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남성현
목차
요약 6
1장 중국 체제전환 과정의 산림정책 변화 12
1. 중국의 산림정책 변화 분석 12
가. 사회주의체제 하의 산림정책 변화 12
나.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산림정책 변화 15
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산림정책 변화 20
라. 중국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산림정책 변화 시사점 23
2. 산림조성 경험 사례 분석 25
가. 체제전환 과정의 산림실태 변화 25
나. 체제전환과정에서의 산림조성 사례 26
2장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산림복구 지원전략 개발 40
1. 북한 시장화 확산에 따른 산림정책 변화 전망 40
가. 북한의 거시경제 정책 및 계획경제 관리 40
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시장화 관련 조치 42
다. 김정은 시대 신경제관리정책의 변화 43
라. 경제특구를 활용한 경제개혁 및 개방 46
마. 시장화 확산에 따른 산림정책 변화 전망 49
2. 북한 국토관리 및 토지이용 정책의 변화 고찰 51
가. 1990년대 이후 토지제도의 변화 51
나. 2000년대 이후 주민들의 토지 및 산림이용 상황 54
3.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산림복구 지원 방안 모색 57
가. 중국의 시장화 대응 퇴경환림정책 지원성과의 시사점 57
나. 북한의 시장화 확산이 국토 및 산림관리에 미치는 영향 58
다. 북한 시장화 확산을 감안한 대북 산림복구 지원 전략 구상 61
3장 결론 68
인용문헌 71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목록 73
판권기 87
〈표 1〉 중국 산림자원 연평균 소모량 19
〈표 2〉 중국의 산림면적 및 축적 19
〈표 3〉 중국 경지면적 변화 19
〈표 4〉 한국의 동북아 사막화 방지 협력 사업 28
〈표 5〉 중국 중앙정부(국가임업국) 퇴경환림 조례 및 통지 31
〈표 6〉 중국 퇴경환림 추진 현황(2013년) 32
〈표 7〉 중국의 퇴경환림 공정기술 모델 특징 및 실시지역 34
〈표 8〉 북한정권 초기 경제정책의 변화(1950~1970년대) 42
〈표 9〉 북한의 2012년 이후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주요내용 44
〈표 10〉 7.1조치와 6.28조치의 비교 45
〈표 11〉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48
〈표 12〉 북한의 토지(부동산) 관리기관 52
〈표 13〉 북한 산림토지 등급기준 54
〈표 14〉 북한과 중국의 토지 및 부동산 소유와 이용제도 비교 56
〈표 15〉 북한 산촌종합개발특구(가칭) 주요 사업내용 65
[그림 1] 중국 집체림의 이용과 경영 16
[그림 2]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퇴경환림 관련 업무영역(정책법령) 30
[그림 3] 중국 퇴경환림 정책 시스템 모식도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