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이숙진
목차
연구요약 11
I. 서론 17
1.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 인지 통계 작성의 배경 19
1.1.1.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과 구조 19
1.1.2.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과지표 및 세부사업 21
2. 연구의 필요성 26
1.2.1. 성별분리통계의 정의 26
1.2.2. 법·정책적 근거 26
1.2.3.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 인지 통계 작성의 필요성 28
3. 성인지적 통계 작성 방법 30
1.3.1.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 인지 통계 작성방법 30
II. 서울시민복지기준: 소득분야 성과지표 및 현황 31
1. 서울시민복지기준 소득현황 33
2.1.1. 서울시 빈곤율 34
2.1.2. 서울시 여성의 소득불균형 45
2. 서울시민복지기준 소득분과 성과지표 50
2.2.1.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50
2.2.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51
2.2.3. 서울시 적정·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55
3. 서울시민복지기준 소득분과 세부사업 57
2.3.1. 지역공동체 중심 노인 일자리사업 성인지 통계 57
2.3.2. 양질의 취업유도 지원제도(서울형 희망리본 프로젝트) 63
2.3.4.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사업 68
4. 소결 73
III. 서울시민복지기준: 건강분과 성과지표 및 현황 77
1. 서울시민복지기준 건강현황 및 성과지표 79
3.1.1. 서울시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82
3.1.2. 서울시 보건기관 총 개소수 85
3.1.3. 서울시 성별·연령별 자살률 89
3.1.4. 서울시 성별·연령별·직군별 흡연율 92
3.1.5. 서울시 성별·연령별 비만율 96
2. 서울시민복지기준 건강분과 세부사업 99
3.2.1. 환자안심병원 운영 99
3.2.2.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102
3.2.3.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114
3.2.4. 취약집단 맞춤형 금연서비스 117
3.2.5.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건강돌봄체계 구축 123
3. 소결 130
IV. 성인지 통계생산과 서울여성의 소득·건강지원 정책방안 135
1. 통계생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7
4.1.1. 인적특성을 반영한 행정통계의 DB화 및 접근성 개선 137
2. 서울시 취약계층의 소득·건강지원 정책과제 139
4.2.1. 빈곤사각지대의 적극적 발굴 및 지원 139
4.2.2. 서울형 고령친화우수기업 선정지표 마련 및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증대와 민간 일자리 연계 강화 141
4.2.3.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및 의료바우처 제공 144
참고문헌 147
Abstract 149
판권기 151
표 I-1. 서울시민복지기준 5개 분과별 최저·적정기준 20
표 I-2.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원칙 21
표 I-3.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분과별 성과지표 및 지표산식 22
표 I-4. 서울시민복지기준 소득분과 및 건강분과 세부사업 및 집계항목 25
표 II-1. 우리나라 실질 최저생계비 변화추이(2000~2013) 37
표 II-2. 서울시 절대적 빈곤율(2000-2011) 39
표 II-3. 여성경제기회지수(Women's Economic Opportunity Index: WEO) 40
표 II-4. 서울 및 전국 절대적 빈곤율(2000-2011) 40
표 II-5. 서울 가구주 성별구분 절대적 빈곤율 차이(2000-2011) 43
표 II-6. 서울시 중위소득 50%(2000-2011) 43
표 II-7. 서울시 및 전국 차상위층 절대적 빈곤율(2000-2011) 44
표 II-8. 서울시 차상위층 성별 절대적 빈곤율 차이(2000-2011) 45
표 II-9. 서울시 및 전국 상대적 빈곤율 차이(2000-2011) 45
표 II-10. 서울시 성별·연도별 지니계수 추이(2000-2011) 48
표 II-11.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2001-2013) 51
표 II-1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요 52
표 II-1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2013-2014) 54
표 II-1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비중(2013-2014) 55
표 II-15. 서울시민복지기준 소득분과 최저·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지표 56
표 II-16. 성별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2013-2014) 56
표 II-17.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수 추이(2000-2030) 57
표 II-18.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취업·비취업자 비율(2011) 58
표 II-19. 서울시 65세 이상 성별 월평균 소득액, 지출액, 노후 생활비(2011) 58
표 II-20. 서울시민복지 어르신 사회활동 사업 개요 59
표 II-21.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성별현황(2013-2014) 60
표 II-22. 서울시 65세 이상 성별 가구주 인구추계(2010-2030) 61
표 II-23. 서울시 민간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성별현황(2013-2014) 62
표 II-24. 서울시 일자리 사업 분야별 참여 어르신 성별현황(2013-2014) 63
표 II-25. 서울시민복지기준 양질의 취업유도 지원제도 개요 64
표 II-26. 서울형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성별현황(2013-2014) 65
표 II-27. 사업 참여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성별현황(2013-2014) 66
표 II-28. 서울형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유형별 비율 (2013-2014) 67
표 II-29. 서울시 청년층(15-29세)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2000-2015) 68
표 II-30. 서울시민복지기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사업 개요 69
표 II-31. 서울시 청년창업기업 육성지원 수급자 자치구별 성별현황(2013-2014) 70
표 II-32. 서울시 청년혁신활동가 수급자 자치구별 성별현황(2013-2014) 71
표 II-33. 서울시민복지기준 소득분과 통계생산 및 분석결과 73
표 II-34. 서울시민복지기준 소득분과 세부사업별 성인지통계 생산목록 75
표 III-1. 서울시민복지기준 건강분과 성과지표 81
표 III-2. 서울시 성별 의료서비스 미충족률(2008-2013) 82
표 III-3. 서울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성별 의료서비스 미충족률(2008-2013) 83
표 III-4. 서울시 자치구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최고치-최저치(2008-2013) 83
표 III-5. 서울시 자치구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최고치-최저치(2008-2013) 84
표 III-6. 서울시민복지기준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지원 개요 85
표 III-7. 서울시 보건기관(민간, 공공) 및 병상, 의료인력 수(2009-2014) 86
표 III-8. 서울시 보건기관 및 병상, 의료인력 수(2009-2014) 87
표 III-9. 서울시 성별·연령별 보건기관 이용률(2013) 87
표 III-10. 성별에 따른 서울시 보건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2013) 88
표 III-11. 서울시 연령별 보건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2013) 89
표 III-12. 서울시 성별 자살 사망자수 및 자살률(2009-2013) 90
표 III-13. 서울서 성별·연령별 자살률(2013) 91
표 III-14. 서울시 자치구간 자살률 격차(2010-2013) 92
표 III-15. 서울시 성별 흡연율(2009-2013) 93
표 III-16. 서울시 자치구별 성별 흡연율(2013) 93
표 III-17. 서울시 직군별·성별 흡연율(2013) 95
표 III-18. 서울시 자치구별·성별 연령대 평균·최고·최저 흡연율(2013) 95
표 III-19. 서울시 성별 비만율(2009-2013) 97
표 III-20. 서울시 연령별 비만율(2009-2013) 97
표 III-21. 서울시 성별 평균·최고·최저 비만율(2013) 98
표 III-22. 서울시민복지기준 환자안심병원 개요 100
표 III-23. 서울시 환자안심병원 이용자(병상) 성별 현황(2013-2014) 101
표 III-24. 서울시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2009-2013) 103
표 III-25.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및 독거노인 성별현황과 비율(2011-2013) 104
표 III-26. 서울시 독거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저소득) 성별 현황(2005-2013) 105
표 III-27.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월평균소득(2010-2013) 106
표 III-28.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월평균 의료비(2010-2013) 107
표 III-29. 서울시 연령대별 주관적 건강인식(2013) 108
표 III-30. 서울시 자치구별 취약계층 가구 수(2013) 108
표 III-31. 서울시 자치구별 취약계층 가구 수(2013) 109
표 III-32. 서울시민복지기준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사업 개요 110
표 III-33. 서울시민복지기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대상자 성별현황(2013-2014) 111
표 III-34.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선순위 기준 및 절차 112
표 III-35.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 수(2013-2014) 113
표 III-36. 국가별 아동·청소년의 공공재정 치과의료서비스 보장범위 115
표 III-37. 우리나라 12세 아동 충치경험영구치 수(2000-2012) 115
표 III-38. 서울시민복지기준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사업 개요 116
표 III-39. 학생 아동 치과주치의 성별 사업 참여자 수(2013-2014) 117
표 III-40. 서울시 성별 흡연율(2009-2013) 118
표 III-41. 서울시 직종별·성별 흡연율(2009-2013) 119
표 III-42. 서울시 직종별·성별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2009-2013) 120
표 III-43. 서울시 성별·연령별 흡연율(2009-2013) 120
표 III-44. 서울시민복지기준 취약집단 맞춤형 금연서비스 사업 개요 122
표 III-45. 강서구 영구임대아파트 금연서비스 연령별 참여자(2013) 123
표 III-46. 서울시 성별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환자 수(2010-2013) 125
표 III-47. 서울시민복지기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건강돌봄체계 구축 개요 126
표 III-48. 서울시 성별 치매지원센터 등록 어르신 성별현황(2013-2014) 127
표 III-49.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치매검진 어르신 성별현황 128
표 III-50. 서울시민복지기준 건강분과 통계생산 및 분석결과 131
표 III-50. 서울시민복지기준 건강분과 세부사업별 성인지통계 생산목록 132
그림 II-1.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변화추이(2000-2013) 36
그림 II-2. 전국 및 서울시 1인 가구 포함 성별 절대적 빈곤율 41
그림 II-3. 서울시 및 전국 1인 가구 제외 성별 절대적 빈곤율 42
그림 II-4. 서울시 성별(가구주) 로렌츠 곡선(Lorenz Curve)(2011) 46
그림 II-5. 서울시 성별 로렌츠 곡선(Lorenz Curve)(2000-2010) 47
그림 IV-1. 사각지대 적극적 발굴을 위한 1인 가구 여성모임 추진절차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