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분쟁조정 사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8
1. 소음·진동 20
중앙환조 14-3-12 : 경북 낙단보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2
중앙환조 14-3-110 :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9
중앙환조 14-3-112 : 경남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7
중앙환조 14-3-114 : 충남 ○○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7
중앙환조 14-3-116 : 제주 ○○시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3
중앙환조 14-3-130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1
중앙환조 14-3-136 : 경북 ○○시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7
중앙환조 14-3-137 :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5
중앙환조 14-3-138 : 경북 수로복원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0
중앙환조 14-3-139 : 서울 ○○구 건물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조망 및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9
중앙환조 14-3-140 :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6
중앙환조 14-3-142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06
중앙환조 14-3-149 : 경북 ○○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영업 피해 분쟁사건 113
중앙환조 14-3-153 :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22
중앙환조 14-3-157 : 서울 ○○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29
중앙환조 14-3-158 : 경기 ○○시 공장건축 및 차량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34
중앙환조 14-3-160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41
중앙환조 14-3-161 :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조망방해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사건 148
중앙환조 14-3-163 : 서울 ○○구 아파트 공사장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56
중앙환조 14-3-165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63
중앙환조 14-3-166 : 경기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70
중앙환조 14-3-167 : 경남 ○○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79
중앙환조 14-3-168 : 전북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87
중앙환조 14-3-169 : 서울 ○○구 지하철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94
중앙환조 14-3-171 : 전남 ○○군 하구둑개선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영업피해사건 201
중앙환조 14-3-172 : 강원 ○○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농작물,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10
중앙환조 14-3-174 : 서울 ○○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21
중앙환조 14-3-175 : 서울 실내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26
중앙환조 14-3-177 : 서울 ○○구 건물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및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35
중앙환조 14-3-178 :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43
중앙환조 14-3-181 : 울산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 영업손실,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52
중앙환조 14-3-183 :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 영업,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67
중앙환조 14-3-184 : 강원 ○○군 도로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278
중앙환조 14-3-185 : 제주 ○○시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86
중앙환조 14-3-187 : 서울 ○○구 지하철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93
중앙환조 14-3-190~192 : 충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분쟁사건 299
중앙환조 14-3-193 : 경기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07
중앙환조 14-3-194 :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13
중앙환조 14-3-195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26
중앙환조 14-3-196 : 충북 철도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332
중앙환조 14-3-197 : 서울 ○○구 지하철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40
중앙환조 14-3-198 :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49
중앙환조 14-3-199 :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53
중앙환조 14-3-201 : 전북 ○○군 도로교량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358
중앙환조 14-3-202 : 경북 ○○시 수로복원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62
중앙환조 14-3-204 : 광주 ○○구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71
중앙환조 14-3-206 : 경남 ○○시 건물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79
중앙환조 14-3-207 : 경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 등 피해 분쟁사건 387
중앙환조 14-3-209 :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98
중앙환조 14-3-210 : 강원 ○○시 철도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07
중앙환조 14-3-211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13
중앙환조 14-3-212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20
중앙환조 14-3-213 : 인천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26
중앙환조 14-3-214 : 경기 ○○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34
중앙환조 14-3-215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41
중앙환조 14-3-216 : 경기 ○○시 공장 소음, 진동, 먼지 및 일조 방해로 인한 농작물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49
중앙환조 14-3-217 : 경북 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61
중앙환조 14-3-218 : 대구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69
중앙환조 14-3-220 : 서울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76
중앙환조 14-3-164, 221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83
중앙환조 14-3-233 : 서울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분쟁사건 497
중앙환조 14-3-224, 225 :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05
중앙환조 14-3-232 : 부산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11
중앙환조 14-3-235 : 부산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20
중앙환조 14-3-237 : 서울 ○○구 동일건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35
중앙환조 14-3-239 :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40
중앙환조 14-3-240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50
중앙환조 14-3-241 : 부산 ○○구 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59
중앙환조 14-3-243 : 강원 ○○시 공장 소음, 먼지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66
중앙환조 14-3-245 : 경북 ○○군 채석장 진동·먼지·지하수오염으로 인한 건물, 영업,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72
중앙환조 14-3-246, 247 : 서울 ○○구 건물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81
중앙환조 14-3-248 : 인천 ○○구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94
중앙환조 14-3-250 : 부산 부지조성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02
중앙환조 14-3-252 : 서울 ○○구 상수도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분쟁사건 612
중앙환조 14-3-253 : 서울 ○○구 전광판 인공조명으로 인한 화훼 피해 분쟁사건 617
중앙환조 14-3-254, 255 : 경남 ○○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622
중앙환조 15-3-1 : 경남 ○○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29
중앙환조 15-3-3 : 서울 ○○구 지하철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638
중앙환조 15-3-7 : 강원 ○○시 도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43
중앙환조 15-3-8 : 경기 ○○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49
중앙환조 15-3-9 : 경남 ○○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55
중앙환조 15-3-10 :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65
중앙환조 15-3-12 : 서울 지하철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672
중앙환조 15-3-13 : 경기 ○○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양봉 피해 분쟁사건 679
중앙환조 15-3-16 : 전북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영업·재산·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84
중앙환조 15-3-17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물질,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93
중앙환조 15-3-18 : 경기 ○○군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98
중앙환조 15-3-19 : 경기 ○○시 도로공사와 차량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산,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07
중앙환조 15-3-21 : 부산시 ○○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15
중앙환조 15-3-22 : 경남 ○○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22
중앙환조 15-3-23 : 경기 ○○시 도로차량과 공장 소음, 먼지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28
중앙환조 15-3-24 : 충북 ○○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38
중앙환조 15-3-25, 27, 34, 46 : 충북 ○○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51
중앙환조 15-3-26 :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64
중앙환조 15-3-29 : 서울 ○○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71
중앙환조 15-3-30 : 강원도 ○○군 공장 먼지 및 토양오염으로 인한 과수피해 분쟁사건 781
중앙환조 15-3-31 : 전남 ○○군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90
중앙환조 15-3-33 : 경기 지하철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관상어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97
중앙환조 15-3-35 : 경남 ○○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805
중앙환조 15-3-38 : 전북 ○○시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12
중앙환조 15-3-41 : 전남 ○○군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17
중앙환조 15-3-42 : 경기 도로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분쟁사건 822
중앙환조 15-3-43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 및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30
중앙환조 15-3-45 : 서울 ○○구 지하철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분쟁사건 839
중앙환조 15-3-48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45
중앙환조 15-3-51 : 울산 복선전철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851
중앙환조 15-3-52 : 대전 ○○구 도로차량 소음, 먼지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61
중앙환조 15-3-54 : 울산 벌목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사건 867
중앙환조 15-3-55 : 전남 ○○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74
중앙환조 15-3-63 : 경기 ○○시 군 탱크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84
중앙환조 15-3-64 : 전남 ○○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91
중앙환조 15-3-65 : 경기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99
중앙환조 15-3-67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14
중앙환조 15-3-68 : 부산 ○○구 도로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923
중앙환조 15-3-69 : 충남 ○○시 철도공사장 먼지, 토양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928
중앙환조 15-3-72 : 경남 ○○군 도로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935
중앙환조 15-3-79 : 경기 ○○시 축사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41
중앙환조 15-3-80 : 서울 ○○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47
중앙환조 15-3-81 : 서울 ○○구 철거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52
중앙환조 15-3-87 : 대전 ○○구 철도차량·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58
중앙환조 15-3-88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68
중앙환조 15-3-89 : 서울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75
중앙환조 15-3-94 : 서울 ○○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83
중앙환조 15-3-102 : 전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89
중앙환조 15-3-129, 140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98
중앙환조 15-3-138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 및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004
2. 대기 1012
중앙환조 12-3-238 : 경기 공장 소음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014
중앙환조 13-3-41 : 충북 ○○시 시멘트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분쟁사건 1022
중앙환조 13-3-42 : 충북 ○○군 시멘트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분쟁사건 1032
중앙환조 13-3-43 : 강원도 ○○시 시멘트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분쟁사건 1041
중앙환조 14-3-151 : 전북 ○○시 공장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1049
중앙환조 15-3-44 : 충남 참숯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양봉피해 분쟁사건 1056
중앙환조 15-3-86 : 경기 도로공사장 먼지 등으로 인한 재산 및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1065
3. 수질 1080
중앙환조 14-3-134 : 세종 ○○면 하천공사장 소음·진동, 수질오염으로 인한 양만장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082
중앙환조 14-3-226 : 경북 도로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영업 및 어류 피해 분쟁사건 1091
4. 일조 1102
중앙환조 14-3-131 : 충북 수목이식장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1104
중앙환조 14-3-230 : 경북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1112
중앙환조 14-3-231 : 경북 도로상판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1119
중앙환조 15-3-6 : 경남 ○○시 건물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1125
중앙환조 15-3-32 : 울산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130
중앙환조 15-3-36 : 경남 건물공사장 소음,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148
중앙환조 15-3-57 : 서울시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157
중앙환조 15-3-76 : 부산 ○○구 아파트 공사장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농산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163
중앙환조 15-3-83 : 서울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169
중앙환조 15-3-85 :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181
5. 기타 1188
중앙환조 14-3-103 : 경남 축사 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190
중앙환조 14-3-132 : 강원 축사 악취, 수질오염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200
중앙환조 14-3-135 : 경기 ○○시 공장 악취, 대기오염으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208
중앙환조 14-3-156 : 전북 폐기물매립장 먼지, 토양오염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213
중앙환조 14-3-208 : 강원 ○○시 인공조명으로 인한 방지대책 및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1220
중앙환조 14-3-249 : 경기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1226
중앙환조 15-3-73 : 경기 공장 소음, 악취, 대기오염,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234
중앙환조 15-3-104 : 서울 ○○구 전광판 조명으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1247
제2장 분쟁조정 사례(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1252
1. 소음·진동 1254
서울환조 14-3-61 : 서울시 ○○구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1256
서울환조 14-3-62 : 서울시 ○○구 ○○동 주택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1263
서울환조 14-3-77 : 서울시 ○○구 ○○동 ○○선 철도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1269
서울환조 14-3-88 : 서울시 ○○구 ○○동 연립주택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임대료 손실 등 물질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1275
서울환조 14-3-111 : 서울시 ○○구 ○○동 지하철 ○호선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물질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1281
서울환조 14-3-99 : 서울시 ○○구 ○○동 학교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1286
서울환조 15-3-5 : 서울 터널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 분쟁사건 1294
서울환조 15-3-17 : 서울시 ○○구 ○○동 지하철 ○○호선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 1302
서울환조 15-3-18 : 서울시 ○○구 ○○동 호텔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 손실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1308
서울환조 15-3-16 : 서울시 ○○구 ○○동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 1317
서울환조 15-3-33 : 서울시 ○○구 ○○동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장 철거공사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 1325
서울환조 15-3-44 : 서울시 ○○구 ○○동 ○○가 사업장 전기시설·환기시설 소음피해로 이전설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 1331
부산환조 14-3-06 : 부산시 ○○구 ○○빌딩 신축공사로 인한 건물·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사건 1345
부산환조 14-3-07 : 부산시 ○○구 ○○동 ○○신축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351
부산환조 14-3-08, 09, 10 : 부산시 ○○구 ○○동 신축아파트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356
부산환조 14-3-11 : 강서구 ○○동 ○○빌딩 신축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363
부산환조 14-3-14 : 부산시 ○○군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369
부산환조 14-3-15 : 부산 빌딩 신축공사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사건 1375
부산환조 14-3-17 : 부산시 ○○구 ○○빌딩 신축공사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사건 1382
부산환조 15-3-1 :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사건 1386
부산환조 15-3-02 : 부산시 ○○구 병원신축공사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394
대구환조 14-3-2 : 대구 공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 등 분쟁사건 1401
인천환조 14-3-9 : 인천 ○○구 ○○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신청 사건 1410
인천환조 14-3-10 : ○○구 ○○동 ○○교회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416
인천환조 14-3-14 : ○○구 ○○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신청 사건 1422
인천환조 15-3-1 : ○○구 ○○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신청 사건 1428
인천환조 15-3-2 : ○○구 ○○동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신청 사건 1433
인천환조 15-3-3 : 인천 공장 신축 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440
인천환조 15-3-5 : 인천 다가구주택 및 근생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및 영업 피해 분쟁사건 1448
인천환조 15-3-6 : ○○구 ○○동 공장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기타피해 분쟁신청 사건 1456
경기환조 14-3-11 : 경기 외곽순환도로 나들목 건설공사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및 영업 피해 분쟁사건 1463
경기환조 14-3-13 : ○○시 주택 건축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재정신청 사건 1474
경기환조 14-3-16 : ○○시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재정신청 사건 1480
경기환조 14-3-17 : 경기 아파트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486
경기환조 14-3-18 : ○○시 ○○역 환승센터공사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재정신청 사건 1492
강원환조 15-3-1 : 강원 도로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1499
강원환조 15-3-3 : 진입로 공사 소음으로 인한 ○○군 ○○면 애견 피해 재정사건 1506
전북환조 14-3-2 : ○○시 무인텔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영업피해 분쟁사건 1518
전남환조 13-2-1 : 전남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한 건물, 영업, 조망, 일조,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529
전남환조 14-3-1 : ○○군 고속국도 제10호선 ○○선(○○~○○) 도로 운행차량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1539
경북환조 14-3-13 : 경북 철도 발파공사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양봉 피해 분쟁사건 1545
경남환조 14-3-24 : 경남 교량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1555
경남환조 14-3-25 : ○○, 고속국도 ○○호선(11공구) 확장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한우)피해 환경분쟁조정(안) 1568
경남환조 14-3-26 : ○○, ○○상·하도 연도교 접속도로공사의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1591
경남환조 15-3-1 : ○○ 국악학원 악기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1632
경남환조 15-3-2 : ○○,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환경분쟁조정 1639
2. 층간소음 1654
서울환조 15-3-15 : 서울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656
서울환조 15-3-1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 1659
3. 기타(악취 등) 1662
서울환조 14-3-107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1664
서울환조 14-3-116, 14-3-117, 15-3-10 : ○○구 ○○동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차량흠집 및 부식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 1667
서울환조 15-3-75 : 서울시 ○○구 ○○동 사업장 간판 야간조명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1674
강원환조 14-3-9 : ○○군 ○○면 ○○~○○간 ○○공사(5공구) 발파 소음 진동, 대기 및 수질 오염으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재정사건 1679
전남환조 14-3-6 : 전남 오리축사 악취, 먼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688
전남환조 15-3-10 : 전남 노반건설공사(철도공사) 먼지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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