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5
제2장 경기도 소방조직 및 재정현황 분석 16
제1절 경기도 소방조직 및 인력 현황 17
1. 경기도 소방 조직 현황 17
2. 경기도 소방인력 및 장비 현황 24
3. 경기도 소방수요 현황 28
제2절 경기도 소방재정 현황 39
1. 소방재원 조달체계 39
2. 소방재정 현황 55
제3절 경기도 소방의 행ㆍ재정적 문제점 69
1. 경기도 소방의 행정적 문제점 69
2. 경기도 소방의 재정적 문제점 71
제3장 소방인력 및 조직 확충에 따른 영향분석 78
제1절 소방수요를 고려한 소방인력 규모 분석 79
1. 소방수요 분석 79
2. 소방수요 대비 소방인력 규모 분석 98
제2절 소방력 기준을 고려한 소방인력 규모 분석 113
1. 소방서 및 소방기관별 근무요원 배치기준 113
2. 소방력 기준에 따른 인력규모 분석 117
제3절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재원규모 분석 119
1. 소방인력 확충시 필요한 소요경비 기준 119
2.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소요재원 추계 123
제4장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방안 129
제1절 특별회계의 의의 130
1. 특별회계의 필요성과 특성 130
2.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32
3. 특별회계의 종류와 기타 특별회계 133
제2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활용사례 분석 136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제도의 현황 136
2. 농어촌지언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138
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장점과 활용방안 139
제3절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방안 141
1. 소방안전 특별회계 도입의 배경 141
2. 소방재원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방안 14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49
제1절 소방안전 인력운영 및 재정운영 방향 150
1. 소방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150
2. 소방재정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 방안 152
제2절 정책제안 155
1. 소방인력 운영 방안 155
2.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방안 157
참고문헌 159
Abstract 161
[부록]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164
판권기 2
〈표 2-1〉 경기도 소방조직 현황 18
〈표 2-2〉 119안전센터 설치 기준 20
〈표 2-3〉 전국 소방관서 현황 21
〈표 2-4〉 경기도 소방서 기본현황(2016.1.1. 기준) 23
〈표 2-5〉 경기도 소방인력 현황 24
〈표 2-6〉 경기도 소방 부서별 정원(2015.11.19 기준) 25
〈표 2-7〉 경기도 교대근무 인력현황(2015.11.19 기준) 26
〈표 2-8〉 경기도 소방장비 현황(2015.12.31 기준) 26
〈표 2-9〉 경기도 주력 소방차 노후 현황(2015.12.31 기준) 27
〈표 2-10〉 경기도 개인안전장비 현황(2015.12.31 기준) 27
〈표 2-11〉 경기도 구조장비 현황(2015.12.31 기준) 28
〈표 2-12〉 경기도 전문구급 및 실습장비 현황(2015.12.31 기준) 28
〈표 2-13〉 경기도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29
〈표 2-14〉 경기도 위험물제조소 등 현황 30
〈표 2-15〉 경기도 관서별 대형화재취약대상 현황 31
〈표 2-16〉 경기도 화재 현황 32
〈표 2-17〉 경기도 소방서별 구조활동 실적 34
〈표 2-18〉 경기도 구급활동 실적 35
〈표 2-19〉 구급대 5분 출동률 36
〈표 2-20〉 시ㆍ도별 생활안전활동 실적(2014년 기준) 37
〈표 2-21〉 전국 생활안전활동 실적 38
〈표 2-22〉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표 41
〈표 2-23〉 지방교부세 종류별 규모 42
〈표 2-24〉 특별교부세 지원현황 42
〈표 2-25〉 지방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의 비교 44
〈표 2-26〉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45
〈표 2-27〉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세부사업 46
〈표 2-28〉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전분야 세부사업 47
〈표 2-29〉 소방안전교부세의 지방자치단체 배분현황 48
〈표 2-30〉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및 편성현황(2015) 49
〈표 2-31〉 국고보조금의 국비 지방비 비교 51
〈표 2-32〉 경기도의 국고보조금 국비 및 지방비 규모 비교 52
〈표 2-33〉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과세표준 및 세율 53
〈표 2-34〉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규모 55
〈표 2-35〉 소방예산 규모 및 비중 56
〈표 2-36〉 시ㆍ도 소방예산 추이 57
〈표 2-37〉 시ㆍ도별 소방재정 현황(2016) 58
〈표 2-38〉 시ㆍ도별 소방예산 비교(2016) 59
〈표 2-39〉 경기도 소방예산 현황 60
〈표 2-40〉 소방 세출예산(2015) 61
〈표 2-41〉 국민안전처 본부별 세출예산 현황 62
〈표 2-42〉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세출예산 63
〈표 2-43〉 경기도 소방 세출예산 구성(2016) 64
〈표 2-44〉 전국 주력 소방차 현황(2014.11.30. 기준) 65
〈표 2-45〉 전국 개인안전장비 현황(2014.11.30. 기준) 65
〈표 2-46〉 경기도 노후 소방장비 현황(2015.12.31. 기준) 66
〈표 2-47〉 경기도 노후소방장비 교체예산 현황 67
〈표 2-48〉 시ㆍ도별 소방장비 교체 예산액(2016) 68
〈표 2-49〉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 변화 70
〈표 2-50〉 국민안전처 2015년 완료사업 75
〈표 3-1〉 소방서비스의 종류 79
〈표 3-2〉 광역시도의 최근 10년간 인구 및 증감율: 2006년-2015년 81
〈표 3-3〉 광역시도의 최근 10년간 인구밀도: 2006년-2015년 83
〈표 3-4〉 광역시도 소방예산(2015.01.01. 기준) 84
〈표 3-5〉 광역시도 출동건수(2015.01.01. 기준) 86
〈표 3-6〉 광역시도 소방인력(2015.01.01. 기준) 87
〈표 3-7〉 시ㆍ군별 인구 변화 89
〈표 3-8〉 시ㆍ군별 화재발생 빈도 변화 91
〈표 3-9〉 시ㆍ군별 구조발생 빈도 변화 93
〈표 3-10〉 시ㆍ군별 구급발생 빈도 변화 95
〈표 3-11〉 시ㆍ군별 소방인력 변화 97
〈표 3-12〉 인구 대비 소방인력의 대응 수준(2014.12.31. 기준) 99
〈표 3-13〉 인구밀도 대비 소방인력의 대응 수준(2014.12.31. 기준) 100
〈표 3-14〉 재정규모 대비 소방인력의 대응 수준(2014.12.31. 기준) 101
〈표 3-15〉 출동건수 대비 소방인력의 대응 수준(2014.12.31. 기준) 102
〈표 3-16〉 인구 대비 소방인력 대응 수준 변화 103
〈표 3-17〉 인구 및 소방인력 증감에 따른 대응수준 변화 104
〈표 3-18〉 시ㆍ군별 인구증감 및 대응수준 비교 105
〈표 3-19〉 화재 및 구조구급 발생 대비 소방인력의 대응 수준 변화 106
〈표 3-2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08
〈표 3-21〉 소방인력 대응 수준 추정 결과 110
〈표 3-22〉 추정 결과 종합 : 경기도 111
〈표 3-23〉 타 수도권 수준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소방인력 추정 112
〈표 3-24〉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114
〈표 3-25〉 119 안전센터 인력 배치 기준 114
〈표 3-26〉 119구조대의 인력 배치 기준 115
〈표 3-27〉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 기준 116
〈표 3-28〉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 기준 116
〈표 3-29〉 소방정대의 인력 배치 기준 117
〈표 3-30〉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 기준 117
〈표 3-31〉 기준인력 산정 118
〈표 3-32〉 부족인력 산출 118
〈표 3-33〉 인건비(소방사 3호봉/3교대 기준) 119
〈표 3-34〉 소방공무원의 봉급표 120
〈표 3-35〉 교육수당 121
〈표 3-36〉 개인안전장비 121
〈표 3-37〉 복리후생비 121
〈표 3-38〉 피복비 122
〈표 3-39〉 소방공무원 1인의 소요경비 123
〈표 3-40〉 연도별 소방공무원 수와 소요 경비(정원 기준) 124
〈표 3-41〉 연도별 인력증원 및 소요재원(정원 기준) 125
〈표 3-42〉 연도별 소방공무원 수와 소요 경비(교대근무 인력 기준) 126
〈표 3-43〉 연도별 인력증원 및 소요재원(교대근무 인력 기준) 126
〈표 3-44〉 연도별 소방공무원 수와 소요 경비(소방력 기준) 127
〈표 3-45〉 연도별 인력증원 및 소요재원(소방력 기준) 128
〈표 4-1〉 특별회계의 종류(예시) 135
〈표 4-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계정별 사업 137
〈표 4-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 결산 추이 139
〈표 4-4〉 농어촌특별세 세입 결산 추이 139
〈표 4-5〉 시ㆍ도별 소방예산(2015) 144
〈표 4-6〉 소방재정지출 용도별 현황 146
〈표 5-1〉 연도별 소방 인력증원 및 소요재원 규모(안) 157
〈그림 2-1〉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조직도 19
〈그림 2-2〉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조직도 19
〈그림 2-3〉 경기도 화재발생 수 32
〈그림 2-4〉 경기도 인명피해 수 32
〈그림 2-5〉 경기도 재산피해 금액 33
〈그림 2-6〉 경기도 화재로 인한 소실면적 33
〈그림 2-7〉 경기도 구급활동 변화 36
〈그림 2-8〉 소방재원 조달구조(2015) 40
〈그림 3-1〉 광역시도의 인구 변화: 2006년-2015년 82
〈그림 3-2〉 광역시도의 인구밀도 변화: 2009년-2013년 83
〈그림 3-3〉 총예산 대비 광역시도의 소방예산 비중 85
〈그림 3-4〉 광역시도의 출동 비중 86
〈그림 3-5〉 광역시도 소방인력(2015.01.01. 기준) 88
〈그림 3-6〉 장래인구 추정 계수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