 전략 계획 마련 130
4) 해양공간통합관리체계 로드맵 마련 130
참고문헌 131
[부록 1] 전문가 설문조사서 139
판권기 153
〈표 1-1〉 선행연구 검토 19
〈표 2-1〉 분석 대상 국가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개요 21
〈표 2-2〉 벨기에와 EU의 해양공간계획 제도 도입 과정 34
〈표 2-3〉 벨기에의 해양공간계획 내용 35
〈표 2-4〉 메사추세츠의 OMP 수립 과정 39
〈표 2-5〉 중국의 12.5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의 주요 체계 43
〈표 2-6〉 중국의 전국해양기능구획의 기본목표와 주요내용 45
〈표 2-7〉 중국 8대 해역기능구 및 관리방향 46
〈표 2-8〉 중국 전국해양주체기능구획의 주요내용 48
〈표 2-9〉 우리나라 적용 시사점 요약 52
〈표 3-1〉 영해와 EEZ의 관리수단 현황 56
〈표 3-2〉 주요 해역별 공간관리수단 57
〈표 3-3〉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정의 및 종류 58
〈표 3-4〉 주요 연안ㆍ해양 보호구역 현황 59
〈표 3-5〉 해역 이용 관련 주요 구역 61
〈표 3-6〉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절차 62
〈표 3-7〉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허가ㆍ금지행위 63
〈표 3-8〉 해역이용협의 절차 64
〈표 3-9〉 해역이용협의제도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주요내용 65
〈표 3-10〉 해양공간 대상 관련 주요 국가계획 현황 67
〈표 3-11〉 기관별 주요 조사 및 정보 68
〈표 3-12〉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69
〈표 3-13〉 선계획 후개발 체제 미흡한 이유 71
〈표 3-14〉 해양공간 관리범위 73
〈표 3-15〉 영해 외측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이 필요한 이유 74
〈표 3-16〉 이용 행위 간 상충 및 공존 정도 75
〈표 3-17〉 해양공간정보 구축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사항 75
〈표 3-18〉 정보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76
〈표 3-19〉 해양생태계 기반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78
〈표 3-20〉 해양생태계 기반의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 조건 79
〈표 3-21〉 해역적성 및 해양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가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 80
〈표 3-22〉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항목 81
〈표 3-23〉 신해양공간관리제도와 연안관리제도 관계 82
〈표 3-24〉 시범해역 선정기준별 전문가 응답 결과 84
〈표 3-25〉 신해양공간관리제도 도입ㆍ적용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단계 84
〈표 4-1〉 주요국의 해양공간계획 적용 대상 해역 범위 88
〈표 4-2〉 EU와 영국의 해양공간계획 지원시스템 현황 99
〈표 4-3〉 해양(공간)정보 관련 기관, 조사, 정보 현황 100
〈표 4-4〉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구축 및 평가현황 103
〈표 4-5〉 법률 개정 및 제정의 장점 및 한계 111
〈표 4-6〉 경기만 해역 주요 현황 117
〈표 4-7〉 신해양공간관리제도 지원 Tool 개발 계획(안) 125
〈표 5-1〉 해양공간관리체제 정립 방안 127
〈표 5-2〉 시범사업 추진 내용 128
〈그림 1-1〉 인간의 영향을 받는 해역 분포 13
〈그림 1-2〉 신해양공간관리제도 구조 16
〈그림 1-3〉 본 연구의 위치 17
〈그림 1-4〉 연구 방법 18
〈그림 2-1〉 영국의 해양공간계획 11개 대상 해역 24
〈그림 2-2〉 영국의 해양계획 수립 절차 및 지속가능성평가 시기 25
〈그림 2-3〉 영국의 해양계획 포털 홈페이지 26
〈그림 2-4〉 영국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 27
〈그림 2-5〉 East Marine Plans 정책추진을 위한 도면 예시 28
〈그림 2-6〉 East Marine Plans 목표와 정책 연계 체계 29
〈그림 2-7〉 영국의 지속가능성평가 절차 31
〈그림 2-8〉 BPNS 범위 32
〈그림 2-9〉 벨기에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 36
〈그림 2-10〉 벨기에의 해양공간계획 총괄도면 37
〈그림 2-11〉 메사추세츠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인간활동의 영향 41
〈그림 2-12〉 중국 잉커우시의 해양기능구획(2014-2020) 47
〈그림 3-1〉 우리나라 주요 해양공간 관리수단 54
〈그림 3-2〉 우리나라 해양 범위 55
〈그림 3-3〉 주요 연안ㆍ해양보호구역 분포 현황 60
〈그림 3-4〉 해역이용협의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64
〈그림 3-5〉 선계획 후개발 체제 이행 평가 70
〈그림 3-6〉 전통이용과 신규이용 간 마찰로 인한 사회 현안 발생 가능성 71
〈그림 3-7〉 해양공간관리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여 여부 72
〈그림 3-8〉 해양 이용개발 인ㆍ허가, 입지선정에 필요한 시공간 정보 구축 여부 72
〈그림 3-9〉 용도해역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 73
〈그림 3-10〉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 계층 구조 76
〈그림 3-11〉 해양생태계 기반 관리수준 78
〈그림 3-12〉 현행 해역이용협의제도,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운영에 대한 평가 80
〈그림 3-13〉 용도별 영향평가 수준 차등화 적용에 대한 의견 81
〈그림 3-14〉 영향평가 책임부서와 인ㆍ허가 책임부서의 통합 필요성 여부 82
〈그림 3-15〉 해양공간계획 전담행정조직의 규모 83
〈그림 4-1〉 해양공간관리체제 정립 방안 87
〈그림 4-2〉 자원부광대 조사 해역(좌), 골재채취 단지(우) 89
〈그림 4-3〉 신해양공간관리제도 수평적, 수직적 적용 범위(안) 91
〈그림 4-4〉 영국과 미국의 해양공간계획 권역 설정 92
〈그림 4-5〉 우리나라 해양 권역 구분(연안통합관리계획(8대연안)(좌), 해양생태구(우)) 92
〈그림 4-6〉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의 정책활용 105
〈그림 4-7〉 법률 정비방향 및 로드맵 113
〈그림 4-8〉 신해양공간관리제도 전개 방식 113
〈그림 4-9〉 경기만 시범해역 선정기준의 적합성 115
〈그림 4-10〉 경기만 및 주변해역 이용 현황 116
〈그림 4-11〉 경기만 해역 바다골재 채취(좌), 강화ㆍ인천만 조력발전 계획 구역(우) 118
〈그림 4-12〉 누적영향 개념도 122
〈그림 4-13〉 MAPS의 분석 절차 및 결과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