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I. 서론 30
II. 인구 및 거시경제 전망 33
1. 인구 34
2. 거시경제 40
가. 경제성장률 41
나. 주요 거시경제 변수 44
III. 재정 기준선 전망 46
1. 총수입 47
가. 국세수입 49
나. 국세외수입 54
다. 총수입 전망의 의미 58
2. 총지출 59
가. 의무지출 64
나. 재량지출 72
다. 총지출 전망의 의미 76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77
가. 재정수지 77
나. 국가채무 82
4.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88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의 88
나. 국가채무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88
다.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평가 89
라. 검정 결과 90
IV. 정책 시나리오 분석 96
1. 시나리오 1 : 경제성장률 제고 97
2. 시나리오 2 : 세입 확충 100
3. 시나리오 3 : 지출 절감 105
4. 시나리오 4 : 재정준칙 적용 108
V. 결론 112
[부록 1] 항목별 전망방법 115
[부록 2] 2014년 NABO 전망과 2015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145
요약 158
판권기 156
[표 1] 2014년 NABO 장기 재정전망과 2016년 NABO 장기 재정전망의 비교 32
[표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 35
[표 3] 주요국 인구구조 및 부양비 추이 비교 37
[표 4] 기간 평균 취업자 수 및 15세 이상 민간인구 장기 전망치 41
[표 5] 기간별 실질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기여도 42
[표 6] 기간별 평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장기전망 42
[표 7] 실질 및 명목GDP 전망 추이 44
[표 8] 기간 평균 지출부문별 장기전망 44
[표 9] 주요 가격 변수의 장기전망 45
[표 10] 총수입 장기 기준선 전망 48
[표 11] 국세수입 장기 기준선 전망 51
[표 12] 사회보장기여금 장기 기준선 전망 55
[표 13]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장기 기준선 전망 57
[표 14] 총지출 장기 기준선 전망 60
[표 15] GDP 대비 의무지출 항목별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65
[표 16] 의무지출 장기 기준선 전망 66
[표 17] 공공부조ㆍ사회보험ㆍ연금의 지출항목별 가정(제도)의 주요내용 70
[표 18] 기타의무지출ㆍ지방이전재원의 지출항목별 가정(제도)의 주요내용 72
[표 19] 재량지출 장기 기준선 전망 73
[표 20] 재정수지 장기 기준선 전망 81
[표 21] 국가채무 장기 기준선 전망 82
[표 22] Bohn의 검정방법을 이용한 연도별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92
[표 23] 확장된 Bohn의 검정방법을 이용한 연도별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95
[표 24] 정책 시나리오 개요 96
[표 25] 기준선과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의 고용 및 총요소생산성 전망 비교 97
[표 26] 조세부담률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101
[표 27] 재정준칙 유형별 장단점 및 운용국가 108
[그림 1] 인구증가율 및 총인구 추계 34
[그림 2] 생산가능인구 추계(2016~2060) 36
[그림 3]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36
[그림 4] 우리나라의 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 38
[그림 5]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 장기 전망 43
[그림 6] GDP 대비 총수입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47
[그림 7] 경상성장률과 총수입 증가율 추이 48
[그림 8]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 추이 50
[그림 9] GDP 대비 국세수입 세목별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52
[그림 10]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55
[그림 11] GDP 대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57
[그림 12] GDP 대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59
[그림 13] 총지출 의무지출 재량지출 증가율 추이 61
[그림 14]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61
[그림 15]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율 변화 63
[그림 16] 의무지출의 항목별 GDP 대비 비율 변화 64
[그림 17] 의무지출의 항목별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67
[그림 18] GDP 대비 고령화 관련 지출항목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68
[그림 19] GDP 대비 고령화 관련 지출항목 비율 변화 69
[그림 20] GDP 대비 기타 의무지출 및 지방이전재원의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71
[그림 21] 총수입ㆍ총지출ㆍ재정수지 장기 기준선 전망 77
[그림 22] 국민연금기금 장기 기준선 전망 78
[그림 23] 사학연금기금 장기 기준선 전망 79
[그림 24] 고용보험기금 장기 기준선 전망 80
[그림 25] 산재보험기금 장기 기준선 전망 80
[그림 26]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추이 82
[그림 27] 국세수입과 이자지출 및 복지지출 증가율 추이 83
[그림 28] 명목GDP성장률과 국가채무 증가율 추이 84
[그림 29] 1인당 국가채무 전망 85
[그림 30] 주요국과 국가채무 비교(2016년 전망 기준) 85
[그림 31] 기준선과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의 경상성장률 비교 98
[그림 32] 기준선과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의 명목 GDP 비교 98
[그림 33] 기준선과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의 관리재정수지 비교 99
[그림 34] 기준선과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의 국가채무 비교 100
[그림 35] 주요 OECD국가들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교(2014년 기준) 102
[그림 36] 기준선과 시나리오 2(세입 확충)의 조세부담률 전망 비교 103
[그림 37] 기준선과 시나리오 2(세입 확충)의 관리재정수지 비교 104
[그림 38] 기준선과 시나리오 2(세입 확충)의 국가채무 비교 104
[그림 39] 기준선과 시나리오 3(지출 절감)의 총지출 전망 비교 106
[그림 40] 기준선과 시나리오 3(지출 절감)의 관리재정수지 비교 107
[그림 41] 기준선과 시나리오 3(지출 절감)의 국가채무 비교 107
[그림 42] 국가별 재정준칙 운용현황(2012년) 109
[그림 43] 기준선과 시나리오 4(재정준칙 적용)의 관리재정수지 비교 110
[그림 44] 기준선과 시나리오 4(재정준칙 적용)의 국가채무 비교 111
박스목차
[Box 1] 통계청의 2010~2060년 장기인구추계 39
[Box 2] 해외 주요국의 재량지출 장기전망방법 74
[Box 3] 정부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재정수지 규모 산출 86
[Box 4] 금융시장 반응이 고려된 확장된 Bohn 검정 결과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