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특징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특징 및 장점 13
제2장 지방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16
1. 지방규제의 현황 16
2. 지방규제의 문제점 28
제3장 지방규제 자치법규 문제점 및 정비방안 실태조사 31
1. A군 31
1)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1) 31
2)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 32
3) A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33
4) A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34
5) A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36
6) A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38
7) A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1) 38
8) A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 40
9) A군 보육 조례 41
10) A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43
11) A군 소비자보호조례 43
12) A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44
13) A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46
14) A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47
15) A군 저공해자동차 운행 관련 조례 48
16) A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49
17) A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 50
18) A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51
19) A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 52
20) A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4) 53
21) A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4
22) A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 56
23) A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57
24) A군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60
25) A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60
26) A군 건축 조례 62
27) A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63
28) A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64
29) A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65
30) A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66
31) A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67
32) A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 (1) 67
33) A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2) 68
34) A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3) 68
35) A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4) 69
36) A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5) 69
37) A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70
38) A군 군세 기본 조례 (1) 70
39) A군 군세 기본 조례 (2) 71
40) A군 군세 기본 조례 (3) 72
41) A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2
42) A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73
43) A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73
44) A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74
45) A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74
46) A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75
47) A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조례 75
48) A군 소비자보호조례 (1) 76
49) A군 소비자보호조례 (2) 76
50) A군 수도사업설치조례 77
51) A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78
52) A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78
53) A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79
54) A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79
55) A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81
56) A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 81
57) A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82
58) A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 83
59) A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4) 83
60) A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5) 84
61) A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6) 85
62) A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85
63) A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86
64) A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87
65) A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88
66) A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1) 88
67) A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2) 89
68) A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3) 89
69) A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90
70) A군 평생학습 조례 90
2. B군 92
1) B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92
2) B군 건축 조례 92
3) B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93
4) B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 94
5) B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95
6) B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97
7) B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98
8) B군 물품관리 조례 99
9) B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100
10) B군 B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0
11) B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101
12) B군 소비자보호조례 102
13) B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2
14) B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1) 103
15) B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2) 104
16) B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3) 106
17) B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4) 106
18) B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07
19) B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1) 108
20) B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109
21) B군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110
22) B군 주차장 조례 111
23) B군 지하수 조례 112
24) B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12
25) B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114
26) B군 건축 조례 115
27) B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16
28) B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116
29) B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1) 117
30) B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 118
31) B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 118
32) B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119
33) B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119
34) B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120
35) B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21
36) B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121
37) B군 수수료 징수 조례 122
38) B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1) 122
39) B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2) 122
40) B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3) 123
41) B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123
42) B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124
43) B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124
44) B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125
45) B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25
46) B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1) 126
47) B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2) 126
48) B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27
49) B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27
50) B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128
51) B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128
52) B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129
53) B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 129
54) B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130
55) B군 지하수 조례 (1) 130
56) B군 지하수 조례 (2) 131
57) B군 지하수 조례 (3) 131
58) B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32
59) B군 체육회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132
60) B군 하수도 사용 조례 133
61) B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33
62) B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134
63) B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135
64) B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35
65) B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136
66) B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6
67) B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37
68) B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138
69) B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138
70) B군 하수도 사용 조례 139
3. C군 140
1) C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0
2) C군 건축 조례 141
3) C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142
4) C군 군계획 조례 143
5) C군 군세 기본 조례 145
6) C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146
7) C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148
8) C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149
9) C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149
10) C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1) 152
12) C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2) 154
12) C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5
13) C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1) 156
14) C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158
15) C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 159
16) C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160
17) C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3) 161
18) C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162
19) C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63
20) C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164
21) C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165
22) C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166
23) C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167
24) C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168
25) C군 환경기본 조례 169
26) C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70
27) C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 170
28) C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171
29) C군 군세 기본 조례 171
30) C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172
31) C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172
32) C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173
33) C군 보육 조례 (1) 173
34) C군 보육 조례 (2) 174
35) C군 00공원 00바이크시설 운영 조례 175
36) C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175
37) C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176
38) C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1) 176
39) C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2) 177
40) C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3) 178
41) C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4) 178
42) C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5) 179
43) C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6) 179
44) C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7) 180
45) C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1) 180
46) C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2) 181
47) C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3) 182
48) C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182
49) C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183
50) C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83
51) C군 하수도 사용 조례 185
52) C군 건축 조례 185
53) C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86
54) C군 군세 기본 조례 186
55) C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187
56) C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187
57) C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88
58) C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9
59) C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0
60) C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190
61) C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191
62) C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191
63) C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192
64) C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93
65) C군 공인 조례 193
66) C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4
67) C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194
68) C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195
69) C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5) 195
70) C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196
4. D군 197
1) D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97
2) D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7
3) D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198
4) D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199
5) D군 00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1) 200
6) D군 00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 200
7) D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
8) D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202
9) D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3
10) D군 양수기 대부 조례 205
11) D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 205
12) D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207
13) D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3) 208
14) D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4) 210
15) D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11
16) D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11
17) D군 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212
18) D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213
19) D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조례 214
20) D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214
21) D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16
22) D군 주차장 조례 217
23) D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217
24) D군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18
25) D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19
26) D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 220
27) D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220
28) D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222
29) D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22
30) D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1) 223
31) D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2) 224
32) D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24
33) D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225
34) D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5
35) D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226
36) D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227
37) D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27
38) D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28
39) D군세 기본 조례 (1) 228
40) D군세 기본 조례 (2) 229
41) D군세 기본 조례 (3) 229
42) D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230
43) D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30
44) D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31
45) D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232
46) D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232
47) D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233
48) D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234
49) D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34
50) D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235
51) D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5
52) D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6
53) D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1) 236
54) D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 237
55) D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3) 238
56) D군 하수도 사용 조례 238
57) D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9
58) D군 군계획 조례 240
59) D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240
60) D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 241
61) D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 241
62) D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3) 242
63) D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42
64) D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243
65) D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43
66) D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44
67) D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244
68) D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245
69) D군 수도급수 조례 246
70) D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246
5. E군 248
1) E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248
2) E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249
3) E군 군세 기본 조례 250
4) E군 군세조례 251
6) E군 물품관리조례 (1) 253
7) E군 물품관리조례 (2) 254
8) E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254
9) E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1) 255
10) E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2) 256
11) E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257
12) E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257
13) E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58
14) E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59
15) E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 261
16) E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263
17) E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3) 264
18) E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265
19) E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266
20) E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267
21) E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68
22) E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269
23) E군 지하수 조례 270
24) E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71
25) E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72
26) E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273
27) E군 계획조례 274
28) E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1) 275
29) E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2) 275
30) E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276
31) E군 군세 기본 조례 (1) 276
32) E군 군세 기본 조례 (2) 277
33) E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78
34) E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78
35) E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279
36) E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280
37) E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80
38) E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281
39) E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282
40) E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282
41) E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1) 283
42) E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2) 284
43) E군 수도급수 조례 285
44) E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285
45) E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286
46) E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1) 287
47) E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2) 287
48) E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288
49) E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 288
50) E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289
51) E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 290
52) E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290
53) E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91
54) E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292
55) E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293
56) E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1) 293
57) E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2) 294
58) E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294
59) E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295
60) E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 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296
61) E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1) 296
62) E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2) 297
63) E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98
64) E군 지하수 조례 298
65) E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1) 299
66) E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 300
67) E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300
68) E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301
69) E군 하수도사용 조례 302
70) E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302
6. F군 304
1) F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04
2) F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304
3) F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305
4) F군 군세 기본 조례 (1) 306
5) F군 군세 기본 조례 (2) 307
6) F군 건축 조례 308
7) F군 물품 관리 조례 308
8) F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309
9) F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310
10) F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311
11) F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1) 311
12) F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2) 313
13) F군 수입증지 조례 315
14) F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315
15) F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317
16) F군 지명위원회 조례 318
17) F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319
18) F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320
19) F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22
20) F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322
21) F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1) 323
22) F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2) 324
23) F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325
24) F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325
25) F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327
26) F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29
27) F군 건축 조례 (1) 330
28) F군 건축 조례 (2) 330
29) F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331
30) F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332
31) F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332
32) F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33
33) F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33
34) F군 군세 기본 조례 (1) 334
35) F군 군세 기본 조례 (2) 335
36) F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335
37) F군 물품 관리 조례 336
38) F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36
39) F군민 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337
40) F군민의 상 조례 337
41) F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38
42) F군 소비자 보호 조례 339
43) F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339
44) F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340
45) F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지원 341
46) F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341
47) F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342
48) F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342
49) F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343
50) F군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1) 344
51) F군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344
52) F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1) 345
53) F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2) 345
54) F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346
55) F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 346
56) F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347
57) F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348
58) F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49
59) F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349
60) F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350
61) F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351
62) F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351
63) F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52
64) F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353
65) F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353
66) F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354
67) F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355
68) F군 하수도 조례 355
69) F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356
70) F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357
7. G군 358
1) G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358
2) G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358
3) G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 359
4) G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360
5) G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3) 361
6) G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362
7) G군 물품 관리 조례 363
8) G군 군세 기본 조례 364
9) G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365
10) G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1) 366
11) G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 367
12) G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3) 368
13) G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1) 369
14) G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 370
15) G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371
16) G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 372
17) G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374
18) G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3) 375
19) G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 조례 376
20) G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378
21) G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1) 378
22) G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2) 379
23) G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조례 380
24) G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381
25) G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382
26) G군 건축 조례 383
27) G군 경관형성 조례 384
28) G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385
29) G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386
30) G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1) 386
31) G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2) 387
32) G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3) 388
33) G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388
34) G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1) 389
35) G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 389
36) G군 군계획 조례 390
37) G군 군세 기본 조례 (1) 391
38) G군 군세 기본 조례 (2) 391
39) G군 군세 기본 조례 (3) 392
40) G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393
41) G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393
42) G군립공원 관리 조례 394
43) G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395
44) G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395
45) G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397
46) G군 물품관리 조례 397
47) G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398
48) G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 399
49) G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399
50) G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400
51) G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1) 401
52) G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2) 401
53) G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3) 402
54) G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4) 403
55) G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03
56) G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404
57) G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405
58) G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406
59) G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406
60) G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407
61) G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407
62) G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1) 408
63) G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2) 409
64) G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409
65) G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10
66) G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411
67) G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412
68) G군 하수도사용 조례 412
69) G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413
70) G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414
8. H군 415
1) H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415
2) H군 OOO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415
3) H군 OOO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418
4) H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19
5) H군 경관 조례 421
6) H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 422
7) H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423
8) H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424
9) H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25
10) H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426
11) H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1) 426
12) H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2) 427
13) H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428
14) H군 00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429
15) H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430
16) H군 신불산군립공원 관리 조례 431
17) H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1) 432
18) H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2) 433
19) H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3) 434
20) H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4) 435
21) H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436
22) H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437
23) H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440
24) H군의회 회의 규칙 441
25) H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441
26) H군 OOO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1) 443
27) H군 OOO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443
28) H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44
29) H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444
30) H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445
31) H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 446
32) H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446
33) H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447
34) H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1) 447
35) H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2) 448
36) H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3) 448
37) H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449
38) H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시행규칙 450
39) H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1) 450
40) H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451
41) H군 군세 기본 조례 451
42) H군 군세 기본 조례 452
43) H군 군세 기본 조례 453
44) H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453
45) H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54
46) H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454
47) H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455
48) H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456
49) H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456
50) H군 00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457
51) H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57
52) H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458
53) H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459
54) H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59
55) H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460
56) H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 460
57) H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461
58) H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3) 462
59) H군 "00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462
60) H군 00문화원 지원 조례 463
61) H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464
62) H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464
63) H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65
64) H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466
65) H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467
66) H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1) 467
67) H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2) 468
68) H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69
69) H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469
70) H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470
9. I군 471
1) I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471
2) I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471
3) I군 계획 조례 (1) 472
4) I군 계획 조례 (2) 473
5) I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476
6) I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477
7) I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478
8) I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1) 479
9) I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2) 479
10) I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480
11) I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481
12) I군 비지정관광지관리 조례 482
13) I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83
14) I군 상수도급수 조례 484
15) I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485
16) I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485
17) I군 연안습지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86
18) I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487
19) I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488
20) I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조례 488
21) I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89
22) I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90
23) I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490
24) I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491
25) I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491
26) I군 건축 조례 492
27) I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93
28) I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494
29) I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494
30) I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495
31) I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95
32) I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96
33) I군 00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497
34) I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497
35) I군 물품관리 조례 498
36) I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499
37) I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499
38) I군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 조례 500
39) I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501
40) I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501
41) I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502
42) I군 00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502
43) I군 소하천점용자 및 사용료징수 조례 503
45) I군 영유아보육 조례 504
46) I군 영유아보육 조례 505
47) I군 영유아보육 조례 506
48) I군 영유아보육 조례 506
49) I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507
50) I군 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508
51) I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508
52) I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509
53) I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509
54) I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510
55) I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511
56) I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511
57) I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512
58) I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513
59) I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513
60) I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514
61) I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14
62) I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515
63) I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516
64) I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17
65) I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517
66) I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518
67) I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518
68) I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519
69) I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520
70) I군 황토전시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521
10. J군 522
1) J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22
2) J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22
3) J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524
4) J군 공동주택관 리 조례 526
5) J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527
6) J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528
7) J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529
8) J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530
9) J군 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금징수 조례 530
10) J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533
11) J군 보조금 관리조례 (1) 534
12) J군 보조금 관리조례 (2) 535
13) J군 군수입증지조례 537
14) J군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1) 538
15) J군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2) 539
16) J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540
17) J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541
18) J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1) 542
19) J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2) 543
20) J군 주차장 조례 (1) 544
21) J군 주차장 조례 (2) 545
22) J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546
23) J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1) 546
24) J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2) 547
25) J군 하수도 사용 조례 548
26) J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1) 549
27) J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2) 550
28) J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3) 550
29) J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4) 551
30) J군 군계획 조례 551
31) J군 군세 기본 조례 552
32) J군 군세 기본 조례 552
33) J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1) 553
34) J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2) 554
35) J군 농어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554
36) J군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 조례 555
37) J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556
38) J군립공원위원회 조례 (1) 556
39) J군립공원위원회 조례 (2) 557
40) J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557
41) J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558
42) J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558
43) J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559
44) J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560
45) J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1) 561
46) J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2) 561
47) J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1) 562
48) J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2) 563
49) J군 어항관리 조례 564
50) J군 엑스포공원 관리 조례 564
51) J군 영유아 보육 조례 (1) 565
52) J군 영유아 보육 조례 (2) 565
53) J군 유아 보육 조례 (3) 566
54) J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 567
55) J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568
56) J군 00비 전시관 운영 조례 568
57) J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 569
58) J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570
59) J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3) 570
60) J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4) 571
61) J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572
62) J군 주차장 조례 572
63) J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573
64) J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74
65) J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1) 574
66) J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575
67) J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76
68) J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577
69) J군 하수도사용 조례 577
70) J군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 578
제4장 결론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