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이숙진
목차
연구요약 12
I.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5
2.1. 연구의 내용 25
2.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32
II. 서울시 저출산 원인과 현황 35
1. 출산에 관한 제이론들 37
1.1. 인구학적 접근 38
1.2. 경제학적인 접근 39
1.3. 사회학적인 접근 42
2. 서울시의 출산율 및 주요요인 현황 43
2.1. 서울시 합계출산율 및 주 출산연령대의 이동 43
2.2.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과 인구이동 49
2.3.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54
2.4. 서울시의 높은 물가와 교육비부담 55
2.5.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61
III. 출산율 감소원인 기여도 분석 63
1. 서울시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65
1.1.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방법 65
1.2.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자료 68
2. 서울시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결과 69
2.1. 1997-2005년, 1997-2010년 분해결과 70
IV.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 및 가구 특성과 출산결정요인 분석 73
1. 분석방법 75
1.1. 서울시 출산 및 비출산여성의 현황분석방법 75
1.2. 서울시 여성의 출산결정요인 변수 및 추정방법 76
2.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및 가구특성 현황 82
2.1. 교육년수 및 일·가족양립지원의 중요성 83
2.2. 비출산여성의 고용불안정 및 낮은 소득수준 85
2.3. 가구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92
2.4. 비출산가구의 낮은 저축액과 높은 부채금액 94
2.5. 입주·주거형태 및 주거비, 월평균 생활비 95
3.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 : 미시적 요인을 중심으로 98
3.1.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결과 98
4. 소결 105
V. 서울시 여성의 출산 결정 요인 분석 : FGI를 중심으로 107
1. 불안정한 일자리와 출산 110
2. 주거문제와 출산 113
3. 출산관련 의료비 및 보육문제와 출산 118
4. 소결 120
VI. 정책방안 121
1. 서울시 여성 및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개선 123
1.1. 여성 및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유인(incentive)제공 124
1.2. 고용안정과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방지 및 재진입 활성화 126
1.3.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임산부에 대한 불이익 적극적 예방 128
1.4. 직장맘지원센터 기능강화를 통한 여성노동권 보장 128
2.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129
2.1. 임대주택의 높은 진입장벽 해제 129
2.2.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131
2.3. 희망하우징 대상의 확대 및 사회적 주택 공급 131
3. 출산관련의료지출 및 생활비, 보육 134
3.1. 출산관료의료정보 제공 134
3.2. 국공립어린이집 공급확대 및 편의시설 마련 134
4. 향후 연구의 개선방향 135
참고문헌 137
Abstract 139
부록 141
판권기 147
표 I-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부문(1차, 2차 비교) 22
표 I-2.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분석대상 및 시기 25
표 I-3. 분석을 위해 구축한 패널자료 구조 및 분석시기 26
표 I-4.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저출산 요인 27
표 I-5.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분석대상 및 변수 28
표 I-6.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흐름 32
표 I-7. 저출산 선행연구 및 결과 34
표 II-1. 서울시 합계출산율 및 출생건수 변동추이(1993~2013) 45
표 II-2. 서울시 평균 초혼연령 변화(1995~2013) 46
표 II-3. 서울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및 자녀 출산연령(1995~2013) 47
표 II-4. 서울시 주 출산연령층 출산율 변동추이 및 비중(1993~2013) 48
표 II-5. 서울시 가임여성 인구 수 추이변동(1995~2013) 50
표 II-6. 서울시 주택구매력 지수(HAI)(2008~2014) 52
표 II-7. 서울시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 지수(PIR)(2008~2014) 53
표 II-8. 서울시 여성의 혼인상태별 월평균소득(2008~2013) 57
표 II-9. 서울시 월평균 사교육비(2007~2014) 58
표 II-10. 서울시 월평균 공교육비, 사교육비 및 임금대비 총 교육비(2007~2012) 59
표 II-11. 서울시 30세 이상 가구주 교육비 부담 인식(2000,2004,2008,2012,2014) 60
표 II-12.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월평균 생활비 61
표 II-13. 서울시 남편·부인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2002,2006,2008,2010,2012) 62
표 III-1. 서울시 연령별 혼인여성 비율(1997~2010) 69
표 III-2. 서울시 합계출산율 감소원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71
표 IV-1. 서울시 여성 출산영향요인 분석 변수설명 78
표 IV-2.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교육년수 83
표 IV-3.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출산휴가 유무비율(2001~2012) 84
표 IV-4.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육아휴직 유무비율 85
표 IV-5.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 및 배우자 경제활동상태 87
표 IV-6.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 및 배우자 근무상 지위 89
표 IV-7.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 및 배우자 정규직 비율 89
표 IV-8. 서울시 출산·비출산남녀 주당 평균 근로시간 91
표 IV-9. 서울시 출산·비출산남녀 월평균소득 및 배우자 대비 소득 91
표 IV-10.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근로소득, 이전소득,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93
표 IV-11.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정도 94
표 IV-12.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월평균저축 및 부채 95
표 IV-13.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입주 및 주거형태 비율 95
표 IV-14.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전세보증금 규모 96
표 IV-15.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월평균 생활비 97
표 IV-16. 서울시 여성 출산영향요인 분석결과(출산 2년 전) 99
표 IV-17. 연령 및 교육년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100
표 IV-18. 여성 월평균소득 × 교육년수, 배우자 월평균소득 한계효과(marginal effect) 102
표 IV-19. 서울시 여성의 근무상 지위 한계효과(marginal effect) 102
표 IV-20. 출산관련 제도 및 주당 월평균 근로시간 한계효과(marginal effect) 103
표 IV-21.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월평균 생활비 한계효과(marginal effect) 104
표 IV-22.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및 가구 출산 2년 전 특성 비교 105
표 IV-23. 서울시 여성 출산영향요인 분석결괴 최적모형 한계효과 106
표 V-1. FGI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109
그림 I-1. 지역별 합계출산율(2014) 22
그림 I-2. 분석대상의 시기별 변화 27
그림 II-1. 서울시 합계출산율과 경제상황 및 정책변화(1993~2013) 44
그림 II-2. 서울시 연령별 출산율 변화(2000~2013) 49
그림 II-3. 서울시 가임여성 연도별 순 인구이동(2000~2013) 51
그림 II-4. 서울시 30-44세 순 인구이동 수와 주택구매력 상관관계 53
그림 II-5. 서울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합계출산율(2000~2013) 54
그림 II-6. 서울시 여성실업률 및 합계출산율(2000~2013) 55
그림 II-7. 서울시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1995~2014)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